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시설공사 발주시 관련법령 준수 및 적정집행 추진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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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자체공사 조달청 위탁 요청시 등급발주 건의

가. 경  위

ㅇ 법제처에서는 재경부가 질의한 “지자체장이「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 조달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국가계약법률」과 「지방계약법률」 중 어느 법률 적용하여야 하는지” 와 관련하여 “조달청이 지자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위탁받아 발주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한 바 있음(2007년 12월 7일)

ㅇ 이에 조달청은 지자체 위탁발주공사 가운데 우선 ‘적격 및 수의계약 대상공사’에 대하여 ‘08년11월6일(목) 요청분부터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할 예정이며, 그동안 조달청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등급제한 발주는 지방계약법령상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한 경우에만 반영할 수 있게 되어 있는바, 지자체공사의 등급제한 발주 물량감소에 따른 중소건설업체의 피해가 예상됨

나. 건의 주요내용

ㅇ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에 의한 경쟁입찰은 등급공사별로 해당업체들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중소건설업체들의 입찰참가기회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ㅇ 지자체공사의 등급제한 발주 물량감소에 따른 중소업체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청 및 산하 발주기관에서 시설공사 발주를 조달청에 위탁 요청할 때 가능한「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한 경쟁입찰공사로 발주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다. 건의처 : 서울시청, 서울시청 산하공사 5개, 서울시 산하 구청 25개, 서울시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11개(2008. 11. 10)

2. 중구청의 부적정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재검토 발주 요청

가. 현황

ㅇ 중구청에서는 최근 『남산 보행환경 정비 사업 공사』( '08.11.14)를 입찰공고하였는 바, 입찰참가자격을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조경공사업 등록을 필하고,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한 것으로 발주함(기초금액 451,891천원)

나. 문제점

ㅇ 현행 지방계약법상「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177호, 2008.7.7)제3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Ⅰ의 4. “가”항목」에 따라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을 겸업할 수 있는 7개 업종이 포함된 공사에 대하여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으로 발주될 수 있으므로 중구청이 입찰참가자격제한을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한 것은 부적정한 제한 방법임.

다. 건의주요내용

ㅇ 금번 공고는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으로 정정공고하거나,

ㅇ 공사 내용상 종합건설업자(조경공사업)와 전문건설업자(승강기설치공사업)의 업종별 업무내용이 상호 독립적인 업종임으로 당초 분리발주를 했어야 하는 바, 입찰참가자격의 혼선방지를 위해 입찰참가자격을 종합공사업 또는 전문공사업 단일공사업종으로 정정집행할 것을 요청함

라. 건의처 : 서울특별시 중구청(2008.11.18)

마. 건의결과

ㅇ 중구청에서는 우리시회 건의를 수용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승강기설치공사업(전문)및 조경공사업(종합)으로 각각 분리발주하는 것으로 변경공고․집행함(2008.11.19)

3. 신기술(특허공법)요구되는 시설공사발주 적정집행 요청

가. 현 황

ㅇ 은평구청에서는 최근 『은평터널 보수공사』(‘08.11.25)를 발주하였는바 “2. 입찰참가자격의 나. 본 공사는 특허법 제87조에 의한 『특허 제10-0786998호, 철골 및 철근콘크리트구조물 보수보강용 방청제 및 이를 이용한 방청몰탈과 이들을 이용한 구조물 보수보강공법』을 적용하였으므로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시까지 당해 특허권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특허권사용협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특허권사용협약서를 제출 못하는 경우 낙찰자에서 제외처리”한다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G2B)에 입찰공고함

ㅇ 또한, 서울시 동작교육청에서도 최근 『서울난곡초등학교 외벽보수 및 기타공사』('08.11.25)를 발주하였는바, “6. 입찰참가자격 건교부지정 신기술 공법 제465호[WBS 외단열시스템-카본블랙코팅 보강메쉬와 골판형 단열재를 적용한 외단열공법]가 적용된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자는 계약체결시까지 “신기술지정증서”, “기술사용협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G2B)에 입찰공고함

나. 건의 주요내용

ㅇ 행안부는 지자체 제한경쟁계약 운용요령(현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08.7.7)제2장 제한경쟁운용요령 III. 제한기준 및 방법 제2항 다목 2호])에서 "신기술 및 특허공법 요구되는 공사의 발주방법"과 관련, 발주자가 직접 설계전 신기술(특허)개발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하여 낙찰자 선정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신기술(특허)개발자와 사용협약이 원활히 체결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조달청에서도 ’08.4.29일자 신기술 포함 공사의 발주기준 개선방침에 따라 “설계반영 단계에서 수요기관과 기술보유자간에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 입찰시 운용하고 있음

ㅇ 금번 은평구청 및 동작교육청의 입찰공고상 특허공사 발주 집행방법은 상기 내용에 상충된 것으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불필요한 민원야기 소지가 있으므로 은평구청 및 동작교육청에서는 상기 발주공사 관련 신기술(특허)개발자와 직접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낙찰자 선정 후 낙찰업체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신기술개발자와 사용협약이 원활히 체결될 수 있도록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함

다. 건의처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및 동작교육청(2008. 11. 27)

라. 건의결과

ㅇ 은평구청에서는 우리시회 건의를 즉각 수용하여 관련 공고를 취소('08.11.27)하고 특허권자와 미리 사용협약 체결 및 협약서 사본 첨부하여 재공고(‘08.12.3)

ㅇ 동작교육청은 불미스러운 일 없이 집행하겠다고 유선통보해 옴

Ⅱ.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관련제도

1. 직할시공제 도입반대 탄원서 서명 취합 및 본회제출

◦ 공공주택의 분양가 인하 등을 목적으로 현행 ‘발주자-종합건설업자-전문건설업자(3단계)’구조를 ‘발주자-전문건설업자(2단계)’로 축소하는 직할시공제를 주공 및 주택사업 목적 지방공사의 주택건설에 도입하기 위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이 국회에 의원입법(신영수의원/한나라당) 발의(‘08.10.30)되어 있음.

ㅇ 이러한 직할시공제는 주택공사 등이 공사발주시 "종합건설업자를 배제"하고 전문건설업자와 직접 계약․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건설생산체계를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종합건설업자의 수주영역을 잠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ㅇ 이에 협회에서는 13,000여개의 종합건설업체 전체의 연명으로 국회 및 국토부 등에 제도 도입 반대 탄원서를 제출 목적으로 회원사에 도입반대 탄원서 서명동참을 요청한 바, 우리시회 회원사 삼부토건(주) 등 360개사 연명 제출(본회, ‘08.11.21)

2. 물가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 업무 계도

ㅇ 최근 국제유가 인상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과 국내외 금융위기로 인한 실물경제 악화 등으로 국내 건설경기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침체된 상황인 바, 정부는 철근 등 주요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 단품물가조정 세부기준을 마련․시행하고 있음

ㅇ 이와 관련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에서는 원사업자(수급인)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에 의해 계약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30일 이내에 설비건설업체를 포함한 수급사업자(하수급인)에게도 증액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계약 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원사업자(수급인)가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받은 경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증액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사항을 회원사에 계도(11.21)

3.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개정․시행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담합 업체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요청하지 않았으나 향후 상습적인 입찰담합 업체에 대해서는 과거 3년간 입찰담합으로 받은 벌점 누계가 5점을 초과하는 업체가 다시 입찰담합을 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을 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을 최근 개정․시행(‘08.10.27)함

개정 주요내용

□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의 대상이 되는 업체는 법위반 행위의 정도, 횟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

□ 과거 3년간 입찰담합으로 받은 벌점 누계가 5점을 초과하는 사업자가 다시 입찰담합을 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을 하도록 함

○ 입찰 참여업체들이 담합을 하여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받으면 2.5점, 고발까지 되면 3점의 벌점을 받게됨

○ 따라서 과거 3년 동안 과징금 1회(2.5점), 고발 1회(3점)받은 자(5.5점)가 다시 입찰담합한 경우, 원칙적으로 공정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대상이 됨

* 하도급법령에는 하도급 사건으로 인한 벌점이 10점을 초과하면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입찰담합의 경우 사안이 중대하고, 적발이 어려우며, 위반유형이 단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하도급법령 보다 벌점을 낮게 규정

4. 서울특별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표준안)」 등 개정

ㅇ 서울특별시에서는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방안의 일환으로 최근 「청렴계약이행 서약서(표준안)」및「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등을 보완, 개정(서울시공고 제2008-1872호,‘08.10.23)함

개정 신․구 조문 대비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표준안(업체제출용) - 제6호]

현 행	개 정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 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아니하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 제5조 제3항]

현 행	개 정
제5조(기타사항) ③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 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5조(기타사항) ③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아니하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 제6조 제3항]

현 행	개 정
제6조(기타사항) ③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 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6조(기타사항) ③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아니하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건설산업 선진화위원회 업종․업역 분과의 선진화방안에 대한 의견제출

ㅇ 국토해양부에서는 건설공사의 발주, 보증, 업종․업역, 공공사업관리 등 산업제도 전반의 Global화를 통한 건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분과위원회 별로 건설산업 선진화방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추진 중에 있음

ㅇ 이와 관련하여 업종․업역 분과위원회에서는 건설공사 업종․업역체계 선진화 방안에 대하여 주요 세부과제 개선(안)을 검토․제시함에 따라, 이에 대한 회원사의 의견수렴 및 본회제출(11.13)

구 분	서울시회 의견	문제점 및 이유
건설공사 업종․업역체계 선진화 관련	영업범위의 제한 폐지 (반대)	-선진화 명목의 영업범위 폐지는 발주자의 역량이 충분히 성숙되었을 경우에나 고려할 가치가 있으며 현 상황에서 도입 논의 자체가 어불성설임 -발주자의 재량권 확보의 측면 에서 건산법 제16조 영업범위 및 시행령 별표1에 의한 건설공사 업종별 업무범위를 폐지하는 것은 현행 제도상에서 업무범위가 명확치 않아 발생되고 있는 일부 복합공사의 종합업종과 전문업종간의 분쟁이 악화 되고 있는 문제 해결이 선결 과제임 -또한 현행 발주자의 발주 및 입찰의 강제조건인 업종별 업무범위를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는 것은 법위반 사항이 아니므로 무분별한 발주자 재량권 남용으로 인한 특정업체의 수주 편중 현상이 예상되고 부패유발 요인 가능성 배제 못함 -최소1개 업종의 등록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고는 하나 발주자의 재량권에 의한 자격제한 여부에 따라서는 여러 업종을 보유해야하는 등 업체에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상을 초래하므로 폐지 보다는 업종별 업무범위를 보다 명확화 하는 방향으로 개선 필요
건설공사 업종․업역체계 선진화 관련	등록기준 개선안 (반대)	-자본금을 1억 미만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은 타 산업에 비해 건설업 등록자본금이 과다하다는 것은 공감하나 그간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건설업체의 퇴출을 위해 보증가능금액제도, 등록기준 실태조사, 주기적신고 등 여러 제도를 정착화 시키면서 고통을 감수하며 추진해온 건설업 자체 정화 노력을 무력화 시키는 안으로 향후 개선안 추진시 폭발적인 업체수 증가로 인한 시장의 혼란 야기(체산성 감소, 부실시공 등) -기술능력의 자격 강화는 종합, 전문에 대하여 모든 공사에 대하여 동등한 기회는 부여하면서 자격조건을 차별화 하는 것은 모순 ․종합과 전문 간의 현행 기술능력 기준에는 큰 차이가 있으므로 업무내용이 유사한 전문 업종에 대하여는 기술능력을 종합과 같이 동등한 기준 자격으로 강화하는 것이 타당함
하도급 시스템 개선 관련	하도급계획서 제출시기 입찰시 일원화 (반대)	-하도급계획서 제출시기를 입찰시로 일원화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고 인력을 낭비하는 불필요한 사항으로 현행과 같이 이원화 -실효성강화를 위해 하도급계획의 이행여부와 이행수준을 시공평가와 차후 입찰시의 업체평가(적격심사)에 반영하는 것은 하도급계약은 그자체가 사적계약임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게 되는 등 과거 부대입찰제로의 회귀이므로 개선 반대

