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건설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사업 현황

(1)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9-163호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기업 신청 공고’

-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는 일·생활 균형의 고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근무혁신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기업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근무혁신 유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노사발전재단이 운영하는 사업임.

․기업의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여 업무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근로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 주된 목적임.

<표 >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지원 내용

구분	인센티브명	지원내용	소관기관
감독, 조사 면제 등	정기근로감독	3년 면제	고용노동부
컨설팅	일터혁신 컨설팅	심사 우대 및 절차 간소화	고용노동부
정부 조달‧ 용역 등 우대	병역지정업체 추천	병역지정업체 추천 심사 시 가점 1점	병무청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심사 시 가점 5점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시설융자금 지원사업	지원 우선순위 결정 시 가점 5점	고용노동부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	우선 지원	고용노동부
	대‧중소기업 생산성 혁신파트너십 지원	수행기관 선정 시 가점 2점	산업통상자원부 *'20년 적용
금융상 우대	대출금리 우대	최대 0.5% 대출금리 우대, 외환, 금융 등 컨설팅 무료 제공	신한은행
기업 홍보	기업정보 제공 경로 확대	워크넷 내 홍보 (기업현장탐방기 등)	고용노동부
	한국거래소 상장법인 자율공시	근무혁신 등급 관련 사항 포함	금융위원회
	근무혁신 우수기업 표지(마크)	등급별 표지(마크) 부여	고용노동부
정부 포상	고용노동행정유공 장관표창	선정 시 우대 (SS등급)	고용노동부

- 신청대상은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중견기업임.

․우선지원 대상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 건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하인 기업임.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ahpek.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로 확인함.

- 인센티브 지원내용은 감독·조사 면제, 정부 조달·용역 등 우대,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등으로 다양함.

(2)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 HRD) 사업

교육부 공고 제2019-100호 ‘2019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 HRD) 사업 공고문’

- 공공․민간기관에서 능력을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관리하고 재직 중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인적자원개발이 우수한 기관에게 인증을 부여하여 인적자원개발 촉진하기 위한 사업임.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 중임.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14조를 근거로 ’06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총 1,089개 기관 (공공부문 470개, 민간부문 619개) 인증

<표 > 인적자원개발 이수기관 인증(Best HRD) 사업 지원 내용

구분	공공부문	`민간부문
인증기관 혜택	유효기간 3년의 인증서·인증패 수여 및 인증 로고 활용 최우수인증기관(신규 2, 재인증 1) 담당자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 수여 인증기관 담당자 연수과정 지원(국내 또는 해외) 인증기관 우수사례 홍보 인증기관 정기근로감독 3년간 면제	유효기간 3년의 인증서 수여 및 우수기관 동판과 인증 로고 활용 인증기관(신규) 중 최고득점 기관의 직원에게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수여 신규 인증기관 담당자 연수과정 지원 인증기관 우수사례 홍보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 중소기업 학습조직화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고용노동부) - 고용지원금 (대한민국일자리으뜸기업,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신청시 가점부여 (고용노동부) - 중소기업 병역지정업체 추천 시 가점부여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 정부포상 유공자 선정 시 ‘사업주부문’ 가점부여 인증기업 정기근로감독 3년간 면제

- 신청대상은 고용보험을 가입한 민간사업장과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제1∼4호에 따른 기관 및 관계부처협의회에서 정하는 공공부문 기업·법인 또는 단체 등의 공공기관임.

- 기관의 인적자원관리(HRM, 인재의 채용, 보상, 배치 등) 및 인적 자원개발(HRD, 인재육성, 경력관리 등)의 역량 및 우수성이 인증된 기관에게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부여됨.

(3) 기업맞춤형 현장훈련(S-OJT)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9-026호 ‘2019년 기업맞춤형 현장훈련(S-OJT) 참여기업 모집 공고’

- 기업맞춤형 현장훈련(S-OJT)은 중소기업이 입사 후 1년이 넘은 재직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개별 기업 맞춤형으로 체계적인 현장훈련과 노하우 전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임.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 중임.

