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역의 도시성장과 고용기반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7870호, 2021. 1. 5. 공포, 2022. 1. 6. 시행)됨에 따라 산업정비구역에서 확보해야 할 산업유지비율,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및 실시계획인가신청서 등 서식, 공공임대산업시설의 건설․공급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산업입지계수의 정의 및 산정방법(안 제3조)

특정업종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는 방법중 하나로 활용되는 산업입지계수의 정의를 규정하고, 산정방법을 명시함

나. 산업정비구역 및 산업혁신구역 지정 제안서 서식(안 제4조 및 제9조)

산업정비구역 및 산업혁신구역 지정 제안서 서식을 규정함

다. 행위허가신청서 및 행위허가신고서(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산업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토지명세 세부내용, 행위허가 신청서 또는 신고서 양식 등을 규정함

라. 사업시행자의 경영 건전성 기준 및 신청서(안 제10조 및 제11조)

공업지역정비구역 사업시행자의 경영의 건전성 요건과 시행자 지정신청서 세부 내용을 규정함

마. 실시계획의 인가신청서 및 경미한 변경사항 등(안 제13조 및 제14조)

실시계획 인가신청서 서식 등과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정함

바. 준공검사 신청서 및 준공검사증명서 등(안 제15조부터 제17조)

사업시행자가 인가권자에게 준공검사신청 시 공사완료보고서 서식과 첨부도서 및 준공검사증명서 서식 등을 정함

사.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발행원부 비치, 중도상환, 매입필증 교부 등(안 제20조부터 제24조)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 매입필증, 발행대장, 기재사항 정정신청서, 재발행신청서, 미사용증명서, 미사용증명서 발급대장, 재발행대장, 매입필증 접수대장, 매입면제신청서, 매입면제자기록부 등 각종 서식을 정함

아. 산업유지비율의 확보범위 등(안 제25조)

산업유지비율의 정의를 규정하고, 공업지역의 산업보호를 위하여 기존 산업시설의 부지면적 비율에 따라 산업정비구역계획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산업시설의 부지면적 비율을 규정함

자. 공공임대산업시설의 세부기준(안 제26조)

공공임대산업시설의 설치기준과 임대조건, 우선공급대상과 우선공급비율을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0000. 0. 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업지역기본계획의 보고) ①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등은 공업지역기본계획의 확정 및 공고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공고내용에 공업지역기본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3조(산업입지계수 정의 및 산정방법) ①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지역이란 특정업종군의 산업입지계수가 1.0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계수란 해당 지역의 특정산업에 대해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이 속한 도단위 행정구역 내 동일한 산업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그 산업의 상대적인 특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계수는 다음 각 호의 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평가할 수 있다.

1. 산업입지계수 = (해당지역의 X산업의 종사자수 ÷ 해당 지역의 총 종사자수) ÷ (전국 또는 해당지역이 속한 도단위 행정구역 내 X산업의 종사자수 ÷ 전국 또는 해당지역이 속한 도단위 행정구역 내 산업 총 종사자수)

2. 산업입지계수가 1보다 크면 산업특화정도는 높고, 1이하면 산업특화정도가 낮음

3. 제1호 X산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항목에 따라 분류된 특정업종을 말한다.

제4조(산업정비구역의 지정 제안서)  영 제17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이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는 산업정비구역 지정 제안서를 말하며, 산업정비구역 지정 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산업정비구역계획의 내용에 관한 서류

2. 법 제17조에 따른 기초조사 등에 관한 서류

3. 축척 2만 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4. 산업정비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축척 1천분의 1부터 5천분의 1까지의 지형도와 경계설정의 이유를 적은 서류

5. 법 제52조 및 영 제52조에 따른 규제 특례에 관한 서류(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5조(토지 명세) ① 영 제22조제1항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명세”란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하나의 필지 중 일부가 산업정비구역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 전체의 면적 및 산업정비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면적) 및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 명세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간이공작물) 영 제23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잎담배,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 재배사(栽培舍)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작물과 유사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제7조(행위허가신청서) ① 영 제23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영 제23조제1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및 그 목적, 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소재지, 공사개요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행위신고서) ① 영 제23조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제7조제1항에서 신청하여야 하는 행위 및 그 목적, 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소재지, 공사개요 등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산업혁신구역의 지정 제안서)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사업시행 예정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22조제5항 및 영 제25조제6항에 따라 산업혁신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산업혁신구역 지정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법 제22조제3항 및 영 제25조제5항에 따른 산업혁신구역계획의 내용에 관한 서류

