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급인에 대한 벌점부과, 건설업자의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공공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991호, 2018. 12. 18. 공포, 법률 제16136호, 2018. 12. 31. 공포)됨에 따라 수급인에 대한 세부 벌점기준, 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세부 운영기준, 타워크레인 적정성 심사 세부 운영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업 등록기준 중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자본금 기준을 약 70% 수준으로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2.  .～3.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의2호가목 중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50”을 “100분의 25 내지 100분의 60”으로 한다.

제26조의3(공공기관의 범위)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2조의2제1항”을 “제22조제8항 및 제22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수급인에 대한 벌점부과 기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하는 벌점의 기준은 별표 3의2과 같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① 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외의 본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하도급 참여제한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하도급참여를 제한하여야 하며 위반행위별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의 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도급 참여제한기간의 개시일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업체(상호)명‧주소‧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2. 하도급참여를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3. 하도급참여 제한기간

4. 하도급참여 제한처분이 집행정지된 경우 그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해제사실

제34조의3의 제목 “하도급공사 계약자료의 공개”를 “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1조의3”을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31조의3”을 “제31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34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5조제1항제1호”를 “제34조제9항, 제35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64조의4 및 제7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4(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등) ① 법 제68조의4제2항에서 “대여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이 수급인의 도급금액 중 타워크레인 대여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2.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이 타워크레인 대여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4에 미달하는 경우

② 발주자는 법 제68조의4제3항에 따라 타워크레인 대여업자 또는 대여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려는 때에는 법 제68조의4제1항에 따라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의4제2항에 따라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 절차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한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34조제5항부터 제10항까지를 준용할 수 있다.

제79조(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벌점 기준) 법 제82조제1항제10호 및 법 제99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경우”란 별표 3의2제2호가목에 따라 부과된 합산 벌점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2조제1항제10호 사유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요청 : 10점

