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개정 주요내용

4대

1. 경  위

❍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기준을 월 8일 이상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18.7.24)

❍ 이에 따라 국토부도 건설공사원가 반영 요율을 인상토록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개정(‘18.7.26)

2. 주요 개정내용

【국민연금법 시행령】(보건복지부, ‘18.7.31 공포 예정)

❍ 건설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기준 변경(안 제2조)

- (현행) 월 20일 이상 →  (개정) 8일 이상

* 건강보험의 경우도 사업장관리 지침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변경

-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임금지급체계(日 단위) 등을 고려하여 시간기준(월 60시간 이상) 적용 제외

❍ 시행일 : ‘18.8.1부터 시행

- (경과조치) 시행일 전 계약 체결했거나 입찰 공고 시작한 공사 사업장 사용근로자는 ‘20.7.31까지 종전 규정 따름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교통부, ‘18.7.26 고시)

❍ 국민연금보험료 요율 상향(안 제1호 다목)

- (현행) 2.49% → (개정) 관련조항에 따른 사용자 부담금 요율*

*「국민연금법」제88조제3항에 따른 사용자 부담금 요율 : 4.50%

❍ 건강보험료 요율 상향(안 제1호 라목)

- (현행) 1..70% → (개정) 관련조항에 따른 요율의 2분의 1*

*「국민건강보험법」제73조제1항 및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른 요율의 2분의 1 : 3.12%

❍ 시행일 : ‘18.8.1부터 시행

- (적용례)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

붙임1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 본문

현 행	시행령 개정안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
1.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사람 나. 가목 외의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람
2.ㆍ3. (생 략)	2.ㆍ3. (생 략)
4.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

□ 부칙

시행령 개정안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자에 포함되는 사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주자가 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입찰 공고를 시작한 공사의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사람은 제2조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7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붙임2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 본문

현 행	개정안
1. 보험료 적용기준 가. ～ 나. (생 략) 다. 국민연금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 (생 략) ㅇ 보험료 요율 : 2.49% ㅇ 적용대상 (생 략) 라.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 (생 략) ㅇ 보험료 요율 : 1.70% ㅇ 적용대상 (생 략)	1. (현행과 같음)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국민연금보험의 보험료 ㅇ (현행과 같음) ㅇ 보험료 요율 :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금 요율 ㅇ (현행과 같음) 라.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ㅇ (현행과 같음) ㅇ 보험료 요율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른 요율의 2분의 1 ㅇ (현행과 같음)

□ 행정사항

개정안

가.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한 날 이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일을 말함)부터 적용한다.

다. (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781(2016.11.24)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