2. 법 제17조에 따른 기초조사 등에 관한 서류

3. 축척 2만 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4. 산업혁신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축척 1천분의 1부터 5천분의 1까지의 지형도와 경계설정의 이유를 적은 서류

5. 법 제53조 및 영 제53조에 따른 규제 특례에 관한 서류(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0조(경영의 건전성 기준) 영 제29조제2항 및 제3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공업지역정비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한 법인일 것. 이 경우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손익계산서에 따른다.

2. 신탁업자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받지 아니한 법인일 것. 다만,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자금조달계획서

3. 법 제27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

6. 축척 2만 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③ 시장·군수등(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지정권자는 법 제27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공업지역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한 경우에는 그 제안자를 우선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 중 법인인 토지소유자는 영 제29조제4항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사업시행자 지정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지급수수료)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등이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실시계획의 인가신청서 등) ① 사업시행자(시장·군수등이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영 제32조제3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공업지역정비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인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2. 존치하려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3. 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

4. 사업의 위탁 또는 신탁계획서

5.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調書) 및 도면(법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6.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법 제27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7. 공업지역정비사업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법 제27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종래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같은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을 계산한다.

8.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9.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서

10.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1. 위치도

12.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

② 인가권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공업지역정비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업지역정비사업 실시계획 인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공업지역정비사업 실시계획 인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법 제30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이 여러 차례 변경된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1. 사업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의 착오ㆍ누락 등에 따른 사업시행면적의 정정

2. 사업시행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면적의 감소

3. 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사업비의 증감

4.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적측량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부지 면적 등의 변경

가. 공업지역정비구역

나. 법 제16조제1항제7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구획된 토지

다. 도시ㆍ군계획시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의 변경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7.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의제된 관련 인ㆍ허가등의 변경(관계 법령에서 경미한 변경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5조(준공검사 신청서) 사업시행자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사완료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인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법 제39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

4.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조서 및 도면

5. 신ㆍ구 지적대조도

제16조(준공검사 증명서)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준공 전 사용허가 신청서)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준공 전 사용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비용부담 납부통지서) ① 법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금,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금 및 추가설치시설의 비용부담금의 납부통지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납부통지서에는 해당 지원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비용산출내역서와 비용부담산출내역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추가설치시설의 비용 산정)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추가설치시설의 비용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보상비 및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20조(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 발행원부의 비치 등) 영 제45조제5항에 따른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 사무취급기관(이하 “사무취급기관”이라 한다)은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 발행원부를 갖춰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을 매입한 자(이하 “매입자”라 한다)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2.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금액

3.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이율

4.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발행일 및 상환일

제21조(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중도상환) ①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에 상환할 수 없다.

1.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매입사유가 된 허가 또는 인가가 매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취소된 경우

2. 법 제4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귀책사유 없이 해당 도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3.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매입의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을 매입한 경우

4.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매입의무자가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을 매입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중도에 상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 중도상환신청서에 시장·군수등 또는 시행자가 발행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취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22조(매입필증의 교부) ① 사무취급기관의 장은 법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을 매출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 매입필증(이하 “매입필증”이라 한다)에 기명날인하여 매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사무취급기관은 별지 제16호서식의 매입필증 발행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③ 매입자는 매입필증의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 매입필증 기재사항 정정신청서에 매입필증을 첨부하여 해당 사무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무취급기관이 제3항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매입필증의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정정하고, 그 매입필증에 정정의 표시와 함께 날인을 한 후 교부하여야 한다.

제23조(매입필증의 재발행) ①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 매입필증은 멸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분실한 경우라도 재발행하지 아니한다. 다만, 매입필증이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매입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하였음을 해당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을 발행한 자가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재발행할 수 있다.

