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148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행령>

건설기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건설기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2579호, 2014. 5.14. 공포, 2014. 5.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턴키비리 방지를 통한 공정․투명한 턴키심의제도 정립을 위해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턴키심의위원)의 임기를 최소화하여 심의위원들의 로비노출을 방지하며

건설시설물의 안전성 제고 등 성능향상을 위해 시공단계에서의 설계의 경제성검토(설계VE)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의 범위를 확대하여 설계의 품질을 제고하고자 함

아울러, 환경분야 건설기술자의 직무 전문분야를 세분화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시행규칙>

건설기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건설기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14.5.13)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행령>

가. 건설기준의 관리 규정 신설(안 제65조의2)

ㅇ 국가건설기준센터의 업무에 건설기준에 대한 검토ㆍ자문 업무를 추가

ㅇ 기준센터 업무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위탁

ㅇ 기준센터는 정보화 체계 구축을 위한 건설기준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ㅇ 기준센터는 중앙심의위원회에 참여하여 건설기준의 구성체계 및 상충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ㅇ 기준센터는 건설기준의 검증 및 평가를 위하여 발주청에 검증실험 및 시험시공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기준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관리규정 신설(안 제65조의3)

ㅇ 기준센터는 출연금 출연요구서를 매년 4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출연금은 기준센터의 업무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함

다.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안 시행령 별표 2)

ㅇ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1년 이내로 조정

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안 제75조제1항)

ㅇ 총 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기본설계․실시설계 뿐만 아니라 시공 중에도 설계의 경제성 등을 검토하도록 규정

마.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범위 확대(안 제57조)

ㅇ 설계의 품질 및 안전확보를 위해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실시설계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 의무화

바. 기타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등

ㅇ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안 제65조, 안 제116조)

- 건설공사기준, 설계 및 시공기준 등을 건설기준으로 용어 변경

ㅇ 건설기술자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조정(안 시행령 별표 1)

- 자연‧토양환경분야를 “자연환경”과 “토양환경”으로 세분화

<시행규칙>

가. 건설기준 설정의 절차 등 신설(안 제37조)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준의 관리에 필요한 건설기준 구성체계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ㅇ 건설기준을 정할 때에는 국가건설기준센터의 자문을 거치도록 함

ㅇ 건설기준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건설기준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기준센터에 통보하도록 함

나.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안 제37조의2, 안 제37조의3)

ㅇ 건설공사기준, 설계 및 시공기준을 건설기준으로 변경

다. 기준센터의 운영 등 신설(안 제38조)

ㅇ 기준센터의 운영계획 및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ㅇ 건설기준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건설기준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ㅇ 기준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로 2014년 11월 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TEL: 044-201-3564, 3565, FAX: 044-201-5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