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발송 방법 : 팩스 및 인터넷 게시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228(건설회관 6층)								전화 :		02 3218-9116			전송 :		515-3057
부서명 : 건설정책실		실장	:	박근교	과장	:	전종구			담당자		: 진수경	e-mail		: skjin@scak.or.kr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정책-964		선결			지시
시행일자 :	2010.1.18
			접수	일자 시간		결재 ․ 공람
공개여부 :	공 개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이사
			처 리 과
참 조 :	업무(영업)부서장
			담 당 자
제 목 :	건설산업기본법 의원입법(장광근 의원) 관련 의견조회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장광근 의원(한)이 직접시공의무 대상공사금액 및 비율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09.12.18)하였습니다.

3. 직접시공의무제도는 입찰브로커의 퇴출을 통한 부적격업체 정비 및 종합건설업체의 책임시공 유도를 위해 2004년에 도입된 제도로써 시장의 건전화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4. 또한 종합공사를 전문건설업체가 원도급 받도록 하는 직할시공제가 보금자리주택을 통해 제한적이나마 도입‧시행되고 있고, 종합‧전문간 업역구분이 점차 완화되는 추세에서 종합건설업체의 직접시공능력 확보가 대내외적으로 절실한 상황입니다.

5. 이와 같은 여건을 감안하시어 동 의원입법안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출기한 : ‘10.1.22(금)까지

나.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진흥부

다. 제출방법 : fax(545-1761, 515-3057), E-mail(skjin@scak.or.kr)

라. 제출서식 : 첨부 2참조

마.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참조(www.scak.or.kr, 최근시행공문)

첨  부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장광근 의원) 관련내용

2.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장광근 의원) 관련 의견제출 서식 1부.

3.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장광근 의원).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첨부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장광근 의원) 관련내용

1. 제안이유

◦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일정비율을 직접 시공토록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상의 대상공사 금액 및 의무비율을 법에서 직접 확대‧적용함으로써

◦ 건설업체의 책임시공으로 부실시공 방지 및 품질확보에 기여하며 건설공사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실효성을 강화키 위함

2. 주요개정내용

◦ 직접시공의무제도 대상공사 금액 및 의무비율 확대(안 제28조의2)

현 행
대상공사 금액	의무비율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 구체적인 대상공사금액과 비율은 대통령령에 위임 ․시행령에서 대상공사금액과 비율을 30억원 미만 공사 및 30%이상으로 규정 (시행령 제30조의2)
개정안(장광근 의원)
대상공사 금액		의무비율
50억원 미만		50%이상
50억원이상~100억원미만		30%이상
100억원이상~300억원미만		20%이상
※ 구체적인 대상공사금액과 비율 모두를 법에서 정함

< 기타 참고사항(외국의 직접시공의무제도 운영사례) >

◦ 직접시공의무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 독일등의 경우 직접시공비율은 규정하고 있으나 공사금액 규모를 한정하고 있는 사례는 없음

구 분	내 용
미 국	◦ 계약금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직접시공토록 강제 - 50%이상 : 연방고속도로청, 뉴욕주, 미국육군공병단 등 - 30%이상 : 캘리포니아, 아이오와, 버지니아주 등
영 국 (교통부 도로국)	◦ 계약금액의 60%이상을 하도급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음
프랑스	◦ qualibat(건축분야에 있어서 자격증명․품질보증 증명기관)은 원도급의 직접시공비율 70%이상을 요구
독 일 (베를린주, 바이에룬주 등)	◦ 연방정부에서 공공공사에 대한 원수급인의 최소 직접시공비율을 30%이상으로 규정
일 본	◦「공공공사 표준청부계약약관」제6조에서 공사의 일괄위임이나 일괄하도급 금지
중 국	◦「중화인민공화국 입찰법(2000년 시행)」제48조 및 제58조에 직접시공의무화 및 벌칙규정 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