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건설공사표지의 표기 정보를 최소화하고, 건설업 등록기준의 실제확인에 대한 재검토 규정을 삭제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와 행정절차적 낭비 요인을 발굴ㆍ개선하고, 건설업등록증 기재사항변경신청서 처리기간을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공사표지의 표기 정보 중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기술자격등급 제외(안 제32조)

나. 건설업 등록기준의 실제확인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규정 폐지(안 제38조의2)

다.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의 평가 시 최근 3년 간의 해외투자개발사업 투자 실적과 높은 등급의 기능인 고용 실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방법 개편(안 별표1 및 별표2)

라. 건설업등록증 등 기재사항변경신청서 처리 시 처리기관 확인사항에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를 추가하고, 대표자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의 처리기간을 현실화 (안 별지 제5호서식)

마. 기성실적신고서ㆍ통보서의 입찰·계약 분류체계 정비(안 별제 제18호 및 제20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제7호 중 “성명ㆍ기술자격종목 및 등급”을 “성명ㆍ기술자격종목”으로 한다.

제38조의2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나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경영평가액=실질자본금×경영평점×80/100+최근 3년 간의 해외 투자개발사업 지분투자액

별표 1 제1호나목(2)부터 (4)까지를 각각 (3)부터 (5)까지로 하고,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위의 산식 중 해외 투자개발사업 지분투자액이란 ｢해외건설 촉진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에 투자한 지분 금액으로서, 「해외건설 촉진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이하 “해외건설협회”라 한다)가 같은 법 제13조 및 제34조에 따라 해외건설사업자로부터 통보받아 관리하는 해외 투자개발사업 지분투자액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기술능력평가액=기술능력생산액(전년도 동종 업계의 기술인 1명당 평균생산액×건설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인 수×30/100)+(퇴직공제납입금×투입된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가중치)+최근 3년 간의 기술개발투자액

별표 1 제1호다목(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4)를 (3)으로 한다.

(2) 위의 산식 중 퇴직공제납입금은 전년도 중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으로 납입한 금액으로 하고, 기능등급별 가중치는 같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산정된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에 따른 가중치를 의미하며, 같은 법 제7조의5에 따른 기능등급확인증을 발급받지 않은 자에 대한 퇴직공제납입금에는 5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기능등급확인증을 발급받은 자에 대한 퇴직공제납입금에는 다음 표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한다.

등급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가중치	7.5	10	12.5	15

별표 1 제1호라목(8)(다) 중 “「해외건설촉진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이하 “해외건설협회“라 한다)의 장”을 “해외건설협회의 장”으로 하고, 같은 목 (21)을 삭제하고, (22)를 (21)로 한다.

별표 1 제2호 중 “제1호나목(2)”를 “제1호나목(3)”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경영평가액=실질자본금×경영평점×80/100+최근 3년 간의 해외 투자개발사업 지분투자액

별표 2 제1호나목(2)부터 (4)까지를 각각 (3)부터 (5)까지로 하고,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위의 산식 중 해외 투자개발사업 지분투자액이란 해외건설협회가 같은 법 제13조 및 제34조에 따라 해외건설사업자로부터 통보받아 관리하는 해외 투자개발사업 지분투자액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기술능력평가액=기술능력생산액(전년도 동종 업계의 기술인 1명당 평균생산액×건설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인 수×30/100)+(퇴직공제납입금×투입된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가중치)+최근 3년 간의 기술개발투자액

별표 2 제1호다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위의 산식 중 퇴직공제납입금은 전년도 중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으로 납입한 금액으로 하고, 기능등급별 가중치는 같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산정된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에 따른 가중치를 의미하며, 같은 법 제7조의5에 따른 기능등급확인증을 발급받지 않은 자에 대한 퇴직공제납입금에는 5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기능등급확인증을 발급받은 자에 대한 퇴직공제납입금에는 다음 표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한다.

등급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가중치	7.5	10	12.5	15

별표 2 제1호라목(7)(다) 중 “「해외건설촉진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이하 “해외건설협회“라 한다)의 장”을 “해외건설협회의 장”으로 하고, 같은 목 (17)을 삭제하고, (18)을 (17)로 한다.

별표 2 제2호 중 “제1호 나목(2)”를 “제1호 나목(3)”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앞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12.5.>							(앞쪽)
건설업등록증ㆍ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대표자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 3일)
신청인	①상호					②대표자
	③영업소 소재지					④전화번호
	⑤등록 업종					⑥등록번호
변경내역
⑦변경구분				⑧변경 연월일		⑨변경 전 사항		⑩변경 후 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업등록증ㆍ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수수료		없음
신청인 제출서류					처리기관 확인사항
1.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성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별표2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1. 상호ㆍ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 (처리기관에서 직접 조회) 3.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별표 2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임대차인의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기관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국토교통부령 제765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제3호 중 “2억원”을 “4억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호 및 제4호 중 “2024년 1월 1일”을 각각 “2027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5년 8월 1일 이후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이 때 해외 투자개발사업 지분투자액은 2024년 1월 1일 이후 해외건설협회에 통보한 실적부터 반영한다.

