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법ㆍ부동산투자법 개정 주요내용

경   위

ㅇ 국회에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 도입을 위한「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개발법’) 제정안 및 프로젝트 리츠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ㆍ공포(5.27)

※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24.3.28)과 ｢PF 제도개선방안｣(’24.11.14) 후속조치

주요내용

부동산개발법

ㅇ (PF관리) 부동산개발사업자에게 사업계획, 재무 상황, 자금조달계획, 추진현황 등 보고 의무 부여(제2조 및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국토부, 부동산개발사업 정보체계 구축ㆍ운영(제11조)

ㅇ (조정위원회) 종전의 ‘PF 조정위원회’를 법정위원회인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로 격상(제12조부터 제22조까지)

- 조정 참여자에게 조정 성립시 법적 성실이행 의무 부여(제21조 제1항)

- 담당 공무원이 고의ㆍ중과실 없이 조정 결과 이행을 위한 적극 업무처리 시 감사 면책(제21조 제2항)

ㅇ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경과

※ 사업보고 등 주요 절차는  공포 후 2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동산투자회사법

ㅇ (프로젝트 리츠) 개발부터 운영까지 가능한 ‘프로젝트 리츠’ 도입(제26조의4)

- 주식 공모ㆍ분산 의무 미 적용, 보고사항은 사업투자보고서 제출로 갈음

<프로젝트 리츠와 일반 리츠 비교>

구분		일반 리츠	프로젝트 리츠
개발	설립	인가	신고(운영 전환시 영업인가)
	주식 분산	1인 최대 50% 이내	X
	보고	22건(소재지, 상호, 자본금 등)	1건(사업투자보고서)
	공시	17건(재무제표, 최대주주 등)	1건(금융사고 발생 등)
운영	주식 공모	영업인가 후 2년 내	영업인가 후 5년 내

ㅇ (지역상생리츠) 운영되는 리츠 부동산 지역 주민에게 주식 청약 우선권 부여 근거 마련(제14조의8제4항)

ㅇ (보고ㆍ공시의무) 공모예외리츠* 투자설명서·투자보고서 제출 및 금융사고나 부실채권 발생만 공시(제49조의8)

* 연기금 등이 50% 이상 출자하거나, 총자산 70% 이상 임대주택으로 구성

ㅇ (공모기한) 前 2년 → 改 3년(제9조, 제14조의8 등)

ㅇ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경과

※  (부칙) 기존 리츠도 개정안 요건 부합시 프로젝트 리츠로 전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