<표 > 기업맞춤형 현장훈련(S-OJT) 사업 지원 내용

항 목	지원내용
훈련과정 개발 지원	현장훈련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지원 - 외부전문가가 개별기업에서 훈련을 필요로 하는 직무를 분석하여 기업맞춤형 현장훈련 프로그램 제공 - (유형) 기본과정(20～40시간), 단기집중과정(4～8시간) - (지원한도) 기업당 3개 직무(과정)
사내 훈련교사 역량향상 지원	사내 훈련교사 양성 지원 - 훈련노동자 코칭 기법 등 사내 현장훈련 교사 역량 향상교육 지원
훈련비	현장훈련(OJT) 시간에 따른 훈련비용 지급 - NCS직종별 단가×수료인원×훈련시간
훈련교사 수당	기업 내부 직원에 훈련교사 수당 지원 - 내부직원 중 훈련교사로 활동한 자체 강사에게 활동수당 지원 - 최저 20만원 ～ 최고 50만원 외부전문가 훈련교사 수당 지원 - 기업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전문가를 외부 강사로 지원 - (지원금) 훈련시간×10만원 - (한도) 300만원/훈련회차, 600만원/기업‧연
훈련관련 컨설팅 및 행정지원	전문 지원기관의 컨설팅 및 행정절차 지원 - 권역별 전문 지원기관을 매칭하여 훈련에 관련한 행정절차 및 전문 컨설팅 지원

- 지원대상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현장훈련을 통한 재직자 숙련기술 향상이 필요한 중소기업임.

․훈련대상은 제품의 제조‧생산 프로세스 관련한 직무로 현장훈련 적합 직무이어야 하며, 경영지원업무와 관련한 직무를 비롯한 부적합 직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은 훈련과정 개발, 사내 훈련교사 역량향상, 훈련비, 훈련교사 수당, 컨설팅 및 행정 지원으로 구분됨.

(4) 일자리 안정자금

‘2019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바로 알기’, 고용노동부

-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임.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 중임.

-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의 월평균 보수 210만원 이하 근로자를 원칙으로 하나, 위약 업종 근로자를 30인 이상 고용한 기업도 지원 가능함.

- 일자리 안정자금은 크게 상용 근로자,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일용근로자로 구분하여 지원함.

․상용 근로자 : 월평균 보수수준 210만원 이하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정액 지급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 적정 구간을 설정하여 근로시간에 비례 지급하며 최저 6만원에서 최대 12만원까지 지원

․일용근로자 : 주당 소정근로시간 산정이 불가하고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므로,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하며, 10일 이상∼14일 이하는 8만원, 22일 이상은 13만원까지 지원함. 하지만 건설일용노동자는 최저 일당이 지원기준 이상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5) 일학습병행제 학습기업

‘2019년도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모집공고’ 고용노동부

-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교육훈련 프로그램(비용)을 제공하는 사업임.

․학교 등 교육기관과 함께 일터에서 장기간(1년∼4년)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훈련을 마친 자의 역량을 국가(또는 해당 산업계)가 평가 후 자격 취득 가능함.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이 주도하여 훈련과정을 설계·운영하여야 함.

<표 > 일학습병행제 학습기업 사업 지원 내용(단독기업형)

항 목		상시근로자 1,000인미만 기업	상시근로자 1,000인이상 기업	비 고
훈련과정 개발 지원		개당 150만원씩 3개 과정까지만 지원		개발기간: 2개월내외 소요 연간 훈련시간: 600～1,000시간
학습도구지원·컨설팅		개당 80만원씩 3개 과정까지만 지원	지원안함	학습도구 지원·컨설팅
현장훈련(OJT) 비용	’15.4.1. 이전 지정기업	직종별단가×조정계수(3)×인원×시간	직종별단가×조정계수(3)×인원×시간	(연차별 감액 지급) 1년차 100%, 2년차 90%, 3년차 80%, 4년차 70%
	’15.4.1. 이후 지정기업		직종별단가×조정계수(2)×인원×시간	(연차별 감액 지급) 1년차 100%, 2년차 90%, 3년차 80%, 4년차 70%
현장외 훈련 (Off-JT) 비용	기업 자체			기업에 지급 외부위탁형의 조정계수는 일학습병행 운영 및 평가규정 참조
	외부 위탁	(직종별단가×조정계수×인원×시간)의 5배까지 실비 수준을 심사하여 지원하되, 3배까지 정산없이 지원
일학습병행 훈련지원금		최대 월 40만원 한도	지원안함	훈련실시기간동안 지원
기업현장교사 수당		연간 400 ～ 1,600만원 한도		월별 훈련시간에 비례, 차등 지원 자격수당 월 10만원 별도
HRD담당자 수당		연간 300만원 한도		월별 훈련시간에 비례, 차등 지원
전담인력 양성		100만원 내외		위탁기관 지원
숙식비		1일 평균 5시간 이상인 Off-JT를 실시하고, 숙식을 제공하거나 숙식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훈련비용(훈련비)외에 식비는 1일 3,300원까지, 숙식비는 1일 14,000원까지 지원		월 330,000원 한도 기업내에서 Off-JT (기업자체훈련)를 실시하는 경우 제외

- 참여대상 기업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 50인(공동훈련센터형은 20인) 이상 기업 중 기술력을 갖추고 CEO의 자체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임.