제출의견

6. 근로복지공단 ‘민원․제도개선 협의회’ 상정안건 의견조회

ㅇ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고용보험, 재활, 근로복지 등의 사업에 대한 업무 및 제도개선을 위해 ‘민원․제도개선 협의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동 협의회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고충유발 부분에 대한 개선과제를 우리협회에 요청하여 왔는 바, 회원사를 대상으로 근로복지공단 사업 제도개선사항을 조회(11.3~11.6)하였으나, 제출된 의견 없었음(11.3)

Ⅲ. 정부계약법령 및 관련제도

1. 국가계약 관련 회계예규 개정

ㅇ 협회는 최근 중소건설업계의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경영상 애로를 완화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형공사 공동수급체 구성원수 제한완화,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기준 개선 등을 기획재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왔음.

ㅇ 이에 기획재정부에서는 협회의견을 수용하여, 1,000억원 이상 대형공사 공동수급체 구성원수 확대, 경영상태 평가방법 개선, 원자재 가격급등에 대한 선금 추가지급 및 계약금액 조정기준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회계예규를 개정․시행(’08.11.1)함

주요 개정내용

□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가. 원자재 가격급등시 계약금액 10%범위 내에서 선금 추가 지급 의무화(§33②단서신설)

ㅇ 원자재 가격급등(｢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0조4(원자재 가격급등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계약금액조정)제1항 각호를 기준)시 계약금액의 10%범위 내에서 선금 추가지급을 의무화

나. 선금 배분여부 확인(§35④ 신설)

ㅇ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 배분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확인결과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선금을 반환청구 할 수 있도록 함

다. 원자재 가격급등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계약금액조정 신설(§70의4)

ㅇ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라도 계약금액조정 가능     ① 물가변동율이 5%이상(물품구매:10%이상) 상승하는 등 원자재가        격급등시, 또는

② 물가변동율이 3%이상(물품구매:6%이상) 상승하고, 기타 객관적 사유로 계약이행 곤란하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경우

※ 계약이행이 곤란한 객관적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의 내용(§70의4⑤)

․계약가격과 시중거래가격의 현저한 차이 존재

․환율급등, 하도급자의 파업 등 입찰시 또는 계약체결시 예상   할 수 없었던 사유에 의한 계약수행이 곤란한 상황

․계약을 이행하는 것보다 납품지연, 납품거부, 계약포기로 제   재조치 받는 것이 비용상 더 유리한 상황

․주요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조달곤란으로 적기이행이    어려워 과도한 추가비용이 소용되는 상황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한 상황

ㅇ 적용시기 : 시행일(‘08.11.1) 이후 계약금액 조정분부터 적용

라. 국민건강보험 및 연금보험료 정산대상 및 방법 명확화(§94③신설)

ㅇ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사후정산 대상을 일용직 근로자 및 생산직 상용근로자로 한정

-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직접노무비 인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당해 현장에서 직접 근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사후정산

ㅇ 적용시기 : ’06.12.29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적격심사기준

가. 300억 미만 적격심사 대상공사 경영상태 평가방법 개선([별표1]주2).3.)

(종전)회사채(또는 기업어음)의 신용평가, 기업신용평가 중 가장 최근의 평가등급 적용

↓

(개정) 원칙적으로 최근 1년이내의 기업신용평가로 평가하며, 다만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회사가 제출한 신용평가의 종류에 관계없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서의 발주기관 제출은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이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1회에 한함

나. 종합･전문건설업 상호실적인정에 따른 영업기간 인정([별표2]주2).7. 및 [별표3]주2).2.)

ㅇ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폐지 및 상호 실적인정(건산법 시행규칙 부칙§3, ’08.12.31 개정)에 따른 영업기간 인정 규정 마련

-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체로 실적전환한 경우 : 추정가격 100억원미만인 공사의 적격심사시 새로이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07.12.31 이전에 전문공사시공업종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 보유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체로 실적전환한 경우 :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인 공사의 적격심사시에 한하여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

□ 공동계약운용요령

ㅇ 1,000억원 이상 대형공사(턴키․대안) 공동수급체 구성원수 확대(§9⑤단서)

- (종전) 5인 → (개정) 10인 이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 5% 이상(2007.10.12 개정)

□ 공사입찰유의서

ㅇ 1,000억원 대형공사 구성원수 확대에 따른 입찰무효사유 정리(§15 11호)

- (종전) 최소지분율 5%미만, 공동수급체 구성원 5인 초과한 입찰

↓

(개정) 최소지분율 5%미만, 공동수급체 구성원 10인 초과한 입찰

2. 조달청 세부집행기준 개정

ㅇ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에서 회계예규를 개정(‘08.11.1)함에 따라, 동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달청 발주공사에 적용할「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및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를 개정․시행(‘08.11.6)함

주요 개정내용

□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ㅇ 경영상태 평가방법 개선(§2③ 5호)

(종전)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의 신용평가, 기업신용평가 중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평가하여 조달청에 통보(또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등급으로 적용

↓

(개정) 원칙적으로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조달청에 통보한 기업신용평가등급(유효기간 만료 이전에는 새로운 평가등급 불인정)으로 평가하며, 다만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받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내에 있는 가장 최근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적격심사기준」개정내용 반영

ㅇ 종합･전문건설업 상호실적인정에 따른 영업기간 인정(<별지3-1> 주3) 및 <별표1> 주4))

-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폐지 및 상호 실적인정(건산법 시행규칙 부칙§3, ’08.12.31 개정)에 따른 영업기간 인정 규정 마련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체로 실적전환한 경우 :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적격심사시 새로이 등록한 업종으로의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체로 실적전환한 경우 :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인 공사의 적격심사시에 한하여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적격심사기준」개정내용 반영

ㅇ 하도급 관리계획 적정성평가 대상업체 규정(<별표6> 주3) 신설)

- 하도급 관리계획 적정성 평가대상 하도급업체는 「중소기업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건설업체로 규정

※ 종합․전문간 겸업제한폐지로 대기업이 하도급을 받을 수 없도록 근거 마련

ㅇ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시 소수점처리방법 변경(<별표8> 주2))

(종전) 노무비, 기타경비․일반관리비․이윤의 반영비율 산출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개정) 반올림하지 않고 그대로 평가

※ 득점결과 왜곡 방지

□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ㅇ 1,000억원 이상 대형공사(턴키․대안공사) 공동수급체 구성원수 확대(§8②)

(종전) 5인 이하 → (개정) 10인 이내

※ 기획재정부 회계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개정내용 반영

3. 조달청 위탁 지자체 발주공사 지방계약법령 적용

ㅇ 지난 ‘07.12 법제처는 “조달청이 지자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위탁받아 발주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한 바 있음

ㅇ 이에 조달청은 지자체 위탁발주공사의 지방계약법령 적용을 위한 조달시스템을 개선․보완하여 우선 적격 및 수의계약 대상공사에 대하여 ‘08.11.6(목) 요청분부터 적용할 계획임을 공지하였기에 이를 안내함(11.5)

조달청 위탁발주 지자체공사 지방계약법령 적용

⃞ 경  위

○ 100억이상 공사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시 신용평가등급에 의해서만 평가토록 국가계약법령 개정(‘07.7.1)

* 지방계약법령은 신용평가와 재무제표에 의한 평가 중 선택 가능

○ 협회는 조달청이 발주하는 자자체 공사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조달청에 제시

- 법제처는 지방계약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07.12.27)

○ 조달청과 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법령 적용시기 및 범위 등 협의

- 지방계약법 적용관련 전자입찰 시스템보완 및 평가시스템 마련 등

⃞ 지방계약법령 적용시기

○ 적격심사 및 수의계약 대상공사 : ‘08. 11. 6일부터

○ PQ심사대상공사, 최저가대상공사, 일괄/대안입찰공사 : ‘09년이후

* PQ심사 대상공사는 대형공사로 통일적인 규정 적용이 필요하며, 최저가 대상공사 등은 현재 평가기준이 미비하거나 없음

⃞ 지방계약법령 적용시 주요 변동내용

ㅇ 적격심사 경영상태평가 방법 개선

-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공사의 적격심사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로 평가(선택 가능)

ㅇ 등급제한 발주제도 변경

-  지방계약법령상 조달청장의 등급발주 권한이 없어 수요기관(지자체)장이 조달요청시 등급제한 발주 요청하는 경우에만 등급발주 가능

* 대표사 지분이 50%이상일 경우 대표사실적을 100% 인정하는 것은 현재 행안부에 건의하여 반영․추진하고 있음

4. 2008년도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ㅇ 조달청은 협회의견을 반영한 「2008년도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공고(조달청공고 2008-27호‘08.11.18)함

※ 적용시기 : 2008년 11월 25일 입찰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조달청공고 2008 - 27호

조달청 2008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1 . 18.

조   달   청   장

1. 등록대상자 및 적용대상공사

1.1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인 자

1.2 적용 대상공사

○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

○ 다만, 국내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5조 각호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 또는 국내․국제입찰에서 유자격자 명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함

2. 등록내용

(단위 : 미만～이상)

등급	시공능력평가액 (토건,토목,건축)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기준)		비 고
		토목공사	건축공사
1	1000억원 이상	970억원 이상	550억원 이상
2	1000억원～330억원	970억원～330억원	550억원～330억원
3	330억원～200억원	330억원～200억원	330억원～200억원
4	200억원～130억원	200억원～130억원	200억원～130억원
5	130억원～ 80억원	130억원～ 80억원	130억원～ 80억원
6	80억원～ 50억원	80억원～ 50억원	80억원～ 50억원

※ 주)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기준임

3. 등록 및 운용기준

3.1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입찰참가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다.

3.1.1 공사배정규모에 따라 해당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한 자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한다.

3.1.2 국제입찰의 경우 해당 등급이상인 자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할 수 있다.

