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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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419		발의연월일 : 2022. 9. 20. 발 의 자 : 이학영ㆍ김홍걸ㆍ우원식 노웅래ㆍ고용진ㆍ이동주 최인호ㆍ임호선ㆍ이장섭 유기홍ㆍ조정식ㆍ민홍철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공공 건설공사 부문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주자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은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구축‧이용하고, 임금을 구분 지급함으로써 하도급거래의 불공정 관행이나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상당히 개선되었음.

그런데 최근 대우조선해양 사태에서 보듯이 민간 부문의 하도급거래에서는 임금이나 자재대금 체불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하도급거래에서 공공 건설공사에서와 같이 발주자로 하여금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구축, 전용계좌 개설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 각 이해당사자들이 하도급대금의 지급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임금 체불 등을 방지하고 적기지급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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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하도급거래의 경우 발주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수급사업자가 근로자 또는 자재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자재대금 등이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전용계좌 개설,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구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용계좌 개설의 기준,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의 구비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제16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조의2(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하도급거래의 경우 발주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수급사업자가 근로자 또는 자재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자재대금 등이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전용계좌 개설,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구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용계좌 개설의 기준,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의 구비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3조의4, 제3조의5,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10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 법 위반행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5조(시정조치) ①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제16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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