② 매입자가 매입필증을 재발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 매입필증 재발행신청서에 매입자로부터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매입의무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매입의무자에게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자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라 한다)가 발급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 매입필증 미사용증명서를 첨부하여 사무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는 제2항에 따라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 매입필증 미사용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 매입필증 미사용증명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 사무취급기관은 매입필증을 재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입필증의 우측 상단에 재발행의 표시를 하고 별지 제21호서식의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 매입필증 재발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4조(매입필증의 접수) ①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가 매입자로부터 매입필증을 제출받아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가 또는 인가를 하는 경우：해당 허가 또는 인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때

2.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다만, 공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금을 지급할 때에 매입필증(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대금에 해당하는 매입필증)을 받아야 한다.

②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는 매입필증을 제출받으면 매입필증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소인(消印) 표시를 한 후 별지 제23호서식의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 매입필증 접수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기호 및 번호

2. 매입자의 성명 및 주소

3. 매입목적

4. 매입금액

③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는 매입자로부터 제출받은 매입필증을 5년간 따로 보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무취급기관 그 밖에 관계 기관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영 별표 1에 따라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매입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 매입면제신청서에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매입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는 제4항에 따라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 매입면제신청서를 받으면 신청인과 면제신청항목을 확인한 후 별지 제25호서식의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 매입면제자 기록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25조(산업유지비율) ① 법 제52조제2호의 “산업유지비율”이란 산업정비구역 내 기존 산업시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7의2호에 따른 산업시설용지에 허용되는 시설을 말한다)의 부지면적 비율에 따라 산업정비구역계획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산업시설의 부지면적 비율을 말한다.

② 공업지역 세부 용도지역에 따른 산업유지비율은 별표 2에 따르며, 산업유지비율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차등적용기준은 시·군 등 조례로 정한다.

제26조(공공임대 산업시설의 건설․공급) ①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공공임대 산업시설의 설계에 관한 기준과 부대시설의 범위,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영 제4조 각 호의 시설별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②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공공임대 산업시설의 입주자 관리 및 임대조건, 임대기간, 임대료 산정 기준, 전대(轉貸)의 제한, 입주자 자격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입주자 관리 및 임대조건을 정할 때에는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업종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최초 임대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임대기간 연장을 원할 경우 갱신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임대료는 해당 공공임대 산업시설과 비슷한 주변지역 시설의 임대료를 고려하여 시세이하로 산정하여야한다.

4. 공공임대산업시설을 임대 받은자는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할 수 없다.

5. 공공임대 산업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자는 사업시행구역 내 산업시설에 입주해 있는 기업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업종,「악취방지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지정악취물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등에 의한 환경오염물질 배출 및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업종 등은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

③ 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창업기업과 영세 중소기업의 요건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다만, 「동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중기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2조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및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에 관한 규제특례법」제2조에 따른 특화사업에 한한다.

2.「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의 창업자 및 재창업자

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④ 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우선공급 비율은 1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이주가 불가피한 창업기업 및 영세중소기업은 다른 일반기업에 우선하여 공급한다.

제27조(특례 대상 및 범위 등)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특례 적용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8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①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이 아닌 시행자가 시장ㆍ군수등에게 관계 서류를 넘기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완료 또는 폐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넘겨야 한다.

1. 실시계획 인가서

2.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 관련 서류

3. 환지계획ㆍ환지처분 등 환지 관련 서류 및 도면

4. 공사설계도 등 관련 서류 및 도면

5. 청산금 관련 서류

6. 조합의 합병 및 해산 관련 서류

7. 그 밖에 일반문서 관련 서류 및 도면

② 법 제70조제5항에 따른 서류 및 도면의 보관기간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 및 도면은 10년, 제6호ㆍ제7호의 서류 및 도면은 5년으로 한다.

제29조(증표 및 허가증)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제30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신청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협의대상 개발사업	협의요청시기
3. 산업단지개발사업 바.「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공업지역정비사업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신청 전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 <신설 2022.1.6>

비용산정기준(제19조 관련)

1. 공사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ㆍ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

2. 조사비

해당 지원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측량비 및 그 밖에 조사비로서 순공사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을 말하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다.