2. 법 제99조제14호 사유에 따른 과태료의 요청 : 5점

제87조제1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벌점의 종합관리

4의3. 법 제29조의3에 따른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사실의 게재 및 관리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3, 별표 7중 제2항가목제22호 및 제23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건설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
업종	기술능력	자본금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시설·장비·사무실
토목 공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 이상	법인	5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10억원 이상
건축 공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법인	3.5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7억원 이상
토목 건축 공사업	다음 각 호의 기술인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 1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인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법인	8.5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17억원 이상
산업·환경설비 공사업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 분야의 기술인으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6명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 12명 이상	법인	8.5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17억원 이상
조경 공사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 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4명 이상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법인	5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10억원 이상
실내 건축 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법인 및 개인	1.5억원 이상	사무실
토 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법인 및 개인	1.5억원 이상	사무실
습식ㆍ방수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법인 및 개인	1.5억원 이상	사무실
석 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법인 및 개인	1.5억원 이상	사무실
도장 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법인 및 개인	1.5억원 이상	사무실
비계·구조물해체 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법인 및 개인	1.5억원 이상	사무실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법인 및 개인	1.5억원 이상	사무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 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법인 및 개인	1.5억원 이상	사무실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법인 및 개인	1.5억원 이상	사무실
기계설비 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법인 및 개인	1.5억원 이상	사무실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법인 및 개인	1.5억원 이상	사무실
보링·그라우팅 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법인 및 개인	1.5억원 이상	사무실
철도·궤도 공사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기사·철도보선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1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명 이상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3. 전기·가스·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법인	2억원 이상	1. 모터카 1대 이상(견인력 25톤 이상) 2. 트롤리 4대 이상(적재하중 10톤 이상) 3. 타이탬퍼 2대 이상 4.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가스압접) 중 1조 이상 5. 양로기 1대 이상 6. 사무실
		개인	4억원 이상
포장 공사업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법인	2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4억원 이상
수중 공사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	법인 및 개인	1.5억원 이상	1.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춘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셋트 이상 가.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 나. 공기압축기 다. 수상·수중통화기 라.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 2. 스쿠버 장비 5셋트 이상 3. 사무실
조경식재 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법인 및 개인	1.5억원 이상	사무실
조경 시설물설치 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법인 및 개인	1.5억원 이상	사무실
강구조물 공사업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법인	2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4억원 이상
철강재설치 공사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1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1명 이상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용접 분야 건설기술인 1명을 포함한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명 이상	법인	7억원 이상	1. 제작장(건축물의 바닥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 2. 현도장(길이 50미터 이상, 폭 15미터 이상) 3. 기중기(50톤 이상) 4. 전기용접기(30KVA 이상) 5. 사무실
		개인	14억원 이상
삭도설치 공사업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법인	2억원 이상	1. 기중기(50톤) 2. 전기용접기(30KVA 이상) 3. 동력윈치 4. 발전기 5. 사무실
		개인	4억원 이상
준설 공사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1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3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건설기계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인 건설기술인 중 1명을 포함한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명 이상	법인	7억원 이상	1.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가. 펌프식(2천마력 이상) 나. 그래브식(6세제곱미터 이상) 다. 딧파식(5세제곱미터 이상) 라. 바켓식(2천마력 이상) 2. 예선(200마력 이상) 3. 앙카바지(100마력 이상) 4. 사무실
		개인	14억원 이상
승강기설치 공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법인 및 개인	1.5억원 이상	사무실
가스시설 시공업제1종	1.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명 이상	법인 및 개인	1.5억원 이상	1. 기밀시험설비 2. 내압시험설비 3. 자기압력기록계 4. 가스누출검지기 5.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마스크 6. 볼트 및 암페어메타 7.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 그 밖의 측정기(버니어캘리퍼스·내외경마이크로메타·초음파측정기·다이알게이지·도막측정기 등) 8. 각종 압력계 9. 표준이 되는 온도계 10. 사무실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전기용접·가스용접을 포함한다)·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스시설 시공업제2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 스기능사(고압가스 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 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 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다)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3.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1. 기밀시험설비 2. 자기압력기록계 3. 가스누출검지기 4. 사무실
가스시설 시공업제3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다)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판매시설안전 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등록을 한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기술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1. 기밀시험설비 2. 자기압력기록계 3. 가스누출검지기 4. 사무실
난방 시공업제1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 급(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 이상			1. 수압시험기 1대 이상 2. 사무실
난방 시공업제2종	제1종의 기술능력자격자 중 1명 이상			1. 수압시험기 1대 이상 2. 사무실
난방 시공업제3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재료 분야(금속재료·금속가공·금속재료시험·금속제련·세라믹직종) 기사 및 기능장,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1명 이상			1. 가스분석기 1대 이상 2. 광고온계 1대 이상 3.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4. 온도측정범위가 300℃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이상 5. 버니어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메타 1식 이상 6.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7.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8. 사무실
시설물유지 관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또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4명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1. 육안검사: 돋보기·망원경·카메라·비디오카메라 및 균열폭 측정 현미경 2. 비파괴시험 가. 반발경도측정기 나. 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망치·체인 다. 초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3. 자기감응검사: 콘크리트 피복측정장비 4.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 콘크리트전기저항측정장치(resistivity), 전위차측장치(half cell potential) 5. 사무실
비고 1. 기술능력 가. 위 표 중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 나.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토목 분야 또는 건축 분야 건설기술인(토목기사, 토목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의 기술인, 건축기사 및 건축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의 기술인은 제외한다)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 위 표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위 표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개월 이상의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 또는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 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갈음할 수 있다. 마.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기술능력기준에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로 갈음할 수 있다. 바. 난방시공업(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등록기준으로서 기술능력은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갈음할 수 있다. 사. 난방시공업(제1종)의 업무내용 중 가스용보일러(「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인 경우에 한정한다)를 시공하려는 사람은 추가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 분야 기술인 1명 이상과 기밀시험설비·자기압력기록계·가스누출검지기를 각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아.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사람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시공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1명은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2. 자본금(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가.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한다. 나.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 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한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다. 실내건축공사업, 습식ㆍ방수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을 하는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기능장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에 자본금을 산정하는 기준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3. 시설·장비·사무실 가. 위 표의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등 그 밖의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해당 법령에 따라 자기소유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나. 위 표 중 장비는 그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 위 표 중 제작장·현도장은 각각 자기소유로 등기된 것이어야 한다. 라. 난방시공업(제3종)의 등록기준 중 장비는 임차한 장비로 갈음할 수 있다. 마. 위 표 중 사무실은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시·도 안에 있어야 한다.

벌점의 부과기준(제28조 관련)

1. 용어의 뜻

"벌점"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5조제5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호가목에 따른 벌점 부과기준에 따라 수급인에게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2. 벌점의 부과기준

가. 벌점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수급인에게 부과한다.

1) 법 제82조제2항제6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 : 3점

2) 법 제98조의2제1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 : 1.5점

3) 법 제99조제6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 : 0.5점

4)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 1점

5)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이 하수급인과 함께 공표된 경우(이 법 제29조의3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장에 한정한다) : 2점

6) 하수급인에게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 또는 공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제1호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 3점

나.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부과된 벌점은 3년이 경과한 때에 소멸한다.

