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발송방법:fax 및 인터넷 게시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4    전송 545-1761

부서:진흥부  부장:임성율  과장:송광일   담당:김주호, 이정희    kisong@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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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558호

시행일자 : 2006. 11. 23.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지방계약법령중 개선할 사항 사전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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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사의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행정자치부는 지방계약법령을 제정하여 지난 '06. 1. 1일부터 시행중에 있으며, 정부의 ‘공공건설 및 지방건설업체 활성화 방안’('06.8.29)과 국가계약법령 개정('06.5.25) 내용을 반영하고 그간의 제도운영에 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지방계약법령에만 도입되어 있는 개산계약, 연간 단가계약 및 주민참여감독제 등에 관하여 제도운영상 문제점이 있을 경우 행자부에 개선 건의코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붙인 서식에 따라 작성, '06. 11. 29(수)까지 우리시회 진흥부(e-mail kisong@scak.or.kr, fax 02-545-17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의견제출(양식) 1부

2. 개산계약 등의 현행제도 내용(참고)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붙임 1>

「지방계약법령」중 개선할 사항 의견제출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진흥부 FAX 545-1761	kisong@scak.or.kr jhkim@scak.or.kr

○  회사명 :                        ○ 작성자 성명 :

- 부서/직위 :

○  대표자 :               (인)	- 전화 번호 :

□ 제출의견

항 목	현황/문제점	개선방안
1. 개산계약 제도
2. 연간단가 계약제도
3. 주민참여 감독제도
4. 기타 개선 필요 사항

2006. 11.

<붙임 2>

「개산계약」등의 현행제도 내용(참고)

□ 긴급재해복구공사의 槪算契約制度 (법 27조, 영 81조 내지 86호)

○ 공사의 개산계약 개념

- 설계가 확정되기 전 우선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작성한 개산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공종별 우선순위에 따라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

- 정산기준·절차를 입찰공고문에 미리 공개

- 설계가 완료된 시점에서 낙찰율을 곱하여 정산하고 확정계약으로 전환

○ 대   상 : 긴급한 재해복구사업에 한정(영 제82조)

- 개산가격 30억원 미만 일반공사(전문·소방·전기공사 등은 6억원 미만)

① 도로공사  ② 하천공사(석축, 옹벽, 호안블럭, 적석쌓기, 제방축조포함)

③ 상·하수도 공사(간이상수도, 관로 교체 포함)

④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대행하는 농경지 피해 복구 공사

⑤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복구공사 등

○ 개산예정가격의 작성(영 제8조제3항)

-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개산예정가격을 작성

○ 입찰방법(영 제83조)

- 설계와 감리, 시공 등을 같은 시기에 각각 따로 입찰에 부쳐야 함

○ 원가검토에 필요한 절차 및 기준 열람(영 제81조)

- 사후정산을 위하여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절차를 미리 정하고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낙찰자 결정방법(영 제84조) : 적격심사 방법으로 낙찰자 결정

○ 계약이행방법(영 제85조)

- 설계 등 용역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설계서를 작성토록 할 수 있음

- 시공계약 상대자는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당해공사를 우선 시공하고,시공전에 투여되는 자재 장비 등의 수량 및 규격·품질 등에 대해  당해공사 설계자와 설계용역의 검사자·감독자의 협의를 거쳐 서면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거쳐야 함

○ 개산계약의 정산(영 제86조)

- 설계서 등에 의하여 사업물량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확정된 금액에 입찰당시 낙찰율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확정·정산하고 나머지 미시공된  부분은 확정계약으로 전환

□ 공사의 年間 單價契約 制度 (법 제25조, 영 제22조, 제79조)

○ 대상공사 : 신호등 수리, 차선도색, 관로복구, 도로·하천 보수·복구 등

○ 공사의 연간단가 계약 절차

①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보수·수리·복구공사에 대해 연간 추정물량을 산출(최근 3년간 실적치를 산술평균)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추정가격 산정

② 추정물량에 대한 거래실례가격 등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산정

③ 입찰공고 및 계약서에 대금정산 절차·기준을 반드시 명시

④ 적격심사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거리, 장비 보유에 의한 지명경쟁입찰)

※ 가능한 공동도급으로 발주, 발주자의 위험부담 최소화 방안 강구

⑤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 징구

⑥ 산출내역서 단가에 따라 사후정산 실시

□ 공사이행의 주민참여감독 제도 (법 제16조, 영 제63조)

○ 대상공사(영 제60조)

①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② 배수로 설치공사  ③ 간이상·하수도 설치공사  ④ 보안등 공사  ⑤ 보도블럭설치공사  ⑥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⑦ 마을회관 공사  ⑧ 공중화장실 공사 등

- 공사금액 범위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으로서 상한금액은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함    ※ 종전에도 명예감독관 형식으로 운영되어 오던 사항

○ 자격요건(영 제57조)

① 발주공사 관련 분야에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② 감독대상공사의 관련 업종에서 1년이상 현장관리 업무 종사자 또는 감리·감독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자

③ 대학교수, 초·중등학교 교사로서 공사분야에 지식을 갖춘자

④ 건설관련 단체 또는 건설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⑤ 감독대상공사 현장이 속하는 동·리의 주민으로서 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 등 대표성이 있는 자로서 해당공사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자

○ 감독범위(영 제61조)

․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자치단체에 전달

․ 시공과정의 불법·부당행의 시정건의

․ 설계내용대로 시공여부 확인

※ 주민참여감독자의 건의․시정요구내용이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부적정한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