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하도급법 과징금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20.9.15) 주요내용 및 공정위 보도자료

□ 개정배경

ㅇ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액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자신시정 유인 확대를 통한 신속한 피해구제 및 자발적 거래관행 개선 유도

□ 주요내용

ㅇ 장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규정 신설(안 Ⅳ.3.나. 신설)

- 위반금액의 비율* 산정이 곤란하여 정액으로 과징금 기준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위반행위가 반복‧지속된 기간 또는 효과가 지속된 기간에 따라 기준금액에 가중비율 적용

* 법 위반사건의 하도급대금 대비 미지급금 등 동 고시 Ⅱ.6.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의 비율

** 동 고시 Ⅳ.1.다.의 규정에 따라, 중대성 정도별로 기준금액(최대 10억원)을 산정 가능

<위반행위 반복‧지속기간에 따른 가중비율(안)>

반복‧지속기간	가중비율
1년 ~ 2년	1.1 ~ 1.2배
2년 이상	1.2 ~ 1.5배

ㅇ 자진시정 감경사유 확대 및 감경률 상향(안 Ⅳ.3.다.)

- 피해액을 수치화할 수 없더라도 위반행위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모두 또는 상당히 제거된 경우 과징금 감경할 수 있도록 감경사유를 확대하고 감경률 상한을 최대 30%까지 상향

<과징금 감경사유 및 비율>

감경사유	감경비율
	현 행	개정안
ㅇ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모두 구제	20% 이내	30% 이내
ㅇ 수급사업자의 피해액 중 50% 이상 구제	10% 이내	20% 이내
ㅇ 위반행위의 효과를 상당부분 제거한 경우	X	20% 이내
ㅇ 위반행위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나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위반행위의 효과가 제거되지 않은 경우	X	10% 이내

※ 조사 개시후 또는 심사보고서 송부후 자진시정이 이루어진 경우 감경률 축소 가능

ㅇ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 정비(안 별표)

- 과징금 기준금액을 산정을 위한 위반행위 중대성 판단기준의 세부항목에 행위의 의도‧목적, 경위, 업계의 거래관행, 사업자의 규모 등을 고려토록 ‘정당성’ 항목 신설

- 또한, 위탁대상의 범위 및 특성, 관련 하도급대금 규모, 원‧수급사업자간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경영지표 악화정도’를 ‘피해정도’로 개정

<위반행위 중대성 판단기준의 세부항목>

구분	현 행	개정안
세부항목	ㅇ 위반행위유형 ㅇ 피해발생범위 ㅇ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에 영향을 미친 정도 ㅇ (신설)	ㅇ 위반행위유형 ㅇ 피해발생범위 ㅇ 피해규모 및 정도 ㅇ 정당성

- 위반행위의 유형별로 특성을 반영토록 평가요소 및 반영비중 세분화

· 기술유용·보복조치·탈법행위 등 주로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악의적 위반행위의 경우 ‘피해발생의 범위’ 요소 삭제

· 서면발급, 지급 보증의무 등 금전적 피해와 무관한 의무위반은 ‘피해정도’ 요소 삭제

<위반행위 중대성 평가요소 및 반영비중(안)>
구분	행위유형	피해발생범위	피해정도·규모	부당성
기술유용·보복조치·탈법행위	40%		20%	40%
서면발급, 지급 보증의무 등 원사업자의 작위의무 위반	30%	30%		40%
기타 원사업자의 금지의무 위반 등	30%	20%	20%	30%

□ 행정예고 기간 : ’20. 9. 15 ~ 10. 6

□ 공정위 보도자료

	보도참고자료
	2020년 9월 15일(화) 배포		기업거래정책국 기업거래정책과
	2020년 9월 15일(화) 10:00부터 보도 가능		담당과장: 정창욱(044-200-4583)
			담당: 홍수진 사무관(044-200-4585)

「하도급법 과징금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기술유용 등 악의적 행위·장기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가중, 자진시정 감경사유 및 비율은 확대하여 신속한 분쟁해결 유도 -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0년 9월 15일부터 10월 6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한다.

ㅇ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위반행위 유형별 중대성 평가기준 세분화, ②피해액이 산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진시정 감경 인정 및 감경률 확대 ③장기 위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가중규정 신설 등이다.

■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1		개정배경

□ 현행 과징금고시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과징금 기본 산정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가중·감경하여 최종 부과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ㅇ 다만, 과징금 산정 시 사안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이에 공정위는 부과과징금액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과징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2		주요 개정내용

가. 행위유형별 중대성 평가기준 세분화

□ (개정 전) 현행 과징금고시는 ①행위유형 ②피해발생의 범위 ③피해정도 등 3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 및 과징금 기본산정금액을 판단·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ㅇ 그러나, 하도급법 위반행위는 유형이 매우 다양하므로 행위유형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었다.

