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 547-7301   전송: 545-1761

부서명:조사부       부장:윤종원         담당자:서명덕         (E-Mail):mdsuh@scak.co.kr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3013-39

시행일자 : 2001. 6. 25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환경)부장

제   목 : 소음·진동규제법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 조사

1. 환경부 공고 제2001-67호(2001.6. 18)와 관련입니다.

2. 소음□진동규제법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코자 하오니, 동 (안)(www.scak.co.kr 최근시행공문에서 다운로드>을 참조하시어 의견이 있으신 경우 7.4(수)까지 아래 양식에 의거, 우리 시회 팩스(545-17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행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첨 부 : 소음□진동규제법중 개정법률(안)

<www.scak.co.kr 최근시행공문 참조>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소음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안

2001.6

환    경    부

1. 개정 이유

시·도지사는 관할구역내의 소음·진동을 상시 측정토록 하고,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을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정하여 고시토록 하며, 배출시설 가동개시신고시 시설의 부합여부 확인사항을 폐지하는 한편, 교통소음 규제지역 안에서 운행 자동차에 대한 속도의 제한 요청 등의 권한을 시·군·구청장에게 이양토록 함과 아울러 운행차의 소음에 대한 사용정지명령 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할 구역내의 소음·진동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상시 측정토록 함.(제3조)

나.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을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정하여 고시 하도록 함.(제7조)

다. 사업자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하고자 할 경우, 가동개시 신고사항이 허가 또는 신고사항과 부합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폐지 함.(제13조제3항)

라. 교통소음·진동 규제지역안에서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한 경음기 사용제한·속도의 제한·우회 등 규제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며, 요청 대상기관도 관할경찰서장으로 조정 함.(제30조)

마. 운행 자동차의 소음에 대한 수시 점검권한을 시·도지사와 시장·군수의 공동사무로 하고, 사용정지 명령제도 및 검사대행자 등록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소음기 탈거나 추가 부착시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제37조 및 제38조, 제48조)

바. 배출시설 설치 및 변경신고 수수료를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제55조)

법률 제    호

소음·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안

소음·진동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측정할 수 있다□를 □상시 측정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조중 "환경부장관"을 "국립환경연구원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중 □제43조□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로,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자의 경우에는 설계에 한한다)□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건설업법 제2조제1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로, □제6조제1항□을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0조전단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으로, □경음기의 사용금지□를 □경음기의 사용제한□으로,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관할경찰서장□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중 □시·도지사는 운행차의 소음이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운행차의□로 한다.

제38조 제목 □운행차의 개선명령□을 □운행차의 개선명령 등□으로 하고,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운행차에 대하여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점검 결과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버린 경우 또는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자로 등록한 자에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선을 확인 받은 후 그 결과를 개선을 명한 당해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절차, 검사대행자의 검사수수료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장 검사대행자(제48조·제48조의2·제48조의3)을 삭제한다.

제51조제1항제8호 및 제54조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5조중 "환경부령이"를 "시·도의 조례가"로 하고, 제57조제1호 및 제58조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9조제2호의3을 제2호의4로, 동조제2호의2를 제2호의3으로 하고, 동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호의4를 다음과 같이한다.

2의2.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소음기 또는 소음덮개를 떼어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한 자

2의4.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위반한자

제61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운행차의 개선명령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차의 개선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3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現 行	改 正 (案)
第3條(常時測定) ①環境部長官은 全國的인 騷音·振動의 實態를 파악하기 위하여 測定網을 設置하고 常時 測定하여야 한다. ②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市·道知事□라 한다)는 당해 管轄區域내의 騷音·振動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測定網을 設置하고 測定할 수 있다. ③ (생 략) 第7條(騷音·振動公定試驗方法) 環境部長官은 騷音·振動을 測定함에 있어서 測定의 정확과 統一을 기하기 위하여 騷音·振動公定試驗方法을 정하여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法律이 騷音·振動測定對象과 그 試驗方法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試驗方法에 의한다. 第9條(排出施設의 設置申告 및 許可 등) ① (생략)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한 者 또는 許可를 받은 者가 그 申告한 事項이나 許可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知事에게 變更申告하여야 한다.	第3條(常時測定)①---------- --------------------------- --------------------------- ------------------------. ②------------------------ --------------------------- --------------------------- --------------------------- ------상시 측정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第7條(騷音·振動公定試驗方法)국립환경연구원장은----------- -------------------------- --------------------------------------------------------------------------------------------------------------------------------------------------. 第9條(排出施設의 設置申告 및 許可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다만, 環境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 략) 第11條(防止施設의 設計·施工) ①防止施設의 設置 또는 변경은 事業者 스스로 設計·施工하거나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防止施設業者로 하여금 設計·施工(第4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防止施設業者의 경우에는 設計에 한한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防止施設業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防止施設을 施工함에 있어서 그 施工이 建設業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建設工事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同法 第6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를 施工할 수 있다. 第13條(稼動開始의 申告)①事業者는 排出施設 또는 防止施設의 設置 또는 변경(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미만의 변경을 제외한다)을 완료하여 排出施設을 稼動하고자 하는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市·道知事에게 稼動開始의 申告를 하여야 한다. ② 삭제	(단서삭제) ③ (현행과 같음) 第11條(防止施設의 設計·施工) ①--------------------------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자로 하여금 설계·시공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제9조제1항의----------- -----------------------. 第13條(稼動開始의 申告) ①∼②(현행과 같음)

