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 경   위

○  건설산업기본법이 일부개정(’17.12.26 공포, ’18.6.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및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18.6.26 개정, ’18.6.27 시행)

2. 주요내용

①  주기적 신고 폐지에 따른 조문정리

- 주기적 신고사항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입력 근거 삭제(제10조제2호)

- 고유식별정보 처리 조문에서 주기적 신고 내용 삭제(제87조의2제1항제1호)

②  시행령 위임근거 법 조항 변경에 따른 조문정리(제36조제1항 및 제2항)

- 무등록 건축주 직영시공 범위 제한 관련 건산법 개정에 따라 위임근거 조항 변경

③  하도급계약 변경요구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별표 7)

- 공공발주자가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결과 부적합을 이유로 계약변경 등을 요구한 경우,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