* 예1) 기술유용행위는 특성상 피해업체가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피해발생의 범위(전체 수급사업자 중 피해사업자의 비율)’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평가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과소평가

* 예2) 서면미발급 행위는 금전적 피해와 직접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정도(피해사업자의 경영악화정도)’를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평가

□ (개정 후) 과징금 산정 시 행위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행위유형별로 차별화된 중대성 평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ㅇ 기술유용·보복조치·탈법행위 등 주로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악의적 위반행위의 경우 ‘피해발생의 범위’ 요소는 삭제하고 ①행위유형 ②피해정도 및 규모 ③부당성만 고려하여 평가하고,

ㅇ 서면발급, 지급 보증의무 등 금전적 피해와 무관한 의무위반은‘피해정도’지표 대신 ①행위유형 ②피해발생의 범위 ③부당성만을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ㅇ 기타 원사업자의 금지의무 위반행위*는 ①행위유형 ②피해발생의 범위 ③피해정도 및 규모 ④부당성을 고려하여 평가하게 된다.

* 부당특약, 부당하도급대금 결정, 구매강제, 위탁취소, 부당반품, 감액, 부당결제 청구,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대물변제, 경영간섭 금지의무 위반 등

< 위반행위 중대성 평가요소 및 반영비중(안) >
구분	행위유형	피해발생범위	피해정도·규모	부당성
기술유용·보복조치·탈법행위	40%		30%	30%
서면발급, 지급 보증의무 등 원사업자의 작위의무 위반	30%	30%		40%
기타 원사업자의 금지의무 위반 등	30%	20%	20%	30%

나. 자진시정 감경사유 확대 및 감경률 상향

□ (개정 전) 현행 과징금고시는 자진시정에 따른 과징금 감경을 ‘수급사업자 피해구제 정도’에 따라 최대 20% 이내에서 인정하고 있다.

< 현행 과징금 감경사유 및 비율 >

감경사유	감경비율
ㅇ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모두 구제한 경우	20% 이내
ㅇ 수급사업자의 피해액 중 50% 이상을 구제한 경우	10% 이내

ㅇ 다만, 서면미발급, 부당특약, 기술유용 등 피해액 산출이 어려운 법 위반행위를 시정한 경우 과징금 감경 여부 및 감경 인정비율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ㅇ 또한, 하도급법 분쟁 당사자는 금전보상 등 신속한 피해구제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 자진시정의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타 법령에 비해 자진시정 시 과징금 감경률이 비교적 낮다.

* 공정거래법·가맹법·유통법의 경우, 자진시정 시 과징금 최대 30% 감경

□ (개정 후) 피해액을 수치화할 수 없더라도 위반행위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모두 또는 상당히 제거된 경우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감경사유를 확대하고,

ㅇ 감경률을 상향하여 최대 30%까지 감경을 인정할 예정이다.

다. 장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규정 신설

□ (개정 전) 정액과징금*의 경우 위반행위의 발생기간 및 부당이득 규모가 과징금액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법성이 큰 장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하여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 법 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10억 원 이내에서 정액 기본산정금액 산정가능

□ (개정 후) 위반행위가 반복·지속된 기간 또는 효과의 지속기간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하여 위반행위의 발생기간에 따라 제재수준을 차등화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ㅇ 이에 따라 장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최대 1.5배까지 가중될 수 있다.

라. 위반행위의 중대성 세부평가항목 정비

□ (개정 전) 현행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에는 ‘행위유형’, ‘피해발생의 범위’, ‘피해정도’ 등 정량지표만 규정되어 있고

ㅇ 이 중 ‘피해정도’는 사업자의 경영지표 악화여부만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 경영지표는 경제상황 변동 등 외부요소의 영향을 받기 쉽고 위반행위로 경영지표에 변화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려 과징금 부과시점에 이를 포착하기 어려울 수 있음

□ (개정 후) 중대성 세부평가항목을 정비하여 행위의 구체적 태양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ㅇ 행위의 의도·목적, 경위, 업계의 거래관행, 사업자의 규모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하고,

ㅇ 경영상황 악화정도 외에 위탁대상의 범위 및 특성, 관련 하도급대금 규모, 원·수급사업자 간 관계, 수급사업자 규모 등을 종합 고려하여 피해정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3		기대효과 및 계획

□ 이번 개정으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액의 개별적·구체적 타당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ㅇ 기술유용행위 등 소수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악의적 행위나 장기간 이루어진 법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여 법 위반을 사전에 억지하는 한편으로,

ㅇ 사업자들의 자진시정 유인은 확대하여 신속한 피해구제와 자발적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0년 10월 6일까지 ①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세종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우: 30108)

* 팩스: 044-200-4656 * 전자우편: sujinhong@korea.kr

[붙임 1] 과징금고시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2] 과징금고시 개정안 전문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