- 지원내용은 단독기업형과 공동훈련센터형으로 구분되며, 단독기업형 지원내용은 <표 38>과 같음.

(6)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고용노동부

-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에게 장기근속 및 목돈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우수 인재 고용 유지를 지원하는 사업임.

․청년이 중소·중견기업에서 2년 또는 3년간 근속하면서 매월 자기부담금 적립시 정부와 기업이 같이 적립하여 목돈마련을 지원함.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에서 근무하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며,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고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 중임.

-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1,600만원 이상, 3년형은 3,000만원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서 근무한 청년에게 지원함.

<표 >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지원 내용

구분	2년형	3년형
청 년	2년간 취업지원금 900만원 지원	3년간 취업지원금 1,800만원 지원
기 업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500만원 지원(이중 400만원은 청년에게 적립, 100만원은 기업에 실 지원)	3년간 채용유지지원금 750만원 지원(이중 600만원은 청년에게 적립, 150만원은 기업에 실 지원)

<그림 > 2년형,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 구조

(7)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고용노동부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근로시간 조정 등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고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 중임.

- 지원대상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생산량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로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실시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수당을 지급한 경우임.

- 지원내용은 휴업수당과 휴직수당 지원이 있으며, 일반 고용유지지원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으로 구분됨.

<표 >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지원 내용

구분	일반 고용유지지원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휴 업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대기업 1/2) 지원, 1일 한도 6.6만원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이상인 경우 2/3 지원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9/10(대기업 2/3) 지원, 1일 한도 7만원(단 대기업은 6.6만원)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3/4 지원
휴 직	사업주가 지급한 휴직수당의 2/3(대기업 1/2) 지원, 1일 한도 6.6만원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이상인 경우 2/3 지원	사업주가 지급한 휴직수당의 9/10(대기업 2/3) 지원, 1일 한도 7만원(단 대기업은 6.6만원)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3/4 지원

(8) 장년·고령자 고용장려금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고용노동부

- (고령자 고용장려금) 고령자를 일정 수준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

․고용노동부에서 주관·운영하고 있음.

- 지원대상 기업은 정년 미설정 모든 사업장으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 기준율(1∼23%)을 초과하여 고용한 경우임.

․지원기준율은 업종별로 상이하며, 건설업의 경우 지원기준율은 4%임.

- 지원 수준은 기준고용률 초과 인원 1인당 분기별 27만원을 근로자수의 20%까지(대규모기업 10%) 지원함. 다만,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근로자는 지원기준율 산정 시 제외함.

- (장년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장년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감액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장년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기업의 임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임.

․고용노동부에서 주관·운영하고 있음.

- 지원요건은 18개월 이상 근무한 만50세 이상 근로자가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하여 임금이 감소된 경우임.

- 지원 수준은 근로자는 감액금액의 1/2, 연간 1,080만원 한도(최대 2년)임. 사업주는 근로시간단축 근로자 1인당 월30만원 간접 노무비를 지원(최대 2년)함.

(9) 벤처기업 공동채용 지원사업

‘2019년 제2차 벤처기업 공동채용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벤처기업이 공동으로 신규 채용을 실시하고 벤처기업의 우수 인력의 유입 및 촉진을 위해 신입직원채용을 지원하는 사업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고 벤처기업협회에서 운영 중임.

- 참여대상은 벤처기업(과거이력포함)으로 신입사원 연봉이 2,400만원 이상인 기업임.

․단, 지방소재 기업은 신입사원 연봉 2,200만원 이상(고졸 채용 기업 신입사원 연봉 2,100만원 이상)임.

- 지원내용은 주로 구인공고 및 교육훈련에 대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음.

․벤처전문 취업포털 V-JOB(www.v-job.or.kr) 공동채용관 구성을 통한 구인공고 지원

․취업포털 유료 채용공고 지원(사람인, 잡코리아)

․신문 채용공고 지원(전면광고-차수별 45개사 선별지원/ SNS 기업홍보)

․신입직원 공동교육훈련 90%지원(기업부담 10%)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연계(별도신청)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사업연계(별도신청)

․면접대행서비스(무료, 단 근로자수 30인 이상, 별도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