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인천검단 사고 등을 계기로 ‘건설카르텔 혁파방안’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 철근 누락의 주요원인으로 지목된 설계오류 개선

○ 내전보강 활성화 유도

○ 기존 건축물의 안전관리 실효성 제고

□ 주요내용

○ 무량판 구조 안전관리 강화(안 제2조제18호다목, 제19조제3항제1호다목)

- 무량판 구조의 기둥이 하중 전반을 지지하는 층을 가진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로 지정

- 무량판 구조인 지하층은 공사 중 감리자와 건축구조기술사에게 배근 확인을 의무화

○ 지방건축위원회 건축구조 분야 전문성 강화(안 제5조의5제6항제2호차목)

- 인허가 시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구조분야 전문위원회 설치 의무화

○ 건축기준 완화 적용 대상 명확화(안 제6조제1항제6호다목)

-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 시 용적률 완화가 가능한 대상 조건에 관한 현행 조문 오류를 정정

○ 기존 건축물 구조안전확인 절차 합리화 등(안 제32조제3항 및 제4항)

- 경미한 증축 및 대수선의 구조안전확인 절차 간소화 등

○ 관계전문기술자 자격규정 정비(안 제91조의3제3항)

- 토지 굴착 등에 관하여 협력을 받아야하는 관계기술자 자격을 현행 「기술사법」에서 정하는 토질·지질 전문분야 직무 범위로 정비

○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설계 역할 및 책임 명확화(안 제91조의3제8항)

- 구조설계 협력 범위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따르도록 직접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