3. 설계비

해당 지원기반시설의 설계를 위한 비용을 말하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다.

4. 보상비

해당 지원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지급된 토지매입비와 토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건물ㆍ입목ㆍ영업권 등 토지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 및 이주대책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5. 그 밖의 비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예정가격 결정기준에 따른 일반관리비율에 따라 산정한 일반관리비, 최초 실시계획에서 정한 시행기간(정부지원계획의 차질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행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까지의 자본비용,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액, 다른 법령이나 지원기반시설 설치의 인가조건 등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 등 해당 지원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 비고

제5호에서 시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기반시설의 설치와 연계하여 시행하는 항만ㆍ도로 등 지원기반시설설치사업의 부진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또는 정책의 변경

다. 태풍ㆍ해일ㆍ홍수 등 불가항력의 자연재해

라. 문화재 발굴, 관련부처와의 협의지연 등 시장·군수등이 지원기반시설설치의 시행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신설 2022. 1. 6>

공업지역 세부용도별 산업유지비율(제25조 관련)

공업지역 세부 용도지역에 따른 산업유지비율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전용공업지역에서의 산업유지비율

공업지역정비구역 내 기존산업시설면적 비율	산업유지비율
0~70% 미만	기존 산업시설비율과 동일
70% 이상	[eqn: 70%+ {1} over {3} (기존산업시설면적비율-70%)] 이상

2. 일반공업지역에서의 산업유지비율

공업지역정비구역 내 기존산업시설면적 비율	산업유지비율
0~60% 미만	기존산업시설비율과 동일
60% 이상	[eqn: 60%+ {1} over {4} (기존산업시설면적비율-60%)] 이상

3. 준공업지역에서의 산업유지비율

공업지역정비구역 내 기존산업시설면적 비율	산업유지비율
0~50% 미만	기존산업시설비율과 동일
50% 이상	[eqn: 50%+ {1} over {5} (기존산업시설면적비율-50%)] 이상

비고

가. 각 호의 용도지역은 공업지역정비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을 말한다.

나. 각 호의 산업유지비율은 10% 범위에서 시장·군수등이 다음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조정할 수 있다.

1) 공업지역정비구역 내 기존산업시설면적 비율이 전용공업지역 60% 초과, 일반공업지역 50% 초과, 준공업지역 40% 초과인 경우에는 공업지역정비구역 내 지원기반시설 설치 등을 함께 고려하여 산업유지비율을 완화할 수 있다.

2) 공업지역정비구역 내 산업생태계의 활성화, 산업시설 유치 촉진 등 필요한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산업유지비율을 강화할 수 있다.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신설 2022. 1. 6>

특례 적용 기준(제27조 관련)

1. 영 제63조에 따른 특례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법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합개발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범위에서 지정권자가 공업지역정비계획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 결정한다.

가. 영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폐율: 영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지역만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건폐율을 적용하되, 영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지역의 각 용도지역 별로 산정한다.

영 제16조제2항 각 호 외 지역의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 + 결합개발대상 면적 비율]

나. 영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용적률: 영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지역만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용적률을 적용하되, 영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지역의 각 용도지역 별로 산정한다.

영 제16조제2항 각 호 외 지역의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0.5 × (결합개발대상 면적 비율 - 0.3)]

다. 영 제63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의 100분의 15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라.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설치기준을 100분의 50까지 완화할 수 있다.

