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시설공사집행기준 주요 개정내용

연번	개정사항	주요 내용
1	공공주택 공사계약 특수조건	부실시공 등에 대한 제재기준 명확화 - 부실시공 등에 따른 집단민원 언론 보도 → 5인 이상 집단민원(개개인 또는 연명) 발생 - 현장점검·시공평가시 품질·안전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 → 관련 법령기준 등을 위반
2	공공주택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격심사 시 기술자 미달 감점의 예외사유 확대 - 기술자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추가
3	공공주택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종심제 평가시 배치기술자 서류 제출 간소화 - 모든 업체 서류 제출 → 입찰이후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제출
		공사 입찰시 공동수급체 신규구성원 추가 요건 완화 -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결격사유 발생 시 잔존구성원 시공 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신규구성원 추가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