[별표 3의2]

[별표 3의3]

하도급 참여제한 기준(제33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하도급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하도급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새로운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제한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하도급 참여제한기간을 가중할 수 있다. 나. 하도급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그 제한기간 중에 새로운 하도급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이 종료되는 날 이후부터 새로운 하도급 참여제한기간을 적용한다. 다. 법 제2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하도급 참여제한은 법 제29조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의 종료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라. 제2호에 따른 하도급 참여제한 사유가 여러 개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의 사유에 대하여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한다. 2. 개별기준
하도급 참여제한 사유	제한기간
가. 법 제29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1)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1인에게 하도급한 경우 (2)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경우 (3)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해당 업종의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재하도급한 경우 (4)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발주자의 승낙 없이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5) 재하도급금지규정을 위반하였으나 해당 업종의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한 경우	6개월 4개월 4개월 2개월 2개월
나. 법 제29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2개월
다. 법 제29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6개월
라. 법 제29조의3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1)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이하 "사망재해자"로 한다)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2)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해당 중대재해 발생연도의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3) 사망만인율(사망재해자 수를 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4)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6개월 2개월 2개월 8개월

[별표 6]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0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행정처분은 위반행위별로 해당 업종에 한정하여 처분하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행정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영업정지처분과 과징금 부과처분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영업정지처분 가) 법 제81조제5호, 제7호 또는 제10호의 사유로 시정명령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나) 법 제82조제1항제6호·제7호또는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다) 과징금을 부과한 규정을 다시 위반하거나 이미 부과된 과징금을 기간 내에 내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라) 행정처분대상 건설업자가 과징금 부과를 원하지 않는 경우 2) 과징금 부과처분 위반행위가 위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 다음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이나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82조 및 제83조에서 규정하는 기준의 상한을 넘을 수 없으며, 법 제38조의2를 위반한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1) 감경 사유 가) 법령해석상의 착오 등으로 위반행위를 한 후 시정을 완료한 경우로서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는 제외한다)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다) 건설업자가 건설업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해당 위반행위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이후 받은 교육만 해당한다) 2) 가중 사유 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타인(위반행위를 한 해당 건설업자와 그 소속 직원 및 근로자는 제외한다)을 사망하게 하거나 1억원 이상의 물적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실이 있는 경우 나) 해당 위반행위가 제재처분대상 건설업자의 고의 또는 위반행위를 은폐·조작하기 위하여 발생한 경우 3) 감경 또는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유마다 영업정지기간에서 1개월씩 감경 또는 가중(과징금의 경우 2천만원을 감경 또는 가중)한다. 다만, 영업정지기간이 1개월인 경우에는 15일(과징금 1천만원)을 감경 또는 가중한다. 4) 다목1)다)의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기간을 감경한다. 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육수료증을 제출한 날부터 영업정지기간 15일을 감경한다. 다만, 법인인 건설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15일을 감경하고, 그 외의 등기부상 임원이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1명당 5일을 감경하되, 감경기간은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가)에 따라 영업정지기간의 감경을 받은 건설업자가 해당 영업정지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위반행위를 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교육을 사유로 감경을 받을 수 없다. 라.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 위 각 목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은 그 처분 사유를 발생시킨 자에게 적용하며, 처분 사유를 발생시킨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한다. 2. 개별기준 가. 법 제82조제1항 및 제8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위반행위별 영업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2차					3차 이상
			영업정지기간		과징금의 금액			영업정지 기간			과징금의 금액		영업정지 기간			과징금의 금액
1) 법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 준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2호		2개월		4,000만원			3개월			6,000만원		3개월			6,000만원
2)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3호		4개월		8,000만원			4개월			8,000만원		4개월			8,000만원
3) 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로서 제88조에 따른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발생한 하자가 1회 이상 포함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1호		4개월		8,000만원			4개월			8,000만원		4개월			8,000만원
4) 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82조 제1항제1호		3개월		6,000만원			3개월			6,000만원		3개월			6,000만원
5)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4호		3개월		6,000만원			4개월			8,000만원		4개월			8,000만원
6)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1조(제3호·제4호·제6호‧제8호‧제11호 및 제12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5호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1조제5호·제7호·제10호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2개월					3개월					3개월
나) 가) 외의 경우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7)「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6호 가목		1개월					1개월					1개월
8)「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와 확인을 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6호 나목		1개월					1개월					1개월
9)「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전부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6호 다목		2개월					3개월					3개월
10)「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6호 다목·라목		1개월					1개월					1개월
11)「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전부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6호 라목		2개월					3개월					3개월
12)「건설기술 진흥법」 제8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6호 마목		2개월					2개월					2개월
1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업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7호
가) 10명 이상 사망한 경우			5개월					5개월					5개월
나) 6명 이상 9명 이하 사망한 경우			4개월					4개월					4개월
다) 2명 이상 5명 이하 사망한 경우			3개월					3개월					3개월
14)법 제8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설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8호
가)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보험료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나)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2개월		4,000만원			3개월			6,000만원		3개월			6,000만원
다)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은 경우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라)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마)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선급금을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경우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바) 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수령․지급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개월		4,000만원			3개월			6,000만원		3개월			6,000만원
사)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지 않은 경우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아) 법 제37조에 따른 준공 또는 기성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자) 삭제 <2016. 8. 4.>