3.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등록된 자가 대표자 이어야 한다.

3.3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상 토건업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액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거 등급 명부에 편성된다.

3.3.1 등급에 의한 경쟁입찰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토건업 등록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액 합산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한다.

3.4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토목공사업자 또는 건축공사업자는 대상공사의 주 공종 업종인 경우에 한하여 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3.4.1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하여 해당 등급 명부에 편성되는바,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 업종에 각각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등급에 편성되어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해당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3.5 공사규모에 따른 등급별 배정은 해당공사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에서 정한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에는 총 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6 토목건축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총 공사 추정금액을 기준하여 주 공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공사에 배정한다. 이 때 주 공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3.7 2008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결정 받은 2008년도 토건, 토목 또는 건축등록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다. 다만, 2009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일자 이후에 입찰공고 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2009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2009년도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거 2008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하여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해당 등급에 편성된다. 건설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 경쟁입찰

4.1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 경쟁입찰에서의 입찰참가자격(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대표사를 말함)은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토건업체의 경우 토목부분 또는 건축부분의 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다.

4.1.1 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하여 집행되는 공사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자 중 토건업체에 대하여는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 부분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각각 적용한다.

4.2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 경쟁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대표사를 말함)의 기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공사 추정금액의 70%이상 시공능력 보유자를 유자격자로 한다.

4.3 토목‧건축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 공종에 해당하는 공사의 추정금액 70% 이상 시공능력 보유자를 유자격자로 한다. 이때 주 공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5. 시 행

이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은 2008년 11월 25일 입찰공고 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Ⅳ. 회원 진흥업무 및 기타

1. 「하도급법령집」 및 「법률상담사례집」도서발간 및 배부

ㅇ 우리시회에서는 회원사의 건설관련 법률상담을 위해 2004년에 고문변호사 및 노무사를 위촉한 이래 현재까지 계속 무료상담을 지원하고 있는 바, 그동안의 주요 상담 내용(2004년~2008년 8월)을 취합․정리한 「건설공사 클레임 및 법률상담사례집」을 비롯하여, 회원사의 업무편의와 개정법령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최근 개정내용이 반영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집 」을 발간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배부함

가. 배부도서명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집」

- 「건설공사 클레임 및 법률상담사례집」

나. 배부수량 : 회원사당 총2부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집」1부

- 「건설공사 클레임 및 법률상담사례집」1부

다. 배부기간 : ‘08. 11. 10  ~  ’08. 11. 28

라. 수령장소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진흥부

2. 회원사「업무담당자 간담회」개최

가. 경 위

ㅇ 최근 건설업계는 미국의 금융위기 여파와 환율, 원자재가격 상승 등 대외 경제 환경 악화와 더불어 국내건설부문 투자심리 위축으로 인해 기업의 존폐까지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상황인 바, 우리시회에서는 회원사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건설관련 제도 및 정부정책 개선사항에 관한 업계의 의견을 파악하여 건설경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 마련․추진을 위해 회원사「업무담당자 간담회」를 개최

구 분	1차(중소기업)	2차(중견 ․ 대기업)
일시	ㅇ‘08. 12. 8(월) 10:30	ㅇ‘08. 12. 9(화) 10:30
장소	ㅇ건설회관 3층 소회의실	(좌 동)
참석 대상	ㅇ중견실무자 20인 내외 - 선착순모집(팩스접수순) - 조달청3등급이하업체	ㅇ중견실무자 20인 내외 - 선착순모집(팩스접수순) - 조달청1․2등급업체
회의 내용	ㅇ회원사 애로사항 및 건설관련제도 개선․정책 보완사항 논의
진행 방법	ㅇ회원사의 애로 및 제도개선 의견청취 위주 - 주제를 한정하지 않고 자유토론·의견 개진
회의 결과	ㅇ유관기관 및 정부기관 등에 제도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

나. 개최 계획

3. ‘08년도 11월 교육 실시결과 및 12월 4개 교육 실시안내

가. 11월 교육 「건설입찰계약 실무강좌」 실시 결과

ㅇ 2008년도 11월 교육과정으로 「건설입찰계약 교육』(11.18~21)를 실시한 바, 강남건영(주) 등 19개 회원사 24명이 교육 수료함에 따라 우리시회에서 교육이수자에게 교육훈련비를 지원(12.4)

강남건영(주)	대림산업(주)	삼성물산(주)	위일종합건설(주)
(주)강암건설	동아건설산업(주)	신세계건설(주)	(주)케이씨씨건설
(주)건림원	두산건설(주)	양우건설(주)	(주)하승종합건설
(주)고덕종합건설	두오씨티(주)	에스트건설(주)	현대건설(주)
남광토건(주)	마천건설(주)	우암종합건설(주)

- 교육 이수 업체(가나다순)

나. 12월 교육 건설계약관리 등 4개 교육과정 실시

ㅇ 과정별 교육 일시 및 장소

교육과정	일정	교육시간	교육장소
부동산 개발 타당성 분석	12/2(화)∼12/5(금)	28h	태평로 건설회관
건설계약관리 및 클레임해결 실무	12/9(화)∼12/11(목)	22h	″
부동산 개발금융(PF) 실무와 사례	12/16(화)∼12/18(목)	20h	″
해외건설 수주관리 및 계약관리 실무영어	'09.1/6, 1/8, 1/13, 1/15 (화,목 19:30∼22:30) 1/20, 1/22, 1/29, 1/30 (화,목,금 19:00∼22:00) ※당초 ‘08년 12월 실시 예정 이었으나, ’09년 1월로 연기	24h	장소 추후 확정

ㅇ 과정별 교육내용 및 교육대상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육대상
부동산 개발 타당성 분석	ㅇ부동산 시장의 경영환경분석 및 실물부동산투자, 개발을 위한 법적, 재무적 타당성분석과 시설별 부동산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를 통해 부동산 시장개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프로그램	ㅇ부동산, 관재, 개발사업/금융기관의 신탁, 여신, 부동산/용지, 주택영업, 경영기획, 신규사업 관련부서 관리자 및 실무담당자
건설계약관리 및 클레임해결 실무	ㅇ건설공사의 계약체결단계에서 준공 및 하자보증단계까지 건설공사 전 과정에 걸쳐 합리적인 계약이행과 계약관련 클레임 발생시 계약금액의 조정과 하도급분쟁	ㅇ건설관련 실무자, 기업법무팀 실무자, 변호사 ㅇ용지, 주택영업, 경영기획, 신규사업 관련부서 관리자 및 실무담당자
부동산 개발금융(PF) 실무와 사례	ㅇ부동산 개발사업에 있어 필요한 PF관련제도 및 실무기법을 연구·분석하여 성공적인 부동산개발을 위한 의사결정 능력향상 및 효율적인 부동산 개발전략을 수립하기 위함	ㅇ부동산, 관재, 개발사업 담당 관리자 및 실무자 ㅇ주택영업, 경영기획, 신규사업 관련부서 실무담당자 ㅇ건설업체 임직원, 엔지니어링 회사의 실무담당자 ㅇ정부지자체의 SOC 담당공무원
해외건설 수주관리 및 계약관리 실무영어	ㅇ수주에서 공사계약관리까지 해외건설전문가로부터 실전노하우전수와 함께 실무영어능력을 배양하기 위함	ㅇ해외건설에 진출하고자 하는 건설업체 전 임직원, 특히 건설업체 수주 업무 담당 임직원

Ⅴ. 은행권 건설사 지원 관련 설명회 개최 안내

금융권에서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주단 협약, Fast-Track프로그램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전국은행 연합회는 동 프로그램에 대한 건설사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회를 개최한 바, 이를 안내하였음.

가) 개최일시 : 2008.11.18(화), 15:00 ~17:00

나) 개최장소 : 외환은행 본점 4층 대강당

다) 설명내용 : 건설사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Ⅵ.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단속 및 사전 계도기간 운영안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로 인해 많은 사회 문제가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정부부처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불법대여 단속 및 사전 계도기간 운영에 관한 동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음.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의무 등)

②제13조의 규정의 따라 교부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16조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등)

①주무부 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 시킬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략”

3.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제26조 (벌칙)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자

또는 대여를 알선한 자

※ 대여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예정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단속 안내문】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로 인해 많은 사회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정부부처 합동으로 건설․환경․전기․소방․산림분야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단속을 계속 확대할 방침입니다.

○ 주관부처 : 노동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산림청

○ 지원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관련 협회(아래 참조)

○ 추진일정

- 사전 계도 및 자진신고기간 운영 : 10.20~11.14

- 불법대여 조사․확인(전기․대기환경․소방설비․산림기사, 측량․전산응용제도건축기능사) : 11~12월

○ 자격증 불법대여시 처벌 내용

- 행정처분 :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

- 형사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전 계도기간 중 자진신고 안내

- 자진신고 대상 : 종목에 제한없이 모든 종목 자진신고 가능

- 혜택 : 국가기술자격법의 행정처분 면제, 형사처벌 선처 요청

- 방법 : 자진신고서를 FAX․우편, 온라인(홈페이지)으로 제출

- 제출처

기 관 명 (부서명)	주 소	연락처	신고분야
한국산업인력공단 (www.hrdkorea.or.kr) (자격관리팀)	서울 마포구 표석길 14 (우 121-757)	Tel 02) 3271-9209 Fax 02) 714-8259	전 분야 (산림,환경 분야 포함)
한국건설기술인협회 (www.kocea.or.kr) (조사팀)	서울 강남구 논현동 238-5 (우 135-830)	Tel 02) 3416-9441 Fax 02) 3416-9262	건설분야
대한측량협회 (www.kasm.or.kr) (회원관리팀)	서울 영등포구 당산4가 93-1, 동양타워빌딩 15층 (우 150-722)	Tel 02) 2670-7121 Fax 02) 2679-4266	건설분야 중 측량 관련
한국전력기술인협회 (www.keea.or.kr) (회원관리팀)	서울 관악구 남현동 1056-17 (우 151-802)	Tel 02) 2182-0751 Fax 02) 581-4258	전기분야
한국소방공사협회 (www.e-kfca.or.kr) (자격관리과)	서울 서초 방배2동 453-23 덕승빌딩 4층 (우 137-818)	Tel 02) 3471-4216 Fax 02) 3471-4287	소방분야

Ⅶ . 건설금융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토론회 참석 안내

최근 건설업계는 사상최대의 미분양주택, 국제 금융위기로 인한 극심한 자금난으로 부도업체가 급증하는 등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이에 대한건설협회는 건설금융 위기 극복 방안 모색을 위해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선 의원과 다음과 같이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음.

가) 일    시 : '08. 11. 18(화), 14:30 ～16:30

나) 장    소 : 여의도 국민일보 사옥 1층 메트로홀

다) 주최․주관 : 국회 김영선 의원, 대한건설협회

Ⅷ.‘08. 12월분 철근 공동구매 추가접수 안내

지난 8월말 「’08. 12월분 철근공동구매」희망수량을 건설사로부터 받았으나 일부 배정물량에 여유가 있어 다음과 같이 추가접수를 실시한 바, 이를 안내하였음.

