직 인 생 략

서 울 특 별 시 회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547-7301∼3   전송 545-1761

부서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과장 : 박승화        E-Mail : park@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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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29호

시행일자 : 2004.  3.  9.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제    목 : 민자사업 대출등에 대한 위험가중치 적용 관련 금융감독원

유권해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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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감독원 은감경 6122-00016(□04. 2. 19)호와 관련입니다.

2.  금융감독원은 민자사업시행자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채권의 BIS자기자본비율 산정시 위험가중치 적용에 관한 기획예산처 질의(제관 41341-15, 2004.2.11)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유권해석하였는 바, 이를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금융감독원 유권해석 내용 1부

2. 용어설명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첨부 >

민자사업 대출등에 대한 위험가중치

적용  관련  금융감독원   유권해석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근거하여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에 체결된 실시협약에 의해 추진하는 민자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금융     기관의 대출 등 채권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무관청이 면책사유      없이 지급하는 실시협약 해지시 정부 지급금의 최소금액 범위내에서 정부의     지급보증으로 간주하여 정부의 위험가중치(중앙정부 0%, 지방자치단체 10%)    를 적용할 수 있음.

◆ 인 정 요 건 ◆

① 정부와 사회간접자본 민간사업자간에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당해 민간사업자의 관리운영권에 저당권을 설정

② 대출기간이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기간 및 운영기간보다 단기일 것

③ 대출기간  (차주인 민간사업자가 차입일로부터 원리금을 전액 상환할 때        까지의 전기간)중 차주의 원리금 상환이 적시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 동        실시협약의 한 당사자(정부 또는 민간사업자)가 그 상대방(민간사업자           또는 정부)에게 당해 사회간접자본 시설사업의 중도해지를 청구하여야 함.

④ 중도해지 청구시 정부가 채권 금융기관에 정부 지급금을 직접 지급함으로       써 금융기관은 정부로부터 채권액을 직접 회수할 수 있을 것.

용어설명

□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자기자본비율

□ 국제결제은행(BIS)이 은행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은행으로 하여금 위험자산에 대한 일정비율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토록 한 건전성 평가 기준으로 은행이 거래기업의 도산 등으로 부실채권이 갑자기 늘어나 경영위험에 빠져들게 될 경우, 이를 대처해 나가기 위해 최소한 위험가중자산의 8%이상을 자기자본으로 보유토록 한 비율

□ 자기자본비율 산식

자기자본

=                                               □ 100

신용리스크위험가중자산 + 시장리스크위험가중자산

□  위험가중치

□ 은행의 자산을 신용도에 따라 분류하고 위험이 높을수록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한 위험가중자산(risk- weighted assets)을 산출

□ 위험가중치는 거래 상대방에 따라 다름

□ 국채 : 0%, 지방채 : 10%, 은행채 : 20%, 주택담보대출 : 50%, 회사채 : 100%, 주식 :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