제3조(건설업등록증 등의 기재사항변경신청서 및 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서ㆍ통보서에 관한 적용례) 별지 5호서식, 별지 18호서식 및 별지 20호서식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청되는 건부터 적용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년도 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서
. (4쪽 중 제1쪽)
본사 소재지				등록업종							등록번호															실적내역표별로 해당 공사종류에 ○표																								회사명 :
																										20 토목					30 건축			40 산업ㆍ환경설비									50 조경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1) 일련번호	(2) 공사명		(3) 공사 유형		(4) 공종그룹 종류	(5) 세 부 공 사 종 류 (종합)				(6) 세 부 공 사 종 류 (전문)						(7) 주 력 분 야			(8) 공사 지역				(9) 발주자명		(11) 도급종류 1. 도급 2. 하도급 3. 자기공사		(12) 발주자			(13) 계약성질		(14) 입찰 방법	(15) 계약 방법		(16) 계약 연월		(17) 착공 (예정) 연월		(18) 준공 (예정) 연월		(19) 해당 연도 계약액 또는 이월계약액 (공동도급공사는 지분기재)								(20) 해당 연도 기성액								(21) 해당 연도 발주자공급자재액							(22) 비고 (공사 규모 등)
																							(10) 하도급 공사는 원도급자명 기재
																																									총계약액								전년도까지 누계기성액								전년도까지 누계관급자재액
					상기항목[(9) 제외]은 뒤쪽을 참조하여 코드로 적습니다.																														연	월	연	월	연	월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소계
유의사항
1. 등록업종: 모든 건설공사(종합 및 전문)에 대해 등록업종별 부호코드를 적습니다. 2. 서식 상단의 ‘실적내역표별로 해당 공사종류에 ○표’란은 모든 건설공사(종합 및 전문)에 대해 해당 공사종류에 “○“표 해야 합니다. 3. (3) 공사유형: 모든 건설공사(종합 및 전문)에 대해 (3) 공사유형 부호코드를 적습니다. 4. (4) 공종그룹종류: 모든 건설공사(종합 및 전문)에 대해 (4) 공종그룹종류 부호코드를 적습니다. 5. (5) 세부공사종류(종합): 모든 건설공사(종합 및 전문)에 대해 (5) 세부공사종류별(종합) 부호코드를 적습니다. 6. (6) 세부공사종류(전문): 전문공사에 대해 (6) 세부공사종류별(전문) 부호코드를 적습니다. 7. (7) 주력분야: 전문건설사업자가 주력분야 부호코드를 적습니다. 8. (8) ~ (15) 항목은 아래에 있는 표를 참고하여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297㎜×210㎜[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4쪽 중 제2쪽)
등록업종별 부호코드 (종합)	(3) 공사유형 부호코드	(5) 세부공사종류(종합) 부호코드
		토목		건축	산업ㆍ환경설비	조경
10:토목건축 20:토목 30:건축 40:산업ㆍ환경 설비 50:조경	1:신설 2:유지보수	(교통시설) 210:일반도로 211:고속화도로 212:고속도로 213:도로교량 214:철도교량 231:공항 240:일반철도 241:고속철도 242:지하철 243:도로터널 244:철도터널 (수자원시설) 220:댐 230:항만 232:운하 251:치수ㆍ하천 252:수로터널 260:관개수로 270:상수도(1천㎜ 이상) 271:상수도(1천㎜ 미만) 272:정수장 273:하수도	(기타토목시설) 250:간척 261:농지정리 281:택지조성 282:공업용지조성 283:치산ㆍ사방 284:기타터널 290:기타토목시설	(주거시설) 311:단독주택ㆍ연립주택 312:저층아파트(5층 이하) 313:고층아파트(6~15층 이하) 314:초고층아파트(16층 이상) 315:주상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 320:상가ㆍ백화점ㆍ쇼핑센터 321:사무실빌딩 322:오피스텔 325:인텔리전트빌딩 330:호텔ㆍ숙박시설 340:관공서건물(11층 이하) 341:관공서건물(12층 이상) 342:학교 343:병원 350:전통양식건축 351:교회ㆍ사찰 등 종교용건물 352:기타문화유산ㆍ유적건물 353:공연집회시설 360:경기장ㆍ운동장 361:전시(展示)시설 370:창고ㆍ차고ㆍ터미널 건물 371:공장ㆍ작업장용건물 372:기계기구시설(플랜트제외) 373:위험물저장소 374:변전소ㆍ발전소용건물 380:기타건축시설	410:제철소ㆍ석유화학공장 등 산업 생산시설 420:원자력발전소 421:화력발전소 422:열병합발전소 423:수력발전소 424:태양광발전소 425:풍력발전소 426:조력발전소 430:(집단에너지공급시설)송유관 431:(집단에너지공급시설)유류저장시설 432:(집단에너지공급시설)가스관 433:(집단에너지공급시설)가스저장시설 440:쓰레기소각장설치공사 460:하수종말처리장 461:폐수종말처리장 470:기타환경시설공사 471:기타플랜트설비공사	510:수목원 520:공원 530:기타조경공사
	(4) 공종그룹종류 부호코드
	(토목) 1:교통시설 2:수자원시설 3:기타토목시설 (건축) 4:주거시설 5:비주거시설