철근 공동구매 신청방법 및 선정기준

1. 구매물량 : 4,000톤 (12월분 잔여물량)

2. 신청기간 : ’08. 11. 17 - 11. 21

3. 구매가격 : 구매시 제강사 기준가격

▷ 철근가격              ＜’08.11.14일 현재 현대제철 기준가격, 톤당, 원＞

구 분	D10	D13	D16～32	비 고
SD 300 (일반 철근)	926,000	916,000	911,000	※ 거래조건 - 공장도 가격 - 현장 차상도 - 부가세 별도
SD 400 (고장력 철근)	931,000	921,000	916,000

4. 신청 및 배정 방법

① 신청대상

- 상시종업원 300인이하 중소건설업자 ＜대기업 제외＞

- 현대제철과 2008년 거래실적이 없는자

- 도서지역 현장(제주도 포함) 제외

※ 공동구매한 철근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향후, 신청불허

② 신청물량

- 최소 100톤 ～ 최대 200톤 ＜25톤(화물1차)단위로 신청＞

③ 구매신청 : 대한건설협회 시․도회

※ 철근 규격, 도착지 등 : 건설사와 현대제철간 직접협의

※ 대금납부 : 건설사

※ 물품인도 : 현대제철

5. 대금지급 : 보증기관 ․은행 발행 지급보증서 원칙 (또는 현금 지급가능)

※ 지급보증서관련 물품공급계약서는 현대제철 제공(☏02-772-2140, 홍득연)

6. 선정기준

□ 공동구매 잔여물량(4,000톤)초과시, 업체선정은 다음순위에 따름

① 구매물량은 규모별로 3개구간으로 가중배정. 단, 배정후

잔여물량이 있을 경우 하위 구간순으로 배정

▷ 물량 배정기준

시공능력평가액	계	110억미만	110억이상 330억미만	330억이상
배정기준	100%	45%	35%	20%

② 최초 구매 신청자

③ 철근 1회이상 구매자 (12월 선정업체도 1회구매자로 간주)

④ 동일 구간에서는 ’08년 시공능력평가액 하위업체순 공급

( 시평액은 주공종을 기준하되, 건설업 등록이 다수일 경우 시평액이 큰 것 기준)

Ⅸ.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개선방안 관련 회의 참석

및 개선의견 조회 안내

정부는 2004년부터 실적공사비 적산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실적공사비는 건설사 원도급단가(계약단가)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공사비 하락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시행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다음과 같이 회의를 개최한 바, 이를 안내하였고 관련한 개선의견을 조회하였음.

1. 회의개요

가. 일 시 : 2008.11.26(수), 14:00 ~ 16:00

나. 장 소 : 건설회관 3층 중회의실

다. 참석자

- 업계실무협의회 : 15명(토목 10명, 건축 5명)

- 중소건설업체 : 5개(시도회 추천)

라. 회의내용

- 실적공사비(단가)의 적정성 검토 및 협의

-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의 개선방안 협의

- 실적공사비 관련한 입찰제도 등 기타사항 협의

2. 개선의견 조회사항

가. 실적공사비에 대한 불합리한 공종 및 적정단가 제출

※ 하도급 계약서, 견적서 등 증빙서류 제출요망

나. 실적공사비 폐지 등 적산제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출

Ⅹ. BTL사업 금융약정 미체결 실태조사

최근 미국에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BTL사업들이 금융약정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한건설협회는 금융약정체결이 되지 않고 있는 BTL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정부 건의코자 한 바, BTL사업 금융약정 미체결 실태를 조사하였음.

Ⅺ.「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안내

환경부는 고소음장비를 사용하는 공사장에 대해 내년 1월부터 공사장 소음기준을 5dB강화하는 부분에 대해 2년(09~10)간 3dB을 완화하는 내용으로「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을 입법예고(2008.11.23)한 바, 동 내용에 대한 의견조회를 안내하였음.

철근「소음․진동 규제법」입법예고 주요내용

□ 경  위

ㅇ  환경부「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08.11.23)

□ 주요내용

ㅇ 저소음 건설기계 보급 미흡 등 공사장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09.1.1부터 강화되는 공사장소음 규제기준중 발파소음 및 고소음발생 장비를 사용하는 작업 기준에 보정치 적용(안 별표 8)

- (현행) 지역별․시간대별로 50～70dB(’09.1.1부터)

→ (입법예고안) 특정작업에 대하여 주간에만 3dB 보정

(’2010.12.31까지) : 항타기․브레이커․천공기 등

ㅇ 행정제재 처분 완화(안 별표 21)

- (종전) 위반행위가 2회 이상일 때 각각 처분

→ (입법예고안) 무거운 처분기준 적용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 각 처분 합산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Ⅻ. 건설업 실태조사

1. 조사기간 : 2008. 9. 24(수) ~ 11. 24(월)

2. 조사대상

- 기술자 기준인원만 갖춘 채 자본금 미달혐의 및 기술자 등록기준을 상회하나 자본금 미달혐의 업체(전국 3,144개사, 서울소재 대상 : 479개사)

3. 추진현황

- 본회 건설정보실에서 각 해당업체에 관련 서류를 받아 자본금  기준 적격여부를 판단하되,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공인회계사  검토 의뢰

- 서울시회에 340여개 업체의 관계서류를 할당받아 현재 심사중  에 있음(340여 업체 심사 최종완료)

4. 결과처리

- 협회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결과를 국토해양부에 보고, 등

록기준미달업체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해당 업체에 행정처분토록 요청할 예정

ⅩⅢ. 주택관계법령집 배포

우리시회에서는 최근 개정내용을 반영한 주택관련 법령집을 다음과 같이 회원사에 배포하는 바, 이를 안내하였음.

1. 책자명 : 주택관계법령집

2. 수록내용

가.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라.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사. 건축법․시행령․시행규칙

3. 배포수량 : 회원사 각 1부

4. 배포기간 : 2008. 12. 1 ~ 12. 19

5. 배 포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조사부

6. 배포방법 : 방문수령(서명후 수령)

ⅩⅣ. 학교용지매입비 확보관련 국회 세미나 안내 및    참석요청 안내

최근 신도시 개발 등으로 학교신설이 증가하고 있으나, 지자체 및 교육청이 예산부족으로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못해 신도시 개발에 차질을 빚고 있어 이에 국회인권포럼(국회의원 연구단체, 대표 황우여 의원)은 신도시에 학교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바람직한 학교용지매입 확보방안에 하여 세미나를 개최한 바, 다음과 같이 이를 안내하였음.

국회인권포럼 세미나 개최계획

가) 일  시 : ‘08. 12. 1(월) 10:00～12:00

나) 장  소 :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

다) 주  최 : 국회인권포럼(대표 황우여 위원), 남경필 의원, 이상민 의원

라) 세미나 개요

ㅇ 사    회 : 이태일 (전)충북개발연구원 원장

ㅇ 주제발표 : 학교용지매입비 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건산연    강운산 박사)

ㅇ 토    론

- 정병걸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지원과장

- 서명교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과장

- 황성태 경기도청 문화관광국장

- 박월훈 대전지청 도시주택국장

- 노기호 군산대 교수

- 배영한 한라건설 전무

- 신현갑 전국학교용지부담금 피해자 모임단체 대표

ⅩⅤ. 2008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설명회 개최 안내

2008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를 위한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할 예정임

가) 일  시 : 2008. 12월 하순경(미정)

나) 장  소 :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

다) 강의내용

ㅇ 1차 실적신고

- 공사실적(인터넷신고 포함) 및 자기공사 신고서류 작성요령

- 건설업자간 협력관계 평가신청 요령

ㅇ 2차 실적신고

- 재무제표관계서류 제출요령

라) 동 강습회 교재는 당일 무료로 배부하며 추후 자세한 내용은 공문으로 안내할 예정임

ⅩⅥ . 건설경제 주요통계

국토부에서 발표한 2008년 11월 건설경제 주요통계입니다.

1. 건설업체 현황

가. 건설업체수 추이                                      (단위 : 수)

구 분	합 계	일 반	전문소계	전 문	설 비
2007.2	53,436	12,853	40,583	35,189	5,394
2007.3	53,712	12,871	40,841	35,434	5,407
2007.4	53,913	12,856	41,057	35,655	5,402
2007.5	54,119	12,864	41,255	35,834	5,421
2007.6	54,240	12,890	41,350	35,906	5,444
2007.7	54,322	12,895	41,427	35,987	5,440
2007.8	54,459	12,932	41,527	36,073	5,454
2007.9	54,636	12,978	41,658	36,192	5,466
2007.10	54,711	12,939	41,772	36,294	5,478
2007.11	54,729	12,865	41,864	36,383	5,481
2007.12	54,743	12,842	41,901	36,423	5,478
2008.1	54,922	12,852	42,070	36,575	5,495
2008.2	55,078	12,868	42,210	36,704	5,506
2008.3	55,370	12,901	42,469	36,946	5,523
2008.4	55,508	12,861	42,647	37,081	5,566
2008.5	55,641	12,836	42,805	37,204	5,601
2008.6	55,818	12,876	42,942	37,311	5,631
2008.7	55,819	12,829	42,990	37,337	5,653
2008.8	55,889	12,841	43,048	37,371	5,677
2008.9	55,894	12,851	43,043	37,340	5,703
2008.10	55,831	12,788	43,043	37,326	5,717

※ 전문건설업  :  전문협회(22종), 대한설비협회(2종 : 기계설비공사, 가스시공1종) 자료임

※ 가스시공 2～3종, 난방 1～3종 제외

나. 건설업체수 및 부도율 추이

구분	계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06.8	53,574	40	0.07%	13,035	11	0.08%	40,539	29	0.07%
9	53,519	28	0.05%	13,011	8	0.06%	40,508	20	0.05%
10	52,477	27	0.05%	12,973	9	0.07%	40,504	18	0.04%
11	53,435	37	0.07%	12,957	12	0.09%	40,478	25	0.06%
12	53,329	22	0.04%	12,914	8	0.06%	40,415	14	0.03%
‘07.1	53,111	27	0.05%	12,817	8	0.06%	40,294	19	0.05%
2	53,436	23	0.04%	12,853	6	0.05%	40,583	17	0.04%
3	53,712	22	0.04%	12,871	5	0.04%	40,841	17	0.04%
4	53,913	19	0.04%	12,856	6	0.05%	41,057	13	0.03%
5	54,119	28	0.05%	12,864	16	0.12%	41,255	12	0.03%
6	54,240	29	0.05%	12,890	8	0.06%	41,350	21	0.05%
7	54,322	21	0.04%	12,895	9	0.07%	41,427	12	0.03%
8	54,459	29	0.05%	12,932	10	0.08%	41,527	19	0.05%
9	54,636	14	0.03%	12,978	4	0.02%	41,658	10	0.02%
10	54,711	34	0.06%	12,939	10	0.08%	41,722	24	0.06%
11	54,729	38	0.07%	12,865	20	0.16%	41,864	18	0.04%
12	54,743	30	0.05%	12,842	11	0.09%	41,901	19	0.05%
‘08.1	54,922	29	0.05%	12,852	10	0.08%	42,070	19	0.05%
2	55,078	28	0.05%	12,868	9	0.08%	42,210	19	0.05%
3	55,370	21	0.04%	12,901	7	0.05%	42,469	14	0.03%
4	55,508	34	0.06%	12,861	11	0.08%	42,647	23	0.05%
5	55,641	32	0.05%	12,836	8	0.06%	42,805	24	0.05%
6	55,818	36	0.06%	12,876	12	0.09%	42,942	24	0.05%
7	55,819	35	0.06%	12,829	13	0.10%	42,990	22	0.05%
8	55,889	39	0.07%	12,841	9	0.07%	43,048	30	0.07%
9	55,894	35	0.06%	12,851	10	0.08%	43,043	25	0.06%
10	55,831	58	0.10%	12,788	16	0.13%	43,043	42	0.10%

