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 09. 15(수)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0년 9월 14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주택국					공공관리과장		최성태	6361-3620
					공공관리정책팀장		김장수	6361-3622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11 매
					주무관		윤옥광	6361-3633
					홈페이지		http://housing.seoul.go.kr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운용 매뉴얼 확정 - 10월 1일부터 시행, 국토부 ‘정비사업 시공자선정기준’ 기초로 기준 마련 - 종전 평당 단가로 계약하던 관행 → 설계도면, 내역서 등 모두 갖춰 입찰토록 해 - 공사대금 현금 아닌 현물(집)로 지불하는 방식 조합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 -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공공관리 규정위반 시 조치방안 등 담은 매뉴얼 자치구 배포 - 조합의 자율권 보장하면서 절차 투명성 확보하는데 중점 둬

□ 서울시가「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을 9월 16일(목) 고시하고 다음달 1일부터 적용,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또 공공관리제도를 효율적으로 촉진․관리하기 위해「공공관리 운용 매뉴얼」을 확정하여 자치구에 배포한다.

□ 이는 지난 7월 16일부터 시행중인 공공관리 규정 중「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8조 제2항 시공자 선정지원 규정이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 시공자 선정 절차와 방법, 위반 시 벌칙사항 등을 규정한 시공자 선정기준과 이를 포함한 공공관리 운용 매뉴얼도 같이 확정하였다.

□ 16일 고시하는 시공자 선정기준은 공공관리 대상 정비사업으로 10월 1일부터 조합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는 정비구역에 모두 적용된다. 즉, 9월30일까지 조합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지 않은 구역은 이 기준에 따라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1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국토부 고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을 기초로 구체적으로 규정>

□ 이번에 마련된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은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공공관리 내용에 따라 일부 조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각종 양식 등을 추가하여 마련하였다.

<국토부 고시와 서울시 기준 비교 내용>

구분	국토부 고시(=종전)	서울시 기준안
체계 및 구성		∙선정 절차 순서대로 세분화 → 조합원의 이해 도움 ∙공공관리의 참여주체별, 절차별 역할 규정
설계도서 작성	현장설명회시 설계도서를 제공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미적용(설계도서 미비)	∙설계도서 제공 의무화 ∙물량내역서는 시공자책임하에 작성․제출
입찰방법	제한경쟁시 제한내용을 한정하지 않아 특정업체의 배제 또는 선택을 위하여 과다한 입찰참여 제한 우려	∙도급한도액․시공능력 및 공사실적, 공동참여 여부만으로 입찰제한 (공사실적은 당해 정비사업의 건립세대수를 초과하여 제한 불가)
현장설명회	입찰일 20일 전	∙입찰참여자의 설계도서 검토를 감안하여 기간 확대 (입찰일 33일 이전-계약법 준용)
대의원회 개최 (총회 상정할 3이상 업체 결정)	대의원회 의결방법만을 규정 → 대의원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 제공 미흡	∙대의원회 개최 전 입찰제안비교표 통지 의무화
시공자 선정 총회	총회 의결방법만을 규정 → 조합원이 판단가능한 자료 제공 미흡	∙총회 개최전 입찰제안비교표를 조합원에게 통지 의무화
행정기관의 선정과정 관리	규정 없음	∙조합의 자료 제출 및 공공관리자의 검토 의무화 - 사전검토(4단계) ․선정계획 결정 전 ․입찰공고 전 ․대의원회 및 총회 개최전 - 사후 자료 제출 ․이사회, 대의원회 및 총회 개최후 ․현장설명회 실시 후
입찰보증금	규정 없음	∙입찰보증금의 납입, 환급 및 조합 귀속조치에 관한 사항 규정
감독 등	규정 없음	∙조합이 기준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법 제77조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변경, 중지 등 필요한 조치 가능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모두 가능하고, 총회에서 주민투표로 선정>

□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방법은 종전과 같이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중에 대의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택하도록 하였다.

○ 일반경쟁은 입찰조건에 아무런 제한 없이 참여 가능한 것으로서, 2인 이상이 참여해야 하고 지명경쟁은 5인 이상을 지명해 3인 이상이 참여하도록 했다.

□ 이 중 제한경쟁은 종전 ‘도급한도액․시공능력․공사실적 등’으로 제한하도록 하여 모호했던 규정을 공동참여 허용여부를 추가하여 네 가지 기준만으로 가능하도록 제한규정을 명확하게 하였다.

○ 기존에는 ‘~등’의 해석이 모호해 다양한 규정들을 적용할 수 있어 특정업체를 배제하거나, 선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 또, 공동도급(컨소시엄) 허용여부를 조합에서 사전에 정하여 입찰하도록 하였다.

□ 입찰절차가 완료되면 대의원회에서 3개 이상의 업체를 총회에 상정해 주민투표로 최종 1개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설계도서와 내역서를 기준으로 선정>

□ 시공자 선정의 핵심은 사업시행인가 된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입찰하는 것으로, 종전 구체적 내역 없이 평당 단가로 계약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입찰 전 설계도면․시방서․물량내역서 등을 모두 갖춰입찰 하도록 하였다.

