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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서울 강남구 논현동71-2(건설회관 6층) 전화(02)547-7301∼3/ FAX 545-1761/인터넷 www.scak.co.kr 담당부서:진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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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161호

시행일자 : 1999. 5  .  12 .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특수구조물의 시공제한 폐지에 따른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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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번 4.15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특수구조물에 대한 시공제한」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민간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해지, 건축사의 위장직영조장행위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우리협회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 대정부   건의자료등으로 활용코자 하오니 동 제한 폐지에 따라 귀사가 경험한 건축주의 계약해지 사례등 특수구조물시공제한규정 페지에 따라 문제되는 사례를 조사하오니 귀사가 경험한 사례를 별첨양식에 의거 작성 □99.5.19(수)까지 우리시회 진흥부(fax:545-1761,515-3057)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출된 자료는 제도개선을 위한 대정부 건의를 위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제출한 자료로 인하여 귀사가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도록 자료의 보안등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첨  부 : 특수구조물시공제한규정 페지에 따른 실태파악 서식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특수구조물시공제한규정 페지에 따른 실태파악 조사회신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진흥부 Fax :515-3057, 545-1761)

- 회사명 :              (인)

- 작성자 부서/직위 :

성    명 :

- 연락전화 :

1. 건축주의 직접시공을 위한 계약(가계약, 계약체결중인사항  포함)해     지사항 (□99.4.15∼5.15)

상 호	건 축 주	계약대상건축물			(가)계약		(가)계약해지		비고
	성명(상호)	연면적(□)	층수	용도	연월일	구분	연월일	사유

주 1. 가급적 증빙서류(견적서, 계약서사본,기타)을 첨부

2. 용도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기타로 구분

3. 계약구분은 시공중, 계약체결, 가계약, 계약체결협상중으로 구분

4. 계약해지사유는 발주자가 계약해지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

2. 건축사의 위법조장행위 사항

건축사명	건축주	건축지역	대상건축물			위법조장행위내용 (구체적으로)	비 고
			연면적(□)	층수	용도

※ 건축사의 위법조장행위는 건축주에게 기술자,무자격자를 소개 또는 대여하여 위장직영을 권유하는 행위등임

3. 기타사사항

가. 건축주의 요청으로 시공에 참여하지 않은채 착공신공서의 시공자로 날인      한 경험

ㅇ 있다(  )    ㅇ 없다(  )

나.□상기사항□이외에도 특수구조물시공제한규정 폐지에 따라 문제되는 사례(피       해상황, 위법등)가 있는 경우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