※ 전문건설업 : 전문협회(22종), 대한설비협회(2종:기계설비공사, 가스시공1종) 자료임가스시공 2～3종, 난방 1～3종 제외

다. 건설업의 주요경영지표

(단위: %)

경 영 지 표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제조업1) (2007)
성장성	매출액 증가율 건설매출액증가율 총자산 증가율 자기자본증가율	9.7 -0.2 -10.8 5.5	-4.2 21.1 10.0 17.0	9.7 11.7 10.1 12.8	5.4 3.0 10.7 11.3	8.1 7.9 13.0 12.9	13.6 11.6 19.2 25.3	9.3 - 13.5 14.1
안정성	유동비율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131.1 171.9 36.8	133.7 155.5 39.1	136.3 149.4 40.1	141.1 151.4 39.8	141.3 153.6 39.4	144.5 159.8 38.5	121.3 97.8 50.6
수익성	기업순이익률 자본금순이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2.5 15.8 4.5 2.9	3.6 30.4 5.6 4.8	7.2 37.5 5.5 5.6	7.3 41.8 5.9 6.1	6.9 42.1 5.8 6.0	7.0 48.4 6.4 6.4	7.0 58.9 5.9 4.9
비용지출	수지비율 매출원가/매출액 금융비용/매출액	97.2 89.6 2.0	95.4 87.4 1.7	94.7 87.9 1.4	94.2 87.1 1.3	94.2 86.9 1.3	92.0 86.3 1.4	93.9 82.2 1.3
활 동 성 (회)	총자산회전율 자기자본회전율 자본금회전율	1.2 3.3 6.6	1.0 2.7 6.3	1.0 2.6 6.8	1.0 2.5 6.9	0.9 2.4 7.0	0.9 2.3 7.5	1.2 2.3 12.1
생산성	부가가치율 총자본투자효율 설비투자효율	12.5 15.0 68.0	16.8 17.6 87.8	16.2 16.9 88.6	15.7 15.6 86.6	15.8 14.7 89.6	17.6 15.8 109.7	22.8 23.1 67.0

※ 자료 : 대한건설협회,   주: 1)제조업: 한국은행 「2007 기업경영분석」

라. 건설경기 실사지수(CBSI)

구분		‘08.1	2	3	4	5	6	7	8	9	10월		11월 전망
											실적	전월전망치
종 합		67.6	75.0	58.2	51.4	49.3	51.7	52.5	52.3	50.1	31.1	57.8	36.9
규모별	대 형	72.7	87.5	55.6	63.6	72.7	90.0	80.0	66.7	66.7	44.4	66.7	44.4
	중 견	75.9	79.3	75.0	46.2	39.3	34.5	46.4	50.0	44.4	17.9	51.9	28.6
	중 소	52.1	55.4	42.2	43.1	33.3	26.5	27.1	38.1	37.1	30.6	54.1	37.7
지역별	서 울	76.3	86.2	63.7	60.0	58.9	69.7	68.7	62.6	57.8	33.6	61.6	36.8
	지 방	53.1	55.6	46.9	36.6	33.3	22.9	25.5	33.7	38.3	26.7	51.9	37.1

※ 자료 : 건설산업연구원

2. 건설경기 동향

가. 건설투자 동향

1) 건설투자 동향(명목)                    (단위 : 조원, ( )는 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05년	‘06년	‘07년	‘07.1/4	2/4	3/4	4/4	‘08.1/4	2/4
GDP		810.5 (4.0)	847.9 (4.6)	901.2 (6.3)	204.8 (5.0)	221.6 (6.5)	226.9 (6.2)	247.9 (7.2)	218.7 (6.8)	241.1 (8.8)
건설업생산		66.4 (2.5)	68.4 (3.1)	71.1 (5.0)	12.6 (6.7)	18.2 (5.4)	17.9 (3.1)	22.3 (5.3)	13.1 (4.1)	18.7 (2.7)
총 건설투자		151.4 (3.3)	156.1 (3.1)	162.9 (4.6)	30.1 (7.0)	41.7 (4.6)	40.1 (3.1)	50.8 (4.5)	31.6 (4.6)	45.2 (8.3)
건축	계	89.8 (2.5)	91.0 (1.3)	96.7 (5.5)	19.8 (5.3)	24.4 (4.5)	24.5 (5.3)	28.0 6.6)	20.9 (5.6)	26.2 (7.7)
	주거용	47.3 (5.9)	47.7 (0.8)	47.6 (1.6)	10.0 (4.1)	12.1 (0.2)	11.9 (△0.2)	13.6 (2.7)	10.1 (0.6)	12.5 (3.6)
	비주거용	42.5 (△1.0)	43.4 (1.9)	49.1 (9.5)	9.8 (6.4)	12.3 (9.0)	12.6 (11.2)	14.5 (10.6)	10.8 (10.8)	13.7 (11.7)
토목	구축물, 기타	61.6 (4.5)	65.1 (5.6)	66.2 (3.5)	10.3 (10.6)	17.4 (4.9)	15.6 (△0.1)	22.8 (1.9)	10.6 (2.8)	19.0 (9.3)
건설투자/GDP		18.7	18.4	18.1	14.7	18.8	17.7	20.5	14.3	18.7
주택건설/GDP		5.8	5.6	5.3	4.9	5.5	5.2	5.5	4.6	5.2
건설생산/GDP		8.2	8.1	7.9	6.2	8.2	7.9	9.0	6.0	7.8

※ 자료 : 한국은행

2) 건설투자 동향(실질)

구 분		‘06.1/4	2/4	3/4	4/4	‘07.1/4	2/4	3/4	4/4	‘08.1/4	2/4
GDP		176.0 (6.3)	188.1 (5.2)	187.8 (5.1)	208.4 (4.2)	183.0 (4.0)	197.4 (4.9)	197.4 (5.1)	220.3 (5.7)	193.7 (5.8)	206.8 (4.8)
건설생산		9.2 (△0.5)	13.2 (△4.2)	13.3 (2.0)	15.8 (3.5)	9.6 (3.9)	13.6 (2.7)	13.3 (0.1)	16.1 (1.4)	9.6 (0.4)	13.4 (△1.4)
총 건설 투자		21.7 (1.1)	30.3 (△5.3)	29.2 (0.2)	36.2 (3.7)	22.5 (3.7)	30.8 (1.6)	29.1 (△0.1)	36.3 (0.4)	22.2 (△1.1)	30.5 (△1.2)
건축	계	14.4 (3.0)	17.7 (△5.3)	17.4 (△0.8)	19.4 (1.4)	14.7 (2.0)	17.9 (1.2)	17.7 (1.8)	19.9 (2.3)	14.7 (△0.3)	17.6 (△1.8)
	주거용	7.4 (1.7)	9.2 (△6.2)	8.9 (△4.4)	9.8 (△3.9)	7.5 (1.0)	8.9 (△2.8)	8.6 (△3.5)	9.7 (△1.4)	7.1 (△5.0)	8.5 (△5.3)
	비주거용	7.0 (4.5)	8.5 (△4.4)	8.4 (3.3)	9.6 (7.4)	7.2 (3.0)	9.0 (5.5)	9.0 (7.4)	10.2 (5.9)	7.6 (4.5)	9.1 (1.7)
토목	구축물 기타	7.2 (△2.5)	12.7 (△5.2)	11.8 (1.8)	16.7 (6.4)	7.8 (7.2)	12.9 (2.1)	11.5 (△2.9)	16.4 (△1.8)	7.6 (△2.5)	12.9 (△0.5)
건설투자/ GDP		12.3	16.1	15.5	17.4	12.3	15.6	14.7	16.5	11.5	14.7
주택건설/ GDP		4.2	4.9	4.8	4.7	4.1	4.5	4.4	4.4	3.7	4.1
건설생산/GDP		5.2	7.0	7.1	7.6	5.2	6.9	6.7	7.3	5.0	6.5
성장기여도		0.0	△0.9	0.0	0.6	0.5	0.5	0.1	0.1	△0.1

※ 자료 : 한국은행

나. 건설수주 동향

(단위 : 10억원, %는 전년동기 대비)

구분	수주액		토 목		건 축		공 공		민 간
2001	67,836	12.8	26,001	15.9	41,835	10.9	29,887	21.3	37,949	6.9
2002	83,149	22.6	28,901	11.2	54,248	29.7	30,853	3.2	52,296	37.8
2003	102,448	23.2	31,950	10.5	70,498	30.0	32,217	4.4	70,231	34.3
2004	94,572	△7.7	32,224	0.9	62,349	△11.6	33,765	4.8	60,808	△13.4
2005	99,384	5.1	30,396	△5.7	68,988	10.6	31,826	△5.7	67,559	11.1
1/4	20,798	7.8	7,294	17.1	13,505	3.3	5,996	△10.1	14,801	17.2
2/4	29,299	36.4	7,933	45.2	21,366	33.5	8,392	50.7	20,908	31.4
3/4	20,403	13.4	5,707	5.0	14,969	17.0	5,653	△1.0	14,750	20.1
4/4	28,884	△19.3	9,465	11.4	19,419	△6.2	11,783	△25.5	17,100	△14.4
2006	107,318	8.0	28,382	△6.6	78,936	14.4	29,520	△7.2	77,799	15.2
1/4	19,429	△6.6	5,902	△19.1	13,527	0.2	5,327	△11.2	14,102	△4.7
2/4	24,793	△15.1	4,969	△37.4	19,824	△7.2	6,017	△28.3	18,776	△10.2
3/4	26,995	32.2	5,312	△6.9	21,655	44.7	6,136	8.5	20,832	41.2
4/4	35,261	22.1	11,824	24.9	23,438	20.7	11,523	△2.2	2,374	38.8
2007	127,911	19.2	36,192	27.5	91,719	16.2	37,089	25.6	90,823	16.7
1/4	19,429	25.6	4,600	25.7	13,527	25.5	5,326	30.3	14,102	23.9
2/4	25,661	22.8	5,291	63.4	20,317	12.1	6,534	12.7	19,127	26.2
3/4	26,968	△2.3	5,337	37.3	21,655	△12.1	6,136	10.2	20,832	△6.0
4/4	35,261	29.5	4,678	7.8	23,437	40.5	11,523	39.2	23,738	24.9
‘07.12	19,122	5.0	5,942	△20.8	13,179	23.1	7,243	33.1	11,879	△6.9
‘08.1	6,656	△11.4	877	△54.3	5,779	3.4	1,878	1.0	4,778	△15.4
2	6,977	△5.0	1.901	4.0	5,077	△8.0	2,299	5.1	4,678	△9.3
3	9,921	4.0	3,110	△15.3	6,811	16.1	4,008	39.1	5,913	△11.2
4	9,433	1.2	1,866	△24.8	7,567	10.7	2,492	△1.3	6,941	2.2
5	11,389	29.8	3,986	49.6	7,403	21.1	4,139	69.9	7,250	14.3
6	10,746	△19.9	3,189	△11.2	7,557	△23.0	2,628	9.3	8,119	△26.2
7	6,686	△13.0	2,369	△10.9	4,317	△14.1	2,152	△2.2	4,533	△17.3
8	7,622	△6.5	3,745	69.2	3,877	△34.7	2,510	12.9	5,112	△13.8
9	6,769	△35.5	2,421	△0.1	4,349	△42.2	2,528	8.0	4,241	△48.0