. (4쪽 중 제3쪽)
등록업종별 부호코드(전문)	(7) 전문공사업의 주력분야 부호코드	(6) 세부공사종류(전문) 부호코드
61: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62:실내건축공사업 63: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64: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65: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66: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67: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68: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69:철도ㆍ궤도공사업 70:철강구조물공사업 71:수중ㆍ준설공사업 72:승강기ㆍ삭도공사업 73: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74:가스ㆍ난방공사업	610:토공사 611:포장공사 612: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 620:실내건축공사 630: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 631: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 640:도장공사 641:습식ㆍ방수공사 642:석공사 650:조경식재공사 651:조경시설물설치공사 660:철근ㆍ콘크리트공사 670: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 680:상하수도설비공사 690:철도ㆍ궤도공사 700:철강구조물공사 710:수중공사 711:준설공사 720:승강기설치공사 721:삭도설치공사 730:기계설비공사 731:가스시설공사(제1종) 740:가스시설공사(제2종) 741:가스시설공사(제3종) 742:난방공사(제1종) 743:난방공사(제2종) 744:난방공사(제3종)	6100:일반토공사 6101:발파공사 6110:일반포장공사 6111:포장유지관리공사 6120:일반보링ㆍ그라우팅공사 6121:착정공사(지하수개발공사) 6122:파일공사 6200:일반실내건축공사 6201:목재창호ㆍ목재구조물공사 6300:금속구조물공사 6301:창호공사 6302:온실설치공사 6310:지붕ㆍ판금공사 6311:건축물조립공사 6400:일반도장공사 6401:재(再)도장공사 6402:차선도색공사 6410:미장공사 6411:타일공사 6412:방수공사 6413:조적공사 6420:석공사	6500:일반조경식재공사 6501:조경유지관리공사 6510:조경시설물설치공사 6600:철근ㆍ콘크리트공사 6700:구조물해체공사 6701:비계공사 6800:상수도설비공사 6801:하수도설비공사 6900:철도ㆍ궤도공사 7000:일반강구조물공사 7001: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7002:일반철강재설치공사 7003:교량철구조물설치공사 7100:수중공사 7110:준설공사	7200:일반승강기설치공사 7201:기계식주차기설치공사 7210:삭도설치ㆍ제거공사 7211:삭도유지관리공사 7300:건축기계설비공사 7301:플랜트기계설비공사 7302:자동제어공사 7310:가스시설공사(제1종) 7400:가스시설공사(제2종) 7410:가스시설공사(제3종) 7420:난방공사(제1종) 7430:난방공사(제2종) 7440:난방공사(제3종)