차)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행위를 강요한 경우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카) 법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15)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특약을 강요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9호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16) 법 제68조의4제1항에 따른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11호		3개월		6,000만원			4개월			8,000만원		4개월			8,000만원
17)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5호		1년					1년					1년
18)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키거나 일반 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5호		8개월					8개월					8개월
19)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해당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내용기간(耐用期間)을 현저히 단축시킨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5호		6개월					6개월					6개월
20) 고의나 과실로 시공관리를 소홀히 하여 인근의 주요 공공시설물 등을 파손하여 공중에 피해를 끼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5호		4개월					4개월					4개월
21) 고의나 과실로 설계상의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하거나 설계에서 정한 품질 이하의 불량자재를 사용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5호		2개월					2개월					2개월
나. 법 제8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제7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영업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의 비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영업 정지 기간			과징금의 비율(%)
									도급금액 5천만원 이하			도급금액 1억원		도급금액 5억원			도급금액 30억원 이상
1)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1호				8개월			30			24		16			8
2) 법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2호				6개월			24			18		12			6
3)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해당 업종의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하도급(재하도급을 포함한다)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3호				6개월			24			18		12			6
4)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1인에게 하도급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3호				8개월			30			24		16			8
5)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3호				6개월			24			18		12			6
6)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발주자의 승낙 없이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3호				4개월			16			12		8			4
7) 재하도급금지규정을 위반하였으나 해당 업종의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3호				4개월			16			12		8			4
8)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사금액의 하한에 미달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4호				6개월			24			18		12			6
9)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82조 제2항제6호				8개월			30			24		16			8
10) 법 제2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수급인이 하도급 참여제한 중에 있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7호				4개월			16			12		8			4
11) 법 제2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건설업자가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 중에 하도급을 받은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7호				8개월			30			24		16			8
비고 1. 과징금의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에 각 구역 사이의 도급금액 등 해당 과징금의 비율은 직선보간(直線補間)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로 하고, 해당 과징금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과징금 중 1,000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2. 직선보간의 방법으로 산정된 각 구역 사이의 과징금이 해당 구역의 도급금액 중 최고 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구역의 도급금액 중 최고 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으로 한다.
다. 법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영업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영업정지기간					과징금의 금액
1) 법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로서 그 가액(이하 "수수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2조의2제1항
가)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8개월					8억원
나)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6개월					6억원
다) 수수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4개월					4억원
라) 수수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2개월					2억원
2) 법 제82조의2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수수액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2조의2제2항
가)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1년 4개월					16억원
나)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1년					12억원
다) 수수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8개월					8억원
라) 수수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4개월					4억원
비고 1. 영업정지처분 및 과징금 부과처분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건설업자인 법인의 임원 또는 건설업자인 개인이 법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나. 건설업자인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건설업자인 법인의 임원 또는 건설업자인 개인으로부터 법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시나 동의(묵인하거나 알고 있으면서 그대로 두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다. 건설업자인 법인의 임원 또는 건설업자인 개인이 건설업자인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하는 법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주의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2. 위 표 중 과징금 부과처분은 영업정지를 명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부과한다.
라. 법 제83조 중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의 위반행위별 영업정지기간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영업정지기간
1)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 제83조제3호						6개월
2) 건설업 등록을 한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법 제83조제9호						6개월
3)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법 제83조제10호						1년
4)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를 요구한 경우							법 제83조제11호						6개월
비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3조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 전까지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영업정지처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의 보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바. 법 제82조제1항제10호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영업정지기간						과징금의 금액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벌점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10호					3개월						6,000만원
비고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벌점이 기준을 초과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다른 사유로 영업정지 처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처분한다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 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다음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건설업자의 경미한 과실 또는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 나)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건설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나) 해당 위반행위보다 중대한 위반행위를 은폐·조작하기 위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라. 감경 또는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유마다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의 4분의 1씩 감경하거나 가중한다. 2. 개별기준 가. 법 제99조 및 법 제100조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1)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기재 사항 변경신청을 정해진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0조 제1호	30만원	50만원		50만원
2) 건설업자가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 제12호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3)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처분의 내용을 발주자 등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 제1호	300만원	500만원		500만원
4) 건설업자(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 제2호	150만원	150만원		150만원
5) 건설업자(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2호 및 제14호를 명시하지 않고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제99조 제2호	50만원	50만원		50만원