※ 자료 : 대한건설협회(일반건설업체 대상)

다. 건축허가 동향                         (단위 : 천㎡, %는 전년동기 대비)

구분	면적 합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교육사회용		기 타
‘06.12	15,305	△8.3	7,297	△20.8	2,900	9.3	1,799	42.8	1.033	0.9	2,276	△10.3
‘07.1	7,436	△13.8	2,112	△47.9	2,533	45.2	1,218	6.7	726	△3.5	847	△9.0
2	7,981	7.3	2,438	△29.0	2,475	80.6	1,155	△4.5	1,059	63.3	855	9.7
3	10,657	△1.2	3,617	△17.9	3,334	52.5	1,410	△9.5	1,039	3.5	1,257	△23.0
4	11,141	20.5	2,866	△18.5	2,679	20.8	1,941	89.3	2,232	182.6	1,422	△16.2
5	12,460	33.8	5,096	47.2	3,054	30.4	1,440	6.8	1,033	22.0	1,837	39.9
6	9,473	△33.0	3,088	△42.6	2,864	△25.4	1,308	△12.2	832	△24.3	1,381	△40.5
7	12,036	△42.9	4,554	△35.4	3,083	△52.8	1,474	△48.5	1,245	△43.4	1,681	△31.1
8	11,443	37.0	4,970	42.1	2,755	32.5	1,269	59.0	886	16.1	1,563	29.0
9	8,431	△24.1	3,113	△43.1	2,297	3.4	978	△15.4	679	2.8	1,364	△14.9
10	27,030	267.6	16,093	505.5	3,734	87.8	1,507	44.4	819	16.7	4,877	407.5
11	20,215	91.9	10,865	198.6	4,287	36.1	1,362	△1.6	948	12.7	2,753	81.3
12	12,751	△16.7	6,466	△11.4	2,616	△9.8	1,269	△29.5	786	△23.9	1,615	△29.1
;08.1	8,702	17.0	2,450	16.0	2,335	△7.9	1,557	27.9	1,068	47.2	1,292	52.6
2	7,143	△10.5	1,565	△35.8	2,280	△7.8	1,258	8.9	1,158	9.3	882	3.2
3	8,076	△24.2	2,308	△36.2	1,987	△40.4	1,729	22.6	856	△17.7	1,196	△4.8
4	14,137	26.9	4,427	54.4	4,935	84.2	1,822	△6.1	1,190	8.4	1,764	12.5
5	11,019	△11.6	2,765	△45.7	4,172	36.6	1,642	14.1	1,112	7.6	1,328	△27.7
6	9,210	△2.8	2,328	△24.6	2,722	△5.0	1,488	13.8	1,114	33.9	1,558	12.8
7	11,038	△8.3	3,707	△18.6	2,551	△17.3	1,856	25.9	1,044	△16.1	1,880	11.8
8	8,321	△27.3	2,766	△44.3	2,335	△15.2	1,347	6.2	786	△11.3	1,087	△30.4
9	8,156	△2.1	2,275	△25.3	2,465	6.0	1,412	41.3	852	28.5	1,152	△11.3

※ 자료 :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3. 부동산경기 동향

가. 주택건설실적

(1) 연도별 주택건설실적

(단위 : 호 , %는 전년동기대비)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호수	404,715	433,488	529,854	666,541	585,382	463,800	463,641	469,503	555,792
증감율	32.2	7.1	22.2	25.8	△12.2	△20.8	0.0	1.3	18.4

(2) 월별 주택건설실적

(단위 : 천호 , %는 전년동월대비)

구 분	‘07.10	11	12	‘08.1	2	3	4	5	6	7	8	9
호 수	102,670	75,485	97,147	20,876	13,246	17,316	34,190	25,999	23,831	22,805	22,086	18,734
증감율	332.6	150.2	△13.3	73.4	△25.4	△13.6	78.2	△16.7	△21.2	△50.3	△54.4	△66.4

※ 건교부 주거환경팀

나. 미분양 주택 현황

(1) 연도별 미분양 현황

(단위 : 호, %는 전년동기대비)

구 분	‘99.12	‘00.12	‘01.12	‘02.12	‘03.12	‘04.12	‘05.12	‘06.12	'07.12
호 수	70,872	58,550	31,512	24,923	38,261	69,133	57,215	73,722	112,254
증감율	△31.0	△17.4	△46.2	△20.9	53.5	177.4	49.5	28.9	52.2

(2) 월별 미분양 현황

(단위 : 호 , %는 전월대비)

구 분	‘07.11	12	‘08.1	2	3	4	5	6	7	8
호 수	101,500	112,254	123,371	129,652	131,757	129,859	128,170	147,230	160,595	157,291
증감율	0.6	10.6	9.9	5.1	1.6	△1.4	△1.3	14.9	9.1	△2.1

※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다. 주택가격 동향

(2007.12=100, 단위 : %, 전월대비)

구 분		‘07.11	12	‘08.1	2	3	4	5	6	7	8	9	10
매매 가격	지 수	116.9	117.0	100.3	100.6	101.4	102.2	102.9	103.5	103.9	104.1	104.3	104.3
	증감율	0.3	0.1	0.3	0.3	0.8	0.9	0.6	0.6	0.4	0.2	0.2	△0.1
전세 가격	지 수	104.9	105.0	100.2	100.4	101.1	101.7	102.0	102.3	102.5	102.7	103.1	103.2
	증감율	0.1	0.1	0.2	0.3	0.6	0.6	0.3	0.3	0.2	0.2	0.4	0.1

※ 자료 : 국민은행

4. 고용 및 산업활동 동향

가. 건설업 고용동향

(단위 : 만명, 전년동기대비증감율%)

구 분	‘07.12	‘08.1	2	3	4	5	6	7	8	9	10
전체취업자	2,326	2,296	2,288	2,331	2,371	2,394	2,396	2,390	2,362	2,373	2,385
건설취업자 (비중)	180.8 (7.8)	174.3 (7.6)	170.6 (7.5)	181.5 (7.8)	191.0 (8.1)	190.3 (7.9)	187.4(7.8)	182.9 (7.7)	179.5 (7.6)	180.4 (7.6)	183.8 (7.7)
증감율(%)	△0.3	△0.3	△0.7	△1.9	△1.1	△1.7	△3.1	△1.4	△1.5	△2.6	△2.0
전체실업자	73.6	77.5	81.9	81.0	78.4	75.3	76.4	76.9	76.4	72.2	73.6
실업율(%)	3.1	3.3	3.5	3.4	3.2	3.0	3.1	3.1	3.1	3.0	3.0

나. 산업활동 동향

[전년동월(기)비,%]

						2007년			2008년
						연간	3/4	9월	2/4	3/4P	7월	8월P	9월P
생산	광1) 공 업		생 산	전월(기)비		-	2.6	△0.9	1.4	△2.2	△0.3	△2.2	△0.6
				동월(기)비		6.8	5.9	△3.1	8.6	5.6	8.7	1.9	6.1
					조업일수적용	7.0	9.2	8.2	9.5	3.1	6.1	4.3	△0.8
			․제 조 업			7.0	6.2	△3.3	9.0	5.6	8.7	1.9	6.0
			(중 화 학)			8.2	8.0	△1.3	11.1	6.7	9.7	3.4	6.8
			(경 공 업)			1.7	△1.5	△11.5	△0.7	0.6	4.1	△4.7	2.4
			출 하			7.1	5.4	△3.7	6.3	5.4	8.3	2.0	5.9
			․내 수			4.8	3.0	△7.2	1.7	1.7	5.1	△1.3	1.2
			․수 출			10.2	9.1	1.9	13.5	10.5	12.6	6.7	12.4
			재 고2)			5.7	2.6	2.6	16.5	17.4	14.7	14.4	17.4
	제조업		평 균 가 동 률			80.3	80.0	78.6	81.0	78.5	79.7	78.8	77.3
			생 산 능 력			5.2	5.8	5.9	6.2	4.9	5.4	4.8	4.5
소비	소비재 판 매			전월(기)비		-	1.8	0.9	△1.1	0.0	4.5	0.1	△3.8
				동월(기)비		5.3	7.1	6.4	2.5	1.0	3.9	1.5	△2.0
	내수용소비재 출하					5.7	2.3	△7.1	5.3	3.1	9.0	△0.2	0.9
투자	설비	설비투자추계				8.6	0.7	△3.7	0.1	6.2	9.9	1.6	7.3
		국내기계수주				21.1	19.1	19.5	8.8	△7.2	20.7	△1.7	△33.4
	건설	국내건설기성3)				6.6	4.4	△6.3	6.5	11.1	10.2	10.0	15.0
		국내건설수주3)				19.3	△5.6	△9.8	△6.1	△22.8	△13.0	△7.6	△40.4

주) 1)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업 포함, 2) 기(월, 분기, 연)말 기준, 3) 경상금액 기준임

