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3건 주요내용

□ 김위상 의원안(‘25.9.15)

ㅇ 고용부의 작업중지 및 위험성평가 표준 마련(안 제13조제1항)

- 고용부가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수 있는 표준으로 ‘작업중지 관련 급박한 위험과 위험성 평가 및 대응 조치’추가

ㅇ 사업주의 작업중지 현황 제출 의무 신설(안 제51조제2항 및 제52조제5항 신설)

-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고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중지·보고 현황 및 그 내용을 매년 고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이강일 의원안(‘25.9.17)

ㅇ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자”)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안 제77조의2)

- 특고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 등은 특고자 등의 노무 제공 관련 위험성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 노무를 제공받는 자 등은 위험성평가시 특고자 등 참여시키고, 결과와 조치사항 기록·보존하여야 함

□ 이학영 의원안(‘25.9.18)

ㅇ 신고 포상금제 도입(안 제158조의2)

- 고용부장관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대해 신고를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이를 환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