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투법 개정에 따른 업계설문 조사

BTL사업 관련 민간투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6.2.4)
❖ 민간투자사업 대상범위 확대 및 BTL 민간제안 허용 - 사회기반시설 범위에 공공청사 중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청사(단, 경찰청의 지방청 및 경찰서 제외), 화장시설, 아동복지시설, 택시공영차고지를 포함함(민투법 제2조 제1호 우～쿠목 신설) - BTL 사업의 경우에도 민간제안사업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민투법 제9조제1항) ❖ (시행시기) 공포한 날부터 시행

조사 목적
❖ 민투법 개정과 더불어 BTL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추가개선 사항 발굴 등 ▢ 문의 및 회신 ㅇ 대한건설협회 시장개척실 이무송 차장(T. 02-3485-8293, E. mslee@cak.or.kr) ㅇ 회신기한 : 2016년 2월 19일(금)限 이메일 송부

제출회사명	대표자 :
담당자(직위)		연락처
사업장소재지(시·도)		종업원수(정직원)	명
15년 건설공사 매출액	억원	2015년 시평순위	위

[Part 1] 응답기업 현황 및 금번 민투법 개정사항에 대한 인식동향

1. 귀사는 설립된 지 몇 년이나 경과하였습니까? (       )년

2. 2015년 귀사가 수행한 건설공사의 발주자별 구성비(%)는?

	공공발주공사	민간발주공사	민자사업		기타	합계
			BTL	BTO
건설기성액 기준 구성비						100

3. 2015년 귀사가 수행한 건설공사의 공종별 기성액 구성비(%)는?

	토목	주택	비주택 건축	산업설비	조경 등 기타	합계
구성비						100

4. 귀사가 주로 참여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종류는? (        ,        )

① BTL 토목  ② BTL 건축  ③ BTO 토목  ④ BTO 건축

⑤ 기타(                 )

[Part 2] BTL 민간제안 허용 등 민투법 개정에 따른 민자사업 영향

1. 민간투자법 대상범위 확대 및 BTL 민간제안 허용 등 금번 민투법 개정으로 인해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도움된다           ② 도움된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도움 안된다        ⑤ 매우 도움 안된다

2. 민간투자법 대상범위 확대 및 BTL 민간제안 허용 등 금번 민투법 개정으로 인해 어떠한 분야의 민자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십니까? (        ,        )

① 생활기반시설  ② 복지시설   ③ 학교 등 교육시설  ④ 국방·군사시설

⑤ 노후시설을 대상으로 한 RTL 사업  ⑥ BTL+BTO 혼합형 사업

⑦ 기타(                             )

3. 금번 민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귀사는 민간제안사업으로 검토하거나 준비중인 사업이 있습니까? (        )

① 있다  ☞ 3-1                  ② 없다

③ 3개월 이내에 할 예정이다      ④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3-1. 문 3에서 민간제안사업으로 준비중인 사업이 있다면 어떤 사업인지요?

(                                                                            )

3-2. 민간제안사업으로 준비중인 사업이 있다면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요?

( 건수 :              ), (총사업비 :               억원)

4. BTL 민간제안 허용 등으로 인해 BTL 사업이 활성화되면 물량증가로 수혜가 예상되는 건설기업군은?

① 중소기업  ② 중견기업   ③ 대기업  ④ 대중소 규모에 상관없이 골고루 수    혜가 예상된다  ⑤기타(                      )

5. 금번 민간투자법 개정 관련하여 아쉬운 점은? (                                  )

[Part 3] 금번 민투법 개정과 더불어 BTL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1. BTL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할 부문이 있다면 어떠한 사항입니까?

(       ,      ) (시급한 부분부터 선택)

① 고시 사업비 및 운영비 현실화

② 실시협약 체결 이후 주무관청의 추가요구사항만 반영하는 성과요구수준서 개선    ③ 사전이윤확정 방식을 취하고 있는 현행 부대사업 개선

④ PIMAC, EDUMAC 등 사업성 검토기관 개선

⑤ 기타(                   )

2. 기타 애로사항 (                                                     )

♤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