5. 주요 건설자재 동향

가. 주요 건설자재 생산 및 출하

구분	일 반 합 판 (㎥)			레 미 콘 (천㎥)		시 멘 트(천Ｍ/Ｔ)
	생 산	출 하	재 고	생 산	출 하	생 산	출 하	재 고
‘06.4	55,881	55,931	34,362	12,380	12,380	5,018	4,846	932
5	61,995	54,985	28,814	12,930	12,930	5,339	5,164	950
6	63,886	48,467	31,710	11,992	11,992	5,102	4,808	1,099
7	54,345	41,539	33,621	7,070	7,070	3,511	3,243	1,293
8	56,826	58,861	22,314	11,327	11,327	4,401	4,498	1,099
9	62,776	51,195	22,314	13,156	13,156	5,025	5,067	942
10	54,349	47,477	19,320	10,312	10,312	4,810	4,533	1,096
11	67,374	48,602	27,784	12,369	12,369	5,219	5,141	1,095
12	63,438	46,564	36,107	10,638	10,638	4,825	4,598	1,224
'07.1	60,851	56,276	29,952	6,815	6,815	3,485	3,568	1,084
2	60,534	42,548	39,821	14,690	14,690	6,478	6,616	997
3	65,035	37,600	57,208	11,110	11,110	4,860	4,693	1,023
4	56,513	47,212	56,966	13,929	13,929	5,543	5,398	1,026
5	68,480	59,342	54,354	13,493	13,493	5,600	5,517	980
6	61,762	51,943	52,577	12,730	12,730	5,519	5,053	924
7	61,382	45,973	57,255	10,013	10,013	4,553	4,383	990
8	56,136	49,114	55,003	9,471	9,471	4,354	4,187	1,047
9	54,281	43,802	56,214	9,100	9,100	4,163	3,878	1,227
10	66,531	54,060	59,621	14,410	14,410	5,374	5,439	1,041
11	63,992	55,770	59,069	14,388	14,388	5,670	5,551	1,026
12	53,951	48,240	57,637	11,869	11,869	5,260	5,034	1,115
‘08.1	70,446	71,834	48,192	6,861	6,861	3,324	3,226	1,131
2	55,151	33,560	62,062	6,626	6,626	2,951	2,832	1,172
3	53,655	41,565	65,263	11,478	11,478	4,887	4,786	1,167
4	55,920	64,029	47,094	13,020	13,020	5,330	5,227	1,143
5	69,852	78,129	28,659	12,769	12,769	5,682	5,535	1,150
6	56,748	32,266	49,248	10,723	10,723	4,905	4,764	1,164
7	59,327	38,696	59,025	10,342	10,342	4,659	4,591	1,121
8	52,573	51,506	50,739	10,530	10,530	4,638	4,419	1,222
9	55,513	56,889	40,140	10,190	10,190	4,551	4,488	1,178
※ 자료 : 통계청 『광공업 동태조사』 주 : 최근월은 잠정치임

구분	판 유 리 (Ｃ/Ｓ)			철 근 (Ｍ/Ｔ)			위 생 용 도 기 (Ｍ/Ｔ)
	생 산	출 하	재 고	생 산	출 하	재 고	생 산	출 하	재 고
‘06.4	2,314,760	2,331,543	4,807,041	903,846	939,908	190,727	4,587	4,617	11,875
5	2,506,289	2,468,607	4,943,834	943,231	938,817	197,629	4,604	4,405	12,185
6	2,175,700	2,667,198	5,067,721	916,605	897,985	218,351	4,576	4,753	12,092
7	2,738,521	2,256,443	5,598,838	818,632	724,999	316,001	4,213	4,207	12,192
8	2,602,049	2,508,148	5,804,093	783,261	846,027	274,814	3,785	4,800	11,252
9	2,510,192	2,954,625	5,446,908	893,812	936,224	248,423	4,020	4,967	10,400
10	2,479,204	2,687,989	5,324,968	809,687	878,885	192,738	4,302	4,950	9,886
11	2,284,173	3,122,931	4,560,929	927,002	907,090	224,841	4,984	4,716	10,261
12	2,610,339	2,839,000	4,390,424	838,855	791,029	283,490	4,777	4,723	10,437
'07.1	2,523,244	2,444,637	4,531,970	783,761	852,244	241,618	4,961	3,900	11,601
2	2,257,539	1,938,508	4,903,221	682,676	717,406	202,414	4,042	3,422	12,337
3	2,757,953	2,443,291	5,281,993	938,220	942,186	210,095	4,866	4,341	12,905
4	2,482,118	2,410,756	5,392,795	905,093	932,283	172,500	4,633	4,456	13,069
5	2,556,580	2,609,327	5,388,552	924,096	940,615	190,082	4,370	4,059	13,351
6	2,259,037	2,713,121	4,992,030	871,666	883,870	194,137	4,209	4,699	12,826
7	2,257,915	2,556,598	4,738,551	773,786	829,860	167,231	4,110	4,623	12,281
8	2,199,735	2,524,533	4,468,324	814,968	859,759	133,984	3,943	4,725	11,421
9	2,261,805	2,346,170	4,403,651	743,802	744,895	136,444	3,426	3,661	11,146
10	2,476,827	3,018,446	3,928,951	925,133	941,796	127,706	4,613	4,548	11,182
11	2,506,836	3,272,266	3,185,743	881,980	911,900	103,422	4,711	4,119	11,725
12	2,715,770	2,856,901	3,052,413	892,739	853,009	141,940	4,503	4,395	11,793
‘08.1	112,648	125,021	132,199	965,684	912,509	196,304	4,587	4,206	12,148
2	114,220	110,385	137,838	732,356	798,127	127,005	3,563	3,488	12,207
3	122,121	115,280	147,379	975,027	969,023	135,375	4,239	3,736	12,690
4	123,984	137,828	140,859	938,001	978,774	97,311	4,445	3,880	13,224
5	123,076	122,543	147,871	966,112	954,322	116,176	4,014	3,802	13,306
6	101,338	118,985	132,826	900,334	832,284	185,452	4,238	4,315	13,571
7	108,615	118,543	135,166	911,392	930,040	169,941	4,082	4,761	12,866
8	112,452	109,020	141,203	769,583	831,840	110,443	2,500	3,750	11,590
9	101,832	112,351	133,555	829,754	789,891	155,187	3,335	3,606	11,296
주 : 위생도기 1998년, 판유리 2007년부터 단위가 Ｍ/Ｔ로 바뀌었음

6. 건설노임 동향

(단위 : 원)

구 분	일반공사 직종평균	건축 목공	형틀 목공	철골공	철 공	철근공	석 공	조적공	미장공	방수공	타일공	콘크리트공
2000.5 2000.9	65,541 65,871	61,692 63,257	63,219 64,943	64,572 64,609	68,851 65,845	66,745 68,758	64,890 65,443	56,969 57,592	58,263 59,187	48,704 50,753	56,154 57,740	64,308 63,355
2001.5 2001.9	67,236 69,615	66,753 69,086	67,648 71,251	66,569 67,147	64,286 63,963	70,167 73,192	64,479 78,296	61,286 66,461	62,196 67,451	52,636 56,597	61,694 67,477	67,489 68,884
2002.5 2002.9	76,040 82,752	78,068 86,872	79,997 91,573	70,490 79,079	75,336 85,754	84,113 93,853	82,964 94,158	74,460 83,651	78,939 89,051	57,461 69,668	81,170 97,463	77,157 90,048
2003.5 2003.9	84,143 85,894	89,931 87,481	92,041 92,242	83,811 89,660	85,952 90,908	96,310 93,842	93,922 95,056	83,302 85,904	87,975 87,223	66,538 70,788	100,870 98,192	87,613 88,153
2004.5 2004.9	87,150 87,197	88,581 88,571	92,709 92,862	92,775 93,061	94,778 94,502	95,566 95,897	97,837 95,946	85,568 85,554	89,016 88,863	70,655 70,360	95,268 95,194	90,529 90,480
2005.5 2005.9	87,468 89,999	90,370 90,046	93,642 91,893	95,091 94,733	93,202 93,552	97,761 97,389	93,579 96,009	84,806 83,710	86,978 86,731	69,892 71,223	97,014 97,355	88,759 89,575
2006.5 2006.9	91,305 92,743	92,518 96,578	92,808 92,614	92,667 95,336	92,135 97,539	98,887 99,590	92,637 90,997	83,561 87,613	86,273 88,300	69,384 72,274	97,148 97,883	91,208 93,109
2007.5 2007.9	94,679 97,471	96,686 102,164	94,357 96,690	96,553 100,401	93,962 103,303	100,345 100,835	94,805 97,834	87,829 86,508	88,703 89,567	69,549 76,130	100,416 98,698	94,550 97,531
2008.5	101,523	102,173	97,678	105,185	107,740	106,266	97,243	91,518	93,122	76,896	98,480	99,880

구 분	위생공	도장공	도배공	포장공	내선 전공	작업 반장	특별 인부	보통 인부	건설기계 운전기사	운전사 (운반차)	운전사 (기 계)	유리공	용접공 (일반)
2000.5 2000.9	48,198 51,626	56,361 57,502	52,655 53,852	63,034 59,901	49,969 51,165	56,204 56,993	51,490 52,232	37,052 37,483	56,369 55,245	53,094 54,064	47,371 47,406	58,188 60,295	60,370 58,758
2001.5 2001.9	53,112 53,984	57,454 59,780	50,711 54,579	58,672 63,786	53,401 56,143	58,657 63,904	52,788 55,970	38,932 40,922	57,633 56,603	55,534 55,214	48,859 47,653	58,873 66,670	60,389 63,468
2002.5 2002.9	59,941 67,979	70,380 79,956	64,526 78,284	64,059 75,117	66,042 72,268	64,905 69,109	62,902 65,734	45,031 50,683	60,505 81,246	55,729 61,857	53,154 59,707	72,411 77,104	69,775 79,947
2003.5 2003.9	69,137 73,589	77,382 82,782	81,724 84,417	77,498 83,276	74,199 77,372	69,514 69,773	67,141 66,051	52,483 52,374	79,113 78,015	64,701 63,443	60,879 61,525	77,851 76,752	81,112 82,490
2004.5 2004.9	74,058 73,974	81,436 81,820	82,635 79,152	87,513 89,164	81,127 81,196	70,132 70,235	66,586 66,422	52,565 52,585	77,604 77,606	65,217 65,086	62,251 62,252	79,510 79,776	87,771 87,854
2005.5 2005.9	73,151 73,159	82,503 84,343	79,785 77,499	88,353 84,916	79,955 81,450	71,300 75,504	67,570 70,264	53,090 55,252	76,364 77,953	65,442 66,286	61,373 63,226	80,725 83,433	89,071 89,422
2006.5 2006.9	75,542 73,771	83,825 88,603	77,240 79,754	86,020 90,740	81,852 83,961	76,122 80,125	72,914 74,230	56,822 57,820	78,468 80,166	68,230 67,192	62,728 64,667	87,842 86,030	90,337 92,456
2007.5 2007.9	74,533 78,195	88,520 91,764	78,836 77,185	90,780 88,878	85,734 88,317	82,570 80,830	77,522 80,531	58,883 60,547	82,124 86,771	68,903 70,950	67,088 65,671	86,201 84,379	96,295 97,714
2008.5	82,511	90,721	78,714	95,722	91,062	85,203	81,596	63,530	90,462	73,110	71,349	90,126	101,790

※ 자료 : 대한건설협회 ― 『2008년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7. 일반 거시경제지표

가. 국민계정

(%는 전년동기대비증감율)