마. 영 제6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2항 및 제12조에 따른 복합건축물 적용의 특례를 준용하여 주택건설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2. 하나의 특례 대상에 대하여는 하나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하나의 사업이 다수의 특례 대상인 경우에는 특례 대상별로 특례를 적용할 수 있으나 영 및 이 규칙에서 정하는 특례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것 외의 특례 적용 대상 및 특례 적용 기준은 법 제69조 및 영 제62조부터 제64조에 따른다.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2. 1. 6>
산업정비구역 지정 제안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제안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제안자	주소
	성명(법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산업 정비 구역 개요	구역의 명칭
	지정 목적
	위치
	면적		㎡		사업기간
	산업정비구역 유형		[ ]산업정비형 [ ]산업관리형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귀하
제출서류		1.「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업정비구역 지정요건 및 지정 대상 지역의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에 관한 서류 2.「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서류 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산업정비구역계획의 내용에 관한 서류 4.「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정비구역에서의 기초조사 등에 관한 서류 5. 산업정비구역 개발계획 도면(위치도, 구역지정도, 개발계획도 등) (뒤 쪽으로 계속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제 안 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산업정비구역사업 담당 부서)
	제안서 작성					▶	접수
							▼
							검토
							▼
	수용여부 결과 통보 (30일 이내)	◀					결재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2. 1. 6>
토지 명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전체 토지 면적(㎡)	전체 토지 중 산업정비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면적 (㎡)	토지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유의사항
이 토지명세는 토지대장을 근거로 작성된 산업정비구역에 포함되는 토지의 현황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토지 세목과는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2.1.6>
행위허가신청(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행정절차 구분 [ ] 허가 [ ] 신고	처리기간 15일
행위 구분	[ ]건축물 건축 등 [ ]공작물 설치 [ ]토지형질변경 [ ]토석채취 [ ]토지분할 [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인 경우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
행위허가신청(신고) 사항
위치(지번)		지목
용도지역		용도지구
신청 (신고) 내용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면적 (건폐율)		건축연면적 (용적률)
건축구분	[ ]건축 [ ]대수선 [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
공작물 설치	신청면적		중량
공작물구조		부피
토지 형질변경	토지현황	경사도		토질
토석매장량
입목식재 현황	주요수종
입목지		무입목지
신청면적
입목벌채	수종		나무 수	그루
토석채취	신청면적		부피
토지분할	종전면적		분할면적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중량		부피
품명		평균적치량
적치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 개월간)
목적
사업기간	착공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행위 또는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행위에 대하여 위와 같이 허가신청(또는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 서류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른 법령에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어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등의 과정에서 본문의 제출 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 서류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3. 설계도서(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4.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5. 신고한 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6.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 사항과 시행계획
작성방법 안내
1. 신청인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창업자인 경우로서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9조의3에 따라 부담금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2. 공작물설치의 신청면적은 수평투영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공작물구조는 모양, 제작소재와 공작물의 종류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사람모양의 철재 광고탑, 정사면체 석재 기념탑 4. 토지형질변경 신청면적(개발행위허가규모와 별개)은 실제 토지의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면적을 의미합니다. (예시) 1,000㎡ 필지의 일부인 100㎡를 성토하고자 할 경우 신청면적은 100㎡로 기입(개발행위허가규모는 1,000㎡) 5. 변경허가 신청 시 신청내용에 변경된 내용에 한하여 변경 전 신청내용과 변경 후 신청내용을 모두 적습니다. (예시) (신청면적) 1,000㎡→2,000㎡ (입목벌채 나무 수) 240그루 → 310그루
처리 절차
신청(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산업정비구역내 행위신고 담당부서)
신청(신고)서작성			▶	접수
	▼
검토·조사			▶	관계 부처 협의 (행위허가신청에 한함)
◀
▼
결재
	신청(신고)인에 통지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2. 1. 6.>
산업혁신구역 지정 제안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제안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제안자	주소
	성명(법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산업 혁신 구역 개요	구역의 명칭
	지정 목적
	위치
	면적		㎡		사업기간
	산업혁신구역 유형		[ ]신산업 혁신형 [ ]기존산업 혁신형 [ ]복합 혁신형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혁신구역의 지정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귀하
제출서류		1.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른 산업혁신구역계획의 내용에 관한 서류 2.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및 제22조제4항에 따른 기초조사 등에 관한 서류 3.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 및 지정대상지역에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에 관한 서류 4.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53조에 따른 규제 특례에 관한 서류(해당하는 경우) 5. 산업혁신구역 개발계획 도면(위치도, 구역지정도, 개발계획도 등) (뒤 쪽으로 계속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제 안 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산업혁신구역사업 담당 부서)
	제안서 작성					▶	접수
							▼
							검토
							▼
	수용여부 결과 통보 (30일 이내)	◀					결재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22. 1. 6>
공업지역정비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성명(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구역	구 역 명					시행면적	㎡
	위 치
사업계획	사업목적
	사업개요
	시행기간					시행방식
	자금계획	총 액		천원
		내 자		천원
		외 자		천원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업지역정비사업 시행자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시장ㆍ군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자금조달계획서 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6. 축척 2만 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공업지역정비사업업무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지정서 발급	◀							결재
									▼
									고시ㆍ대장정리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22. 1. 6>

