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우:135-701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02-3218-9119           전송:545-1761

부서명 : 조 사 부         부  장 : 박 근 교          담당자 : 김 영 훈 (E-mail) : kyh@scak.or.kr

문서번호 : 건협서울3013-8

시행일자 : 2007. 3. 6

공개여부 :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 공포․시행 안내

━━━━━━━━━━━━━━━━━━━━━━━━━━━━━━━━━━━━━━━━━━━━━━━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제외 대상 및 경감대상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대통령령 제

19921호)이 공포(공포 및 시행일 : ‘07.2.28)되어,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 사이버민원실, 시행공문)에       게재되어 있으니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주요 개정내용.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주요 개정내용

<’07.2.28 공포․시행>

□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제외 대상 추가

(제7조제1항제22호 내지 제24호 신설)

ㅇ 농업관련 시설 부과제외

- 농촌지역에 건축하는 축사․버섯재배사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시설, 양곡도정업을 위한 건축물,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위한 공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축하는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

ㅇ 사회복지관련 시설 부과제외

- 사회복지시설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및 노인복지법에 따른 실비노인요양시설 등

□ 기반시설부담금 경감대상 추가

(제7조제3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ㅇ 다가구 주택의 전부 및 다세대 주택의 일부(세대당 주거전용면적 60㎡이하인 부분)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100분의 50만큼 경감하도록 함

※ 적용일 : 이 영 시행(’07.2.28)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