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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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096		발의연월일 : 2021. 11. 3. 발 의 자 : 김경만ㆍ고영인ㆍ고용진 김성주ㆍ김수흥ㆍ김승원 김영주ㆍ김정호ㆍ김진표 김태년ㆍ김홍걸ㆍ서영석 신정훈ㆍ우상호ㆍ윤관석 윤준병ㆍ임종성ㆍ홍기원 홍성국 의원(19인)

제안이유

최근 원유, 철광석, 펄프 등 원자재값 급등으로 인하여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제조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해 2020년 말 대비 올해 공급원가가 26.4%나 상승했음에도, 이를 납품대금에 전부 반영한 중소기업은 6.2%에 불과함.

이처럼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조정제도’를 두고 있으나,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거래단절을 우려한 중소기업이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따라서 하도급대금에서 원자재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원자재 기준가격 및 하도급대금 조정 방법을 서면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거래 당사자간 자율적으로 원자재 가격과 하도급대금을 연동하여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하도급대금에서 원자재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원자재 기준가격을 서면에 기재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나. 서면으로 정한 바에 따라 원자재 기준가격이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상승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하여 지급하도록 함(안 제16조의2제9항 신설).

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추가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1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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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제16조의2제1항에”를 “제16조의2제1항 및 제9항에”로, “절차 등”을 “절차, 서면발급 당시 원자재 기준가격(하도급대금에서 원자재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등”으로 한다.

제16조의2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제3조제2항의 서면으로 정한 바에 따라 원자재 기준가격이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상승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 중 “제16조의2제7항 및 제17조부터”를 “제16조의2제7항 및 제9항, 제17조부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생 략)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6조의2제1항 및 제9항에-------------------------------------절차, 서면발급 당시 원자재 기준가격(하도급대금에서 원자재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등-----------------------------------------------------------------------------------------------------------------------------------------------------------------------------------------------------------------.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 ⑧ (생 략)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제3조제2항의 서면으로 정한 바에 따라 원자재 기준가격이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상승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25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7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5조(시정조치) ① ----------------------------------------------------------------------------------------------------------------------------------------------------제16조의2제7항 및 제9항, 제17조부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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