○ 이는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최초 제시한 내역과 비교 가능하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줄어들것으로 예상한다.

□ 또한, 주민들이 시공자 선정 시 단순히 공사비만을 고려하지 않는 점을 반영해 업체현황, 사업비 및 이주비 대여, 특화 및 대안공사 등 업체가 제안한 내용을 비교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대금 지불 방식 현금, 현물(집) 모두 가능>

□ 공사대금을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불하는 방식도 조합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는 공사비의 지급방법을 현금으로 한정하지 않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현물(집)로도 가능하도록 다양화한 것이다.

<시공회사 등의 개별홍보 금지, 업체의 제안내용 등 정보공개 확대>

□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시공회사들의 과다한 홍보전을 차단, 불필요한 비용발생을 원천 방지하기 위해 조합 주관의 합동설명회 이외의 개별 홍보를 금지하는 대신,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업체정보를 우편발송이나 클린업시스템 게시를 통해서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 ‘공공관리자’인 구청장은 시공자 선정 과정의 각 단계마다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는지 여부를 사전 검토하거나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공개한 내용을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해 절차상의 투명성을 담보하였고,

○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위법사항 발생 시 도시정비법령의 벌칙규정에 따라 공공관리자가 단계별로 조치토록 하였다.

2		공공관리 운용 매뉴얼

<공공관리 운용 매뉴얼 자치구 배포>

□ 이번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고시와 함께 공공관리 운용 매뉴얼도 확정하여 자치구에 배포된다.

○ 매뉴얼은 공공관리 기간 중 공공관리 업무의 수행방법과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리한 것으로서, 자치구 공무원들의 실무지침서로 활용될 예정이다.

□ 매뉴얼의 주요내용은 각 사업단계별․주체별 업무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업무, 시공자 등 용역업체 선정방법, 공공관리 규정위반 시 조치방안 등이 포함된다.

<공공관리자의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업무>

□ 공공관리에서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 주민직접 선거를 통해 예비추진위원장, 예비감사를 선출하고 예비추진위원장이 입후보자 중 낙선자를 포함하여 통별, 가구수, 세대수, 시설의 종류를 고려한 예비추진위원을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매뉴얼은 선거관리위원회 위탁방법, 주민직접 선거절차, 추진위원 선임방법, 주민동의서 징구 방법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용역업체 선정방법 및 절차>

□ 이번에 고시한 시공자 선정기준 외에도 지난 7월 15일에 고시한 설계자 선정기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등 업체선정기준 적용시 업무내용과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업무, 공공관리자의 역할을 설명하여 향후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토록 하였다.

<공공관리 규정위반시 조치방안>

□ 공공관리는 위반자에 대한 사후조치보다는 위반행위의 원인을 근절하고, 사전업무협의를 통한 지원을 통해 위법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나,

□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 감독 규정에 따라, 단계별 조치계획을 규정하였다.

○ 위반사항 발생 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조합 등이 응하지 않을 경우 추진위원회 승인취소,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 취소 등의 행정 조치 외에 해당자는 고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외에도 업체선정기준 운용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과 공공관리 범위가 아닌 정비계획 수립이전, 관리처분인가, 철거, 이주단계의 업무내용과 절차 등에 대해서도 매뉴얼에 포함하여 정비사업 관계자들의 업무 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번에 시공자 선정기준과 공공관리 운용 매뉴얼이 확정됨에 따라 공공관리를 위한 모든 규정이 완성되었다.

□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특히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하는 시공자 선정기준은 조합의 자율권을 보장하면서,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설계도서를 모두 구비하여 시공자 선정절차를 진행하는 만큼, 과거와 같은 평당 얼마식의 계약 관행과 이에 따른 관련자간 갈등의 소지가 사라질 것이다.”고 밝혔다.

붙임 : 1. 시공자 선정 절차 및 입찰제안서 비교표

<시공자 선정 절차>

입찰제안서 비교표

구 분			기호1	기호2		기호3		비고
회사 일반 사항	법인명
	시공능력 평가순위
	신용등급/부채비율
	정비사업 준공실적
공사 금액	조합 제시 설계서 기준	공사비
		철거비
		소계(A)
	특화/대안 (설계도서외)	추가공사비 (B)
	합계 금액(A+B)
이주비대여	대여자금(원)
	금리조건
	상환조건
사업비 대여	대여자금(원)
	금리조건
	상환조건
청산 방법	부담금 납부시점/방법
	환급금 지급시점/방법
공사 도급 조건	물가상승에 따른 설계변경 여부
	지질여건 변동시 설계변경 여부
	착공시기
	공사기간
	공사비 지급방법
분양책임/조건
시공자 책임에 따른 공사지연시 보상조건
사실 확인			본 입찰제안서 비교표는 각 사에서 제출한 입찰제안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입찰제안서 등 일체 서류와 상이하지 않음을 확인 합니다.
			(인)		(인)		(인)
			○○구역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인) (법인 인감)

※ 조합은 해당 정비구역의 여건 및 공사대금의 지불방법(현금 또는 현물)등에 따라 법․령과 이 기준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수정․보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