6)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법 제99조 제3호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7)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 제4호	100만원	150만원		150만원
8)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 제5호	100만원	150만원		150만원
9)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하수급인이 법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하수급인의 현장배치기술자의 소속을 확인하지 않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과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하며, 그 위반행위를 지시‧공모‧묵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99조 제6호	100만원	150만원		150만원
10) 법 제31조의2에 따라 제출한 하도급계획(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제출한 하도급계획만 해당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 제7호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11)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여 법 제81조제4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 제8호	300만원	500만원		500만원
12) 건설업자가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추가·변경공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요구하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 제13호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3) 건설기술자가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경우	법 제100조 제2호	30만원	30만원		30만원
14)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게을리한 경우	법 제100조 제3호	30만원	30만원		30만원
15)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99조 제9호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16) 법 제72조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 신청 내용을 통보받고 그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 제10호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17) 법 제81조제3호‧제5호의2‧제11호‧제12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 제11호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8) 법 제81조제5호의2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제11호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19) 법 제81조제8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00조 제4호	30만원	50만원		50만원
20)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법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묵인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98조의2 제1호	300만원	500만원		500만원
21) 법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8조의2 제2호	300만원	500만원		500만원
22) 법 제22조제8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거나 통보기한을 위반한 경우	법 제99조 제3호의2	100만원	150만원		150만원
23) 법 제3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알린 내용과 다르게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제99조 제7호의2	100만원	150만원		150만원
24) 법 제68조의4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9조 제15호	100만원	150만원		150만원
나. 법 제99조제14호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금액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벌점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	법 제99조 제14호			200만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보증(입찰보증을 제외한다)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할 것. 이 경우 금융기관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 현금예치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에 따라 그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의2. -------------------- -------------------------------------------------------------------------------------------------------------------------------------------------------------------------------------------------------------------------------------------------------------------------------------------------------------------------------------------------------------------------------------------------------------.
가.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의 재무상태ㆍ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결과에 따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받을 것	가. --------------------- --------------------------------------------------------------------------------------------------------- 100분의 25 내지 100분의 60 ---- ------------------------------------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3.‧5. (생 략)	3.‧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의3(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26조의3(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2조제8항 및 제22조의2제1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8조(수급인에 대한 벌점부과 기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하는 벌점의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신 설>	제33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① 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외의 본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하도급 참여제한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하도급참여를 제한하여야 하며 위반행위별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의 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도급 참여제한기간의 개시일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업체(상호)명‧주소‧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2. 하도급참여를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3. 하도급참여 제한기간 4. 하도급참여 제한처분이 집행정지된 경우 그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해제사실
제34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의 공개) ① 법 제31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4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① --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제1호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1조의3에 따른 하도급공사 계약자료의 공개는 법 제2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하도급 등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사를 발주한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 제31조의3제1항------- ------------------------------------------------ --------------------------------------------------------------------------------------------------------.
제34조의5(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35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5조제2항제6호, 제38조제3항, 제38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4조의5(공공기관의 범위) -- 제34조제9항, 제35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5조제2항제6호, 제38조제3항, 제38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4조의4(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등) ① 법 제68조의4제2항에서 “대여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이 수급인의 도급금액 중 타워크레인 대여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2.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이 타워크레인 대여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4에 미달하는 경우
	② 발주자는 법 제68조의4제3항에 따라 타워크레인 대여업자 또는 대여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려는 때에는 법 제68조의4제1항에 따라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의4제2항에 따라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 절차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한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34조제5항부터 제10항까지를 준용할 수 있다.
<신 설>	제79조(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벌점 기준) 법 제82조제1항제10호 및 법 제99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경우”란 별표 3의2제2호가목에 따라 부과된 합산 벌점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2조제1항제10호 사유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요청 : 10점
	2. 법 제99조제14호 사유에 따른 과태료의 요청 : 5점
제87조(권한의 위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제87조(권한의 위탁 등) ①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벌점의 종합관리
	4의3. 법 제29조의3에 따른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사실의 게재 및 관리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3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