③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배출시설이 申告·許可 또는 變更申告事項과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排出施設의 개선·대체·사용중지 기타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第30條(自動車 運行의 規制) 市·道知事는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規制地域안을 通行하는 自動車를 運行하는 者(이하□自動車運行者□라 한다)에 대하여 警音器의 사용금지· 速度의 제한·迂廻 등을 地方警察廳長에게 道路交通法에 의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地方警察廳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37條(運行車의 隨時點檢) ①市·道知事는 運行車의 騷音이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運行車 騷音許容基準에 적합한지 여부, 消音器 또는 소음덮개를 떼어 버렸는지의 여부 및 警音器를 추가로 附着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道路 또는 駐車場 등에서 運行車에 대한 點檢을 실시할 수 있다.	<삭 제> 第30條(自動車 運行의 規制) 市長·郡守·區廳長(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경음기의 사용제한·속도의 제한·우회 등을 관할경찰서장----------- -------------------------- -------------------------- ----관할경찰서장은--------- -------------------------- ---. 第37條(運行車의 隨時點檢)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운행차의--------------------------------------------------------------------------------------------------------------------------------------------------------------------------------------------------.

②∼③ (생 략) 第38條(運行車의 改善命令) ①市·道知事는 運行車에 대하여 第37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結果 그 自動車의 騷音이 運行車 騷音許容基準을 초과한 경우, 消音器나 소음덮개를 떼어버린 경우 또는 警音器를 추가로 附着한 경우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自動車의 所有者에 대하여 개선을 命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이내의 범위안에서 개선에 필요한 期間동안 당해 自動車의 使用停止를 함께 命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改善命令을 받은 者는 第48條의 규정에 의하여 市□道知事에게 등록한 자로부터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선결과를 확인 받은 후 市□道知事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第7章 檢査代行者	②∼③ (현행과 같음) 제38조(운행차의 개선명령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운행차에 대하여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점검결과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린 경우 또는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자로 등록한 자에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선을 확인받은 후 그 결과를 개선을 명한 당해 자치단체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절차, 검사대행자의 검사수수료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第48條 (檢査代行者의 등록) ① 第3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運行車의 개선결과 確認業務를 행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技術能力 및 裝備 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環境部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削除 ③ 削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자(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의 준수사항·檢査手數料 기타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⑤ 削除 第48條의2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檢査代行者의 登錄을 할 수 없다. 1.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2.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第48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代行者의 登錄이 取消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4. 이 法 또는 大氣環境保全法, 水質環境保全法에 위반하여 懲役의 實刑 宣告를 받고 그 刑의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5. 任員중 第1號 내지 第4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法人	<삭 제> <삭 제> <삭 제>

第48條의3 (登錄의 取消 등) 市 · 道知事는 檢査代行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 6月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業務停止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1. 第48條의2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法人의 任員중 第48條의2第5號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경우 6月 이내에 그 任員을 改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登錄證을 貸與한 경우 4. 1年에 2回 이상 業務停止處分을 받은 경우 5.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檢査代行業務를 不實하게 한 경우 6. 登錄후 2年 이내에 業務를 開始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年이상 業務實績이 없는 경우 7.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경우 第51條(보고 및 檢査 등) ①(생 략) 1.∼7.(생 략) 8. 第4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代行者 9.∼10.(생 략)	<삭 제> 第51條(보고 및 檢査 등) ①(현행과 같음) 1.∼7.(현행과 같음) <삭 제> 9.∼10.(현행과 같음)

第54條(聽聞) (본문 생략) 1.∼3. (생 략) 4. 第48條의3의 規定에 의한 登錄의 取消 第55條(手數料) 第9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施設의 設置申告 또는 變更申告를 하거나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第57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년 이하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1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使用中止命令을 위반한 者 2.∼5. (생 략) 第58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년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2. (생 략) 3. 第1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확인결과 申告·許可 또는 變更申告事項과 부합되지 아니하여 使用中止命令외의 命令을 받고도 그 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第54條(聽聞)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삭 제> 第55條(手數料) 第9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施設의 設置申告 또는 變更申告를 하거나 許可를 받고자하는 者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第57條(罰則)---------------------------------------------------------------------------. <삭 제> 2.∼5. (현행과 같음) 第58條(罰則)-----------------------------------------------------------------------. 1.∼2. (현행과 같음) <삭 제>

4.∼9. (생 략) 第59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6月이하의 懲役 또는 2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2. (생 략) <신 설> 2의2. 第37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點檢에 불응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者 2의3. 第3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改善命令 또는 使用停止命令을 위반한 者 第61條(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5. (생 략) 6. 第36條의 規定을 위반한 自動車의 所有者 7.∼12. (생 략) ②∼⑤ (생 략)	4.∼9. (현행과 같음) 第59條(罰則) ①--------------- ------------------------------------------------------. 1.∼2. (현행과 같음) 2의2.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소음기 또는 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한 자 2의3. --------------------- -------------------------------------------- 2의4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第61條(過怠料)----------------------------------------------------. 1.∼5. (현행과 같음) 6.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7.∼12. (현행과 같음) ②∼⑤ (현행과 같음) 附 則 ①(施行日)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運行車의 改善命令에 관한 經過措置)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차의 개선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3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罰則適用에 관한 經過措置)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