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강은미 의원) 주요내용

▢ 경    위

❍  국회는 사업주·경영책임자·공무원등이 유해·위험방지의무 위반시 처벌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 발의(강은미 의원, ‘20.6.11)

▢ 주요 내용

□ 개인사업주·경영책임자등에 유해·위험방지의무 부여 (안 제3조 및 제4조)

❍ (의무주체) 개인사업주, 법인·기관의 경영책임자등*

* ➀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 ➁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장 ➂법인의 대표이사나 이사가 아닌 자로서 해당법인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 (의무범위) ➀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장·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➁소유·운영·관리 사업장에서 취급·생산·제조·판매·유통중인 원료나 제조물

❍ (의무사항) 종사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생명·신체안전·보건위생상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유해·위험방지 의무

- (도급 등의 경우 원·하청 동일 의무 부여) 제3자에게 임대·용역·도급·위탁 등을 할 때에는 개인사업주·경영책임자등은 제3자와 공동으로 유해·위험방지의무 부담

□ 개인사업주·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안 제5조)

❍ 개인사업주·경영책임자등의 유해·위험방지의무 위반시 형사처벌

- (사망시) 3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천만원이상 10억원이하의 벌금

- (상해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 (합산 가중 처벌) 개인사업주·경영책임자등이 동시 또는 순차로 유해·위험방지의무 위반하여 2명이상 사상 발생시,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 가중

□ 법인·기관에 대한 처벌 (안 제6조)

❍ 1억원이상 20억원이하 벌금 부과

- (부과 사유) ➀법인·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유해·위험방지의무 위반시 ➁법인·기관이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장·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에서 법인 또는 기관의 대리인·종사자·사용인이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상 발생시 ➂법인·기관의 대리인·종사자·사용인이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원료 취급 또는 결함 있는 제조물 제조로 사상 발생시

❍ 전년도 연 매출액 또는 수입액의 1/10 범위내 벌금 가중

- (가중 사유) 법인·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유해·위험방지의무 소홀토록 지시하거나 조장·용인·방치한 경우

❍ 행정 제재의 병과

- ➀영업의 허가취소 ➁5년이내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 영업정지 ➂무기 또는 1년이상 공공계약 배제 ➃무기 또는 1년 이상 자금 공모금지

□ 허가취소, 처벌사실 공표, 손해배상 책임 등 (안 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

❍ (허가 취소 등) 개인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형 확정시, 법무부장관의 범죄사실 행정기관 통보 및 필요한 제재 요청 의무

- 행정기관·공공기관 장은 필요 조치 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 의무

- 이에 따라 영업 취소된 자는 취소날부터 3년간 해당업무 종사 못함

❍ (처벌사실 등의 공표) 법무부장관은 처벌 및 조치결과 공표 의무

❍ (손해배상 책임) 개인사업주, 법인·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유해·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때에는 손해액의 3배이상 10배 이하 범위내에서 배상토록 함

❍ (타법과의 관계) 개인사업주·법인·기관 또는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처벌과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타 법에 우선하여 적용

□ 공무원에 대한 처벌 (안 제7조)

❍ 기관의 장등이 감독·인허가 등의 의무 위반하여 중대재해시 형사처벌

- 1년이상 1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상 3억원이하 벌금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