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우:135-701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02-3218-9119           전송:545-1761

부서명 : 조 사 부         부  장 : 윤 종 원    담당자 : 김영훈 (E-mail) : kyh@scak.or.kr

문서번호 : 건협서울조사 - 562

시행일자 : 2009. 8. 14

공개여부 :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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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조찬간담회 관련 건축․도시․조경 등 개선의견 조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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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개혁팀-327(08.8.14)호와 관련입니다.

2.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기본법에 따라 ‘08.12

월 발족하여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심의 및 관계부처 조정, 국토환경디자

인, 건축문화진흥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 동 위원회에서는 소관업무(건축․도시․조경 등)와 관련하여 건설업

계의 애로 및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설업계와의 조찬간

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4. 이에, 동 간담회에서 건의할 건축․도시․조경관련 제도개선의견을

요청 드리오니 관련의견이 있으시면 건의자료를 첨부서식에 따라 작성하

시어 ‘09.8.18(화)까지 우리시회(팩스:545-1761, 이메일:kyh@s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일시 및 장소

ㅇ 일 시 : ‘09.8.20(목), 07:30

ㅇ 장 소 :  서울 프라자호텔(오키드홀)

□ 참석대상

ㅇ 국가건축정책위원회(7) : 정명원 위원장(장관급), 김혜정 위원, 최명철 위원 및 관계관 4인

ㅇ 대한건설협회(2) : 권홍사 회장, 상근부회장

ㅇ 건 설 업 체(10) : 건설업체 건축담당 임원(부사장급) 10인 내외

□  간담회 내용

ㅇ 건축․도시․조경 등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된 건설업계의 애로 및 의견청취

붙 임 : 1.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개요 1부.

2. 건축․도시․조경 등 개선의견 서식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붙임 1)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개요

□ 설립배경

ㅇ 개발시대의 ‘양적성장’에서 지식문화 시대로의 ‘질적도약’을 위해 ’07.12월 제정된 건축기본법에 의거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출범(’08.12월)

□ 구  성

ㅇ 위원장 : 민간 위촉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

ㅇ 간  사 : 기획단장(국토해양비서관 겸직)

ㅇ 위  원 : 29인(민간위원 13명, 정부위원 16명)

□ 기  능

ㅇ 건축정책 방향설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그와 관련한 다양한 행사 및 사업의 기획·지원, 디자인 기준의 연구·운용 등을 심의

□ 지원조직

ㅇ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기획단을 설치(1부단장, 2협력관, 4과로 구성)

※ 기획단장은 청와대 국토해양비서관이 겸직

(붙임 2)

건축․도시․조경 등 개선의견 서식

<작성자 : 업체명        , 성명        , 연락처          >

□ 현황 및 문제점

ㅇ

□ 개선의견

ㅇ

※ 관련규정

□ 기대효과

ㅇ

※ 작성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자세히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