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법 시행령 [별표 3의2] <신설 2021. 2. 19.>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매입금액(제73조의2 관련)

1. 공통 사항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계산한다.

구분	보유기간	매입금액
가.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100퍼센트 이상인 경우	-	매입비용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경우	3년 미만	매입비용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3년 이상 4년 미만	매입비용의 50퍼센트에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
	4년 이상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5년 미만	매입비용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5년 이상 6년 미만	매입비용의 50퍼센트에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
	6년 이상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매입금액

구분	보유기간	매입금액
가.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100퍼센트 이상인 경우	-	매입비용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경우	2년 미만	매입비용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년 이상 3년 미만	매입비용의 50퍼센트에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
	3년 이상 4년 미만	매입비용의 25퍼센트에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75퍼센트를 더한 금액
	4년 이상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3년 미만	매입비용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3년 이상 4년 미만	매입비용의 75퍼센트에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25퍼센트를 더한 금액
	4년 이상 5년 미만	매입비용의 50퍼센트에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
	5년 이상 6년 미만	매입비용의 25퍼센트에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75퍼센트를 더한 금액
	6년 이상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3.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매입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