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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주요내용

□ 양도세 감면

ㅇ 적용대상

-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미분양주택을 해당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경우

※ 특례기간 중에 계약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포함

ㅇ 특례취득기간 : ‘09.2.12～’10.2.11까지

ㅇ 감면내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기타지역
취득후 5년간 양도세의 60% 감면 ※ 다만, 전용면적 149㎡(45평) 이내 주택에 한정예정	취득후 5년간 양도세의 100% 감면

□ 주택수 산정 특례

ㅇ 1세대 1주택자가 지방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

ㅇ 특례취득기간 :  ‘08.11.3～’10.12.31까지

※ 양도세 감면과 주택수 산정 특례 중 납세자가 선택하여 하나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