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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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468		발의연월일 : 2022. 9. 22. 발 의 자 : 한준호ㆍ김용민ㆍ신현영 이상헌ㆍ이용빈ㆍ이원욱 임오경ㆍ장경태ㆍ최종윤 홍성국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하고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정비할 필요가 있는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공업지역의 지정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 지역 중 일부는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계속되어, 주거시설만 늘어나면서 오히려 시민들에게 필요한 기반시설과 첨단기업·첨단시설 등 자족시설은 인구 대비 부족한 차별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에 한하여 과밀억제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신도시의 차별적 상황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자족도시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3호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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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의 공공주택지구에서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① (생 략)	제7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등을 할 수 있다.	②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의 공공주택지구에서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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