제    호

공업지역정비사업 시행자 지정서

1. 사업시행자

2. 주소

3. 법인의 명칭

4. 대표자 성명

5. 위치

6. 면적               ㎡

7. 사업명

8. 사업개요

9. 시행자 지정조건

귀하를「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업지역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22. 1. 6>
공업지역정비사업 시행자 지정대장
일련번호 (고시 번호)	시행자 지정일	시행자				위치	시행 면적 (㎡)	사업 기간	시행 방식	총사업비 (천원)
		주소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 록번호)	전화 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22. 1. 6.>
공업지역정비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0일 (협의기관 30일 포함)
신 청 인	성명(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사업명칭
	사업목적
	위 치						시행면적			㎡
	시행방식						사업기간
	토지이용현황	지목별
		면적(㎡)
	토지이용계획	용도별
		면적(㎡)
	지원기반시설계획	시설별
		개 요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업지역정비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시장ㆍ군수
첨부서류	1.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합니다) 2. 존치하려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3. 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합니다) 4. 사업의 위탁 또는 신탁계획서 5.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調書) 및 도면(「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뒤 쪽으로 계속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첨부서류		7. 공업지역정비사업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이 경우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종래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같은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 계산합니다. 8.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9. 환경영향평가ㆍ교통영향평가ㆍ재해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서 10.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1. 위치도 12.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공업지역정비사업 업무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주민열람・관계기관협의
							▼
	인가통지		◀				결재
							▼
							고시ㆍ대장정리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22. 1. 6.>
공업지역정비사업 실시계획 인가대장
일련번호			실시계획 인가일				인가고시 근거
신 청 인	성명(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실시계획 인가내용	사업명칭
	사업목적
	위 치					시행면적			㎡
	시행방식					사업기간
	토지이용현황	지목별
		면적(㎡)
	토지이용계획	용도별
		면적(㎡)
	지원기반시설계획	시설별
		개 요
특기사항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도시 공업지역의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22. 1. 6.>
공사완료 보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보고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보 고 자	성명(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보고내용	구 역 명
	지정목적
	위 치
	시행면적	㎡
	시행기간
	토지이용계획	용 도 별
		면적(㎡)
	지원기반시설계획	시 설 별
		개 요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귀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첨부서류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법 제39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 4.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조서 및 도면 5. 신ㆍ구 지적대조도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공업지역장비구역 업무 담당부서)
	완료보고서 작성					▶	접수
							▼
							준공검사
							▼
							관계기관협의
							▼
	준공검사 증명서 발급	◀					결재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22. 1. 6.>

제    호

준공검사증명서

1. 사업시행자

2. 주소

3. 상 호 명

4. 대표자 명

5. 사 업 명

6. 위 치

7. 시행면적                 ㎡

8. 준공연월일       .    .    .

9. 준공검사사항(확정 측량조서 및 지적도 별첨)

귀하가 시행한 공업지역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하고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신설 2022. 1. 6.>
준공 전 사용허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 청 인 (시행자)	성명(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구 역 명
	시행면적	㎡
	시행기간
	사업진도
	토지이용계획	용 도 별
		면적(㎡)
	지원기반시설계획	시 설 별
		개 요
「도시 공업지역의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시장ㆍ군수
첨부서류	사업시행상의 지장 여부에 관한 검토서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공업지역정비사업 업무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허가 통지	◀					결재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신설 2022. 1. 6>

비용부담 납부통지서

납무의무자

주소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비 용 부 담 내 역

사 업 명

사업목적

토지이용계획

지원기반시설개요

납부방법

납부기한

.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비용부담납부를 알려드리니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직인

