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3.8.] [대통령령 제27034호, 2016.3.8., 일부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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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민간투자사업의 안정적 추진 및 중소벤처기업 인수ㆍ합병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집단 계열회사가 민간투자사업법인에 출자하는 경우 기업집단 계열편입 규제를 합리화하고, 기업집단 계열회사가 인수ㆍ합병한 중소벤처기업의 계열편입 유예기간을 연장하며, 과징금 분납 및 연기를 위한 세부요건을 신설하고 환급가산금 요율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민간투자사업법인에 대한 기업집단 계열편입 규제 합리화(제3조의2제2항제2호의2 신설)

1) 현재 기업집단 계열회사가 최다출자자가 되는 민간투자사업법인은 기업집단 계열회사로 편입되므로 기업집단 계열회사인 건설회사들이 민간투자사업 참여를 기피하는 문제가 있음.

2) 앞으로는 기업집단 계열회사가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최다출자자가 되더라도 임원 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을 완료할 때까지는 해당 민간투자사업법인의 계열회사 편입을 유예하여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함.

나. 중소벤처기업의 계열편입 유예기간 연장(제3조의2제2항제4호)

기업집단 계열회사가 중소벤처기업을 인수ㆍ합병할 경우 해당 중소벤처기업의 계열편입에 대한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여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 인수ㆍ합병을 활성화함.

다.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에 대한 세부요건 신설(제62조제4항 신설)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 연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를 보유하는 경우 등에는 과징금 분납 및 연기가 가능하도록 세부요건을 구체화함.

라. 과징금 환급가산금 요율 정비(제64조의5)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요율을 연 1천분의 29에서 시중금리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국세환급가산금 요율에 연동시킴으로써 환급가산금 적정화를 도모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703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정의)제2호"를 "법 제2조제2호"로, "라 함은"을 "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상법」 제370조(의결권 없는 주식)의 규정에 의한"을 "(「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으로,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제17조의5(채무보증금지대상의 제외요건), 제17조의8(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및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등)에서 같다]"를 "제3조의2, 제17조의5, 제17조의8 및 제18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의 규정에"를 "제3조에도"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호"를 "제2호의2 또는 제4호"로,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를 "법 제23조의2"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의하여 설립된 민간투자사업법인"을 "따라 설립된 민간투자사업법인(이하 이 항에서 "민간투자사업법인"이라 한다)"으로, "경우의"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회사와의"를 "회사와"로, "출자자외의"를 "출자자 외의"로,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을 "제5조"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3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회사중 최다출자자(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2인이상으로서 당해출자자가"를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중 최다출자자가 2인 이상으로서 해당 출자자가"로, "사업운용등에 대하여"를 "사업운용 등에"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최다출자자가 소유한 주식을 산정할 때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가 소유한 해당 회사의 주식을 포함한다.

제3조의2제2항제2호가목 중 "영위하는 2이상"을 "경영하는 2 이상"으로,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합병등의"를 "그 회사의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합병, 그 밖에 이에 준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민간투자사업법인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회사

제3조의2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의2.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 다만, 해당 회사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에 따른 사업(같은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고시된 부대사업은 제외한다)을 완료하여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기 전까지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가. 해당 회사의 최다출자자가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것. 이 경우 최다출자자가 소유한 주식을 산정할 때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가 소유한 해당 회사의 주식을 포함한다.

나. 해당 회사(해당 회사가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한다)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동일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출자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해당 회사(해당 회사가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한다)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 간에 채무보증 관계가 없을 것. 다만, 해당 회사(해당 회사가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출자한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가 해당 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가 해당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 제3조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 이후 해당 회사(해당 회사가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동일인(그 친족을 포함한다) 간에 또는 해당 회사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 간에 법 제23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해당 회사, 동일인(그 친족을 포함한다) 또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시정권고 또는 경고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회사설립등기일부터 10년 이내이고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동일인을 포함한다)와 출자 또는 채무보증 관계가 없는 회사

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자회사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및 같은 법 제11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

제3조의2제2항제4호다목 중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를 "제3조"로, "3년"을 "7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제2호에 따라"로, "요청하고자 하는"을 "요청하려는"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후단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단서 및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을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자산총액"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자본총액과 자본금중"을 "자본총액(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자본금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단서 및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에서 "매출액"이라 함은"을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매출액"이란"으로 한다.

제23조의4제8항 중 "제64조(독촉) 및 제64조의2(체납처분의 위탁)의 규정은"을 "제64조의2 및 제64조의3은"으로 한다.

제6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5조의4제1항제3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납부의무자에게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 연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2.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와 유사한 사유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64조 중 "연 1천분의 85"를 "연 1천분의 75"로 한다.

제64조의5 중 "연 1천분의 29를"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5조의4제2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한 경우(그 신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에 관한 결정을 통지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의 체납가산금 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 개정규정은 법 제55조의6에 따른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중 이 영 시행일 이후의 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의 환급가산금 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5의 개정규정은 법 제55조의7에 따른 과징금 납부일부터 환급일까지의 기간 중 이 영 시행일 이후의 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보복조치 금지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가목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3조의3에 따른 보복조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가 중소벤처기업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자와 합의하여 그 중소벤처기업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 제3조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3조의2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