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주요내용

(2015.9.10 입법예고)

□ 경 위

◦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9.2대책)”에 따른 정비사업 규제 합리화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9.1 공포, ’16.3.2 시행)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한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15.9.9)

□ 주요내용

【 시행령 】

◦ 기업형임대주택을 200세대 이상 공급하는 경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용적률 최대 500%)까지 상향*(안 제46조)

* 현재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용적률 최대 300%)

◦ 정비사업 동의에 대한 철회기간 제한(안 제28조제4항)

- 조합설립 동의에 적용하던 철회기간(30일)을 정비사업 추진과정의 다른 동의*에도 확대 적용

*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 지정, 재개발사업 공동시행자 지정 등

◦ 정비사업을 통해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시 복합개발 허용과 용도지역 상향 등의 인센티브 받을 수 있는 대상 규정*(안 제12조의 2)

* 전체 세대수에서 기업형임대주택이 20%이상, 임대기간 8년 이상

◦ 정비구역 직권해제시 추진위나 조합에서 사용한 비용 지원범위* 규정(안 제27조의3제2항 및 제3항)

*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설계용역비, 감정평가비용 등

【 시행규칙 】

◦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시행자를 신탁업자로 지정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규정(안 제7조제4항, 별지서식 제4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