구 분	‘05	'06	‘06.2/4	3/4	4/4	‘07.1/4	2/4	3/4	4/4	‘08.1/4	2/4
민간소비(%)	3.2	4.2	4.4	4.0	3.6	4.1	4.4	4.8	4.6	3.4	2.4
건설투자(%)	0.4	△0.1	△3.9	△0.6	2.9	3.7	1.6	△0.1	0.4	△1.1	△0.8
설비투자(%)	5.1	7.5	7.4	9.9	5.8	10.8	11.0	2.3	6.5	1.4	0.8
국내총소득(%)	0.9	2.1	1.8	1.9	3.0	3.6	4.6	5.1	2.6	0.2	1.1

※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나. 소비자물가 동향

(2005=100,%)

	연도별 10월 동향					최근의 월별동향
	2004	2005	2006	2007	2008	2008.5	6	7	8	9	10
지 수	98.359	100.6	102.8	105.9	111.0	109.7	110.4	111.2	111.0	111.1	111.0
전 월 비	0.0	△0.2	△0.5	0.2	△0.1	0.8	0.6	0.7	△0.2	0.1	△0.1
전년동월비	3.6	2.2	2.2	3.1	5.1	4.9	5.5	5.9	5.6	5.1	5.1
전년동기비	3.7	2.9	2.2	2.3	4.8	4.0	4.3	4.5	4.7	4.8	4.8

다. 생산자물가 동향

(2005=100)

구 분	‘07.10	11	12	‘08.1	2	3	4	5	6	7	8	9	10
지 수	116.9	117.3	118.1	118.9	120	121.7	124.3	126.7	128.3	130.2	129.9	129.6	129.3
전 월 비	0.3	0.4	0.8	0.8	1.1	1.7	2.6	2.4	1.6	1.9	△0.3	△0.3	△0.3
전년(동월)비	3.4	4.4	5.1	5.9	6.8	8.0	9.7	11.6	10.5	12.5	12.3	11.3	10.7

※ 자료 : 한국은행 생산자물가 동향

마. 금융시장동향

(총통화량 : 전년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07.11	12	‘08.1	2	3	4	5	6	7	8	9	10
환율(원/달러.평균환율)	917.0	938.2	942.39	944.69	979.86	999.7	1,031.4	1,043.4	1,008.5	1,081.8	1,130.4	1,326.9
3년만기 국고채금리	5.54	5.89	5.44	5.06	5.15	4.98	5.28	5.70	5.96	5.77	5.81	5.09
총통화량(M2)증가율	11.3	11.5	12.5	13.4	13.9	14.9	15.8	15.1	14.8	14.7	14.5	-

※ 자료 : 한국은행

바. 수출․입 현황

(통관기준, 백만불, % )

	수 출 (FOB)		수 입 (CIF)		무역수지
		증가율		증가율
2007년	371,489	14.1	356,846	15.3	14,643
1/4	84,704	14.6	82,262	13.4	2,442
2/4	92,984	14.1	87,962	14.7	5,023
3/4	90,529	9.4	86,059	7.3	4,470
4/4	103,272	18.2	100,563	25.9	2,709
5	31,040	11.1	29,857	13.9	1,183
6	32,000	14.5	28,508	9.5	3,492
7	30,207	17.2	29,223	14.4	984
8	30,998	13.6	29,642	9.7	1,356
9	29,324	-1.1	27,194	-1.6	2,130
10	34,434	22.9	32,741	27.8	1,693
11	35,808	17.0	33,926	26.8	1,882
12	33,030	14.8	33,896	23.2	-866
2008년	292,526	22.5	304,104	32.7	-11,578
1	32,283	14.9	36,275	31.6	-3,992
2	31,181	18.9	32,589	28.3	-1,408
3	36,004	18.5	37,074	26.6	-1,070
4	37,860	26.4	38,197	29.1	-337
5	39,404	26.9	38,552	29.1	852
6	37,308	16.6	37,767	32.5	-459
7	41,093	36.0	43,029	47.2	-1,936
8 9	37,392 37,753	20.6 28.7	40,621 39,650	37.0 45.8	-3,229 -1,898

※ 자료 :지식경제부 『수출입 동향 및 전망』

8. 해외건설수주동향

가. 지역별 수주현황

(단위 : 백만불 )

지역별	1965.1.1～현재		2007. 10. 31		2008. 10. 31		전년동기 대비(금액)
	누계건수	누계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6,530	295,963	488	30,457	537	43,481	142.8
중 동	2,675	173,650	108	18,272	133	26,253	143.7
아 시 아	3,000	91,406	291	8,786	323	11,856	134.9
유 럽	135	8,194	21	1,344	20	1,080	80.4
기 타	720	22,713	68	2,055	61	4,292	208.9

나. 최근 7년간 수주추이

(단위 : 백만불)

구 분	’02	’03	’04	’05	’06	’07	‘08
연간실적	6,126	3,668	7,498	10,859	16,468	39,788	45,000 예상
10월말 현재	4,832	3,041	4,989	8,559	13,416	30,457	43,481

다. 공종별 수주실적

(단위 : 백만불)

공종별	1965.1.1～현재		2007. 10. 31		2008. 10. 31		전년동기 대비(금액)
	누계건수	누계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6,530	295,963	488	30,457	537	43,481	142.8
토 목	1,566	71,872	62	3,418	98	7,154	209.3
건 축	2,227	87,904	101	5,705	114	8,260	144.8
산업설비	1,105	123,812	64	20,386	75	26,260	128.8
전 기	433	7,508	37	586	53	1,217	207.7
통 신	77	2,080	4	40	3	19	47.5
용 역	1,122	2,787	220	322	194	571	177.3

※ 자료 : 국토해양부 해외건설과

ⅩⅦ. 2008년 11월중 민원서류 발급 현황

1. 민원서류 발급 현황

(단위 : 사, 건수)

업체수	발 급 서 류			계
	PQ 및 적격심사서류	신인도관련서류	기타서류
164	509	669	340	1,518

2. 종류별 발급 건수

가. PQ 및 적격심사 서류

(단위 : 건)

건설공사실적확인서 (실질자본금포함)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확인서	업체현황 조 서	영업기간 확 인 서	공정관리 조 직	계
168	180	122	29	10	509

나. 신인도 관련서류

(단위 : 건)

건산법 제재처분	우수업자 지 정	재해율	안전 관리	환경관련 법령위반	부실 벌점	ISO 품질인정	상호 협력	하도 직불	산업재해 보고위반	계
119	29	84	83	84	84	19	78	5	84	669

다. 기타서류

(단위 : 건)

건 설 공 사 실 적				경력 임원	등록 보유	등록 상실	시공능력 확 인	회원 확인	계
개별	자기	총괄표	소계
238	25	29	292	0	0	0	48	0	340

ⅩⅧ. 서울 건설업체 현황

1. 전국 건설업체 현황

(2008.11.30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7,078	3,572	1,870	1,447	10	179	8,505	3,572	1,871	1,857	277	928
비회원	5,673	435	1,776	3,281	14	167	5,941	435	1,777	3,501	20	208
계	12,751	4,007	3,646	4,728	24	346	14,446	4,007	3,648	5,358	297	1,136

2. 서울 건설업체 현황

(2008.11.30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901	370	104	361	5	61	1,086	370	104	380	51	181
비회원	987	38	72	818	3	56	1,008	38	72	827	4	67
계	1,888	408	176	1,179	8	117	2,094	408	176	1,207	55	248

3. 전입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입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토 목	13-0015	(주)케이비엠종합건설	권오영	충 남	2008.10.24 2008.11.05

4. 전출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출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토 건	01-0177	지디종합건설(주)	노화심	경 기	2008.10.28 2008.11.04
2	토 건	2700	(주)무진종합건설	안형근	경 기	2008.11.03 2008.11.10
3	조 경	01-0049	(주)에 코 랜 드	김영백	제 주	2008.11.04 2008.11.10
4	조 경	01-0123	건국비앤비개발(주)	김득권	인 천	2008.11.01 2008.11.12
5	건 축	01-1387	메소포타미아건설(주)	이경우	경 기	2008.11.14 2008.11.19
6	토 목	01-0495	한맥리치씨엔씨(주)	나상철	경 기	2008.11.10 2008.11.20
7	건 축	01-2037	(주)정성이엔씨	황정수	경 기	2008.11.18 2008.11.24

5.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대표자	처분일자
1	건축	01-1003	(주)홍은종합건설	등록말소	박영일	2008.11.03
2	건축	01-2490	(주)성옥종합건설	폐업신고	정옥선	2008.11.03
3	건축	10-1343	행복한세상종합건설(주)	등록말소	김영대	2008.11.03
4	건축	01-1338	유로아이건설(주)	등록말소	조영일	2008.11.06
5	건축	01-1700	명승종합건설(주)	등록말소	장석중	2008.11.06
6	건축	01-1947	강화종합건설(주)	등록말소	김기곤	2008.11.06
7	건축	01-1781	강국종합건설(주)	등록말소	태희섭	2008.11.10
8	건축	01-2078	(주)자 우 건 설	등록말소	이익호	2008.11.10
9	토목 건축	01-0409 01-1512	한국일림건설(주)	폐업신고 (토건등록)	이한열	2008.11.12
10	토건	01-0233	(주)일 경 건 설	폐업신고 (건축등록)	서동정	2008.11.17
11	건축	01-2140	(주)시우이앤씨	등록말소	김양곤	2008.11.20
12	토건	01-0161	청 한 기 업(주)	폐업신고	김회균	2008.11.26
13	토목	01-0508	(주)한신디앤피	폐업신고	김민규	2008.11.26
14	토목	01-0511	(주)호성씨앤디	폐업신고 (구등록반납)	이숙우	2008.11.26
15	건축	01-1719	연강이엔씨(주)	폐업신고	고상돈	2008.11.27
16	건축	01-1958	(주)형우인터내셔널	폐업신고	김종복	2008.11.27
17	건축	01-1477	왕 도 건 설(주)	폐업신고	유영일	2008.11.28
18	건축	01-2322	(주)크레아종합건설	등록말소	박남순	2008.11.28
19	건축	10-0543	(주)태원씨엔에스	등록말소	윤대선	2008.11.28

6. 회원가입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등록취득 일 자	회원가입 일 자
1	토 건	01-0407	(주)텍 시 빌	정상진	2008.10.09	2008.11.07
2	토 건	01-0299	(주)광 양 토 건	염성길	2002.01.29	2008.11.07
3	건 축	01-2620	(주)자산종합건설	김춘식	2008.07.28	2008.11.10
4	건 축	01-2663	진 천 공 영(주)	권순일	2008.11.07	2008.11.11
5	토 목	01-0524	천 윤 토 건(주)	최상윤	2008.10.06	2008.11.12
6	산업.환경	01-0052	(주)케이아이씨	이상진	2008.10.31	2008.11.14
7	토 건	01-0384	엘 림 토 건(주)	이종만	2002.06.08	2008.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