귀하

첨부서류

1.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비용산출내역서

2. 비용부담산출내역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신설 2022. 1. 6.>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 중도상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신 청 인	주소
	성명(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 매입사실의 표기
매입하여야할 금액(원)		매입한 금액 (원)	중도상환신청금액(원)					중도상환 사유				근거
			금액				기호 및 번호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중도상환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 사무취급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 사무취급기관의 장
	신청서 작성					▶	접수
							▼
							사실확인
							▼
	발급	◀					결재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신설 2022. 1. 6.>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 매입필증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주소

성명(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

기호 및 번호

매입금액

원정(￦             )

매입의목적

제출기관

발행점포

발행일자

위와 같이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을 매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 사무취급기관의 장	인

(문의처: 담당자 ☎                   )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 매입필증은 멸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분실한 경우라도 재발행하지 아니한다. 다만, 매입필증이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매입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하였음을 해당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을 발행한 자가 확인한 경우에는 재발행할 수 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신설 2022. 1. 6>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 매입필증 발행대장
일련번호	신청인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		매입목적	제출기관
	주소	성명	기호 및 번호	매입금액(원)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신설 2022. 1. 6.>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 매입필증 기재사항 정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주소
	성명(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채권	기호 및 번호
	금 액
정정사항
항목별		정정하기 전의 내용										정정한 내용
매입자성명
매입목적
제출기관
발행일자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 매입필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 사무취급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매입필증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 사무취급기관의 장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매입필증 발급	◀					매입필증 정정기재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신설 2022. 1. 6.>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 매입필증 재발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주소
	성명(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	기호 및 번호
	매입금액		원정(￦ )
	매입의목적
	제출기관
	발행점포
	발행일자
위 기재사항의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 매입필증을 분실하였으므로「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 매입필증의 재발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 사무취급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 매입필증 미사용증명서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 사무취급기관의 장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교부	◀					매입필증 재발행, 재발행대장기록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신설 2022. 1. 6.>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 매입필증 미사용증명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신 청 인	주소
	성명(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	기호 및 번호
	매입금액		원정(￦ )
	매입의목적
	제출기관
	발행점포
	발행일자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 기재사항의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 매입필증을 귀 기관에 사용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기관의 장					귀하
위의 사항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기관의 장 □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매입필증을 받는 기관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교부	◀					증명서작성, 발급대장 작성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신설 2022. 1. 6>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 매입필증 미사용증명서 발급대장
일련번호	신청인(매입자)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		사유
	주소	성명	기호 및 번호	매입금액(원)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신설 2022. 1. 6>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 매입필증 재발행대장
일련번호	신청인(매입자)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		매입목적	제출받는기관
	주소	성명	기호 및 번호	매입금액(원)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신설 2022. 1. 6.>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 매입필증의 소인

1. 소인의 모형

2. 소인의 위치 및 방법: 매입필증의 우측 상단에 적색 또는 청색의 스탬프를 사용하여 소인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신설 2022. 1. 6>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 매입필증 접수대장
일련번호	접수일자	매입목적	신청인(매입자)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		비고
			주소	성명	기호 및 번호	매입금액(원)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신설 2022. 1. 6>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 매입면제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 청 인	성명(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매입대상 항목
매입대상 금액	원정(￦ )
연체금리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2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매입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증명자료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리기관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기관
	신청서 작성	제	출	▶	검토
▼
		결재
	▼
			기록부작성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신설 2022. 1. 6>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 매입면제자 기록부
일련번호	신청인(매입자)		매입대상항목	면제금액 (원)	면제근거	면제사유
	주 소	성 명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신설 2022. 1. 6.>

제    호

증       표

사진

(2.5㎝×3㎝)

1. 주소:

2. 성명:

3. 생년월일:

4. 유효기간:      .    .    .  ~      .    .    .

위 사람은「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제72조제3항에 따라 공업지역정비사업에 관한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직인

65㎜×90㎜(보존용지(1종) 120g/㎡)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연 락 처	(044) 201 - 3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