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4   전송 545-1761

부서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과장 : 박승화        E-Mail : shpark@scak.or.kr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582호

시행일자 : 2005. 1. 17.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제    목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개정(시공능력평가방법 개선) 안내

□□□□□□□□□□□□□□□□□□□□□□□□□□□□□□□□□□□□□□□□□□□□□□□□□□□□□□□□□□□□□□□□□□□□□□□□□

건설업자 시공능력평가방법개선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이 2005. 1. 15일자로 개정,공포되었기에 별첨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2는 우리시회홈페이지 시행공문에 게시

별  첨 :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요지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개정요지

□ 개정이유

ㅇ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에 관한 다양한 정보 제공

ㅇ 건설업체의 공사실적 및 기술력 향상을 유도

□ 개정요지(시행규칙및 별표1)

구 분	개 정 전	개 정 후	비고
공 사 실 적 평가액	최근3년간 해당업종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60/100	최근3년간 해당업종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75/100
시 공 능 력 공 시 항 목	시공능력평가액	시공능력평가액과 그 산정항목인 공사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 추가
경 영 평가액	실질자본금×경영평점	실질자본금×경영평점×90/100 ※단,경영평가액은 공사실적평가액의 5배 초과 불가
기 술 능 력 평가액	기술능력생산액(전년도 동종업계의 기술자1인당 평균생산액×보유기술자수×20/100)+퇴직공제불입금×10+최근3년간의 기술개발투자액	기술능력생산액(전년도 동종업계의 기술자1인당 평균생산액×보유기술자수×25/100)+퇴직공제불입금×10+최근3년간의 기술개발투자액 <보유기술자수 산정방법> 초급기술자: 기술자수×1 중급기술자: 기술자수×1.15 고급기술자: 기술자수×1.3 특급기술자: 기술자수×1.5 기타기술자: 기술자수×1
건설업영 위 기 간 실 적 가 산	< 신 설 >	5년이상～10년미만 ․최근 3년간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100 10년이상～20년미만 ․최근 3년간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2/100 20년이상 ․최근 3년간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3/100

□ 시행일 : 2005.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