. (4쪽 중 제4쪽)
(8)공사지역 부호코드	(12) 발주자별 부호코드					(13) 계약성질별부호코드	(22) 비고(공사규모 등) 기재방법
	민간부분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제조업	비제조업
11:서울 21:부산 22:대구 23:인천 24:광주 25:대전 26:울산 29:세종 31:경기 32:강원 33:충북 34:충남 35:전북 36:전남 37:경북 38:경남 39:제주	901:식료품 902:음료 903:담배 904:섬유제품(의복 제외) 905:의복ㆍ의복악세서리ㆍ모피제품 906:가죽ㆍ가방ㆍ신발 907:목재ㆍ나무제품 908:펄프ㆍ종이ㆍ종이제품 909:인쇄ㆍ기록매체복제 910:코크스ㆍ연탄ㆍ석유정제품 911:화학물질ㆍ화학제품 912:의료용물질ㆍ의약품 913:고무ㆍ플라스틱제품 914:비금속 광물제품 915:1차 금속 916:금속가공제품 917:전자부품ㆍ컴퓨터ㆍ영상ㆍ음향ㆍ통신장비 918:의료ㆍ정밀ㆍ광학기기ㆍ시계 919:전기장비 920:기타 기계ㆍ장비 921:자동차ㆍ트레일러 922:기타 운송장비 923:가구 924: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925:기타 제품	951:농업ㆍ임업ㆍ어업 952:광업 953: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954: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955:건설업 956:도매ㆍ소매업 957:숙박ㆍ음식점업 958:운수ㆍ창고업 959:정보통신업 960:금융ㆍ보험업 961:부동산업 962: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963: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964:교육 서비스업 (국ㆍ공립 제외) 965: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966: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67: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99:비사업자	41:기획재정부 42:교육부 43:과학기술정보 통신부 44:외교부 45:통일부 46:법무부 47:국방부 48:행정안전부 49:국가보훈부 50:문화체육관광부 51:농림축산식품부 52:산업통상자원부 53:보건복지부 54:환경부 55:고용노동부 56:여성가족부 57:국토교통부 58:해양수산부 59:중소벤처기업부 60:기타 정부기관	11:서울 21:부산 22:대구 23:인천 24:광주 25:대전 26:울산 29:세종 31:경기 32:강원 33:충북 34:충남 35:전북 36:전남 37:경북 38:경남 39:제주	91:공기업 92: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 93:주한외국기관 94:해외외국기관	1:장기계속공사 2:계속비 3:장기계속에서 계속비로 변경 4:일반	-건축공사: 층수 및 연면적(㎡) 등을 적습니다. -댐공사: 댐의 높이(m) 및 저수용량(㎥) 등을 적습니다. -상ㆍ하수도: 직경(㎜) 및 총길이(m) 등을 적습니다. -송유관: 직경(㎜) 및 총길이(m) 등을 적습니다. -고속도로ㆍ교량ㆍ지하철ㆍ터널: 총길이(㎞) 등을 적습니다. -발전소공사: 발전용량(㎾h) 등을 적습니다. -간척공사: 간척면적(㎡) 등을 적습니다. -쓰레기소각시설: 1일 소각량(t) 등을 적습니다. -폐수ㆍ하수종말처리장: 1일 처리량(t) 등을 적습니다. -에너지저장시설: 저장용량(㎥) 등을 적습니다. ※ 공사규모는 가급적 공사의 특성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상세히 적으시기 바랍니다.
						(14) 입찰방법별 부호코드
						5:적격심사 6:최저가 7:종합심사 8:설계시공일괄 9:대안 10:기술제안 11:그 밖의 입찰방법
						(15) 계약방법별 부호코드
						12:제한경쟁 13:일반경쟁 14:지명경쟁 15:수의 16:그 밖의 계약방법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4쪽 중 제1쪽)
건설공사 기성실적통보서(공공기관용)
기관명
우 ○○○-○○○ 주소 / 전화( )○○○-○○○○ / 전송( )○○○-○○○○ 담당부서명: 과장: 담당자:
문서번호: 시행일자: . . . 수신: 발신: (서명 또는 인) 해당 연도: 년
(1) 일련번호	(2) 공사명	(3) 회사명			(5) 공사 유형	(6) 공사종류		(7) 공종그룹 종류	(8) 세부 공사 종류 (종합)			(9) 세부 공사 종류 (전문)				(10) 주력분야			(11) 공사지역		(12) 계약성질	(13) 입찰 방법	(14) 계약방법	(15) 계약 연월		(16) 착공 (예정) 연월		(17) 준공 (예정) 연월		(18) 총공사계약액 (공동도급공사는 업체별로 지분을 구분하여 기재)								(19) 해당 연도 계약액							(20) 해당 연도 기성액							(21) 해당 연도 관급자재액							(22) 비고 (공사 규모 등)
		(4) 업종		등록번호																																		이월금액							전년도까지 누계기성액							전년도까지 누계관급자재액
		상기 항목들은 뒤쪽을 참조하여 코드로 적습니다																						연	월	연	월	연	월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합계
유의사항
1. (4) 업종: 모든 건설공사(종합 및 전문)에 대해 (4) 등록업종별 부호코드를 적습니다. 2. (5) 공사유형: 모든 건설공사(종합 및 전문)에 대해 (5) 공사의 구분 부호코드를 적습니다. 3. (6) 공사종류: 모든 건설공사(종합 및 전문)에 대해 (6) 공사종류 부호코드를 적습니다. 4. (7) 공종그룹분류: 모든 건설공사(종합 및 전문)에 대해 (7) 공종그룹종류 부호코드를 적습니다. 5. (8) 세부공사종류(종합): 모든 건설공사(종합 및 전문)에 대해 (8) 세부공사종류별(종합) 부호코드를 적습니다. 6. (9) 세부공사종류(전문): 전문공사에 대해 (9) 세부공사종류별(전문) 부호코드를 적습니다. 7. (10) 주력분야: (10) 전문건설사업자의 주력분야 부호코드를 적습니다. 8. (11) ~ (14) 항목은 아래에 있는 표를 참고하여 부호코드로 적습니다.
297㎜×210㎜[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2쪽)
(4) 등록업종 부호코드(종합)	(5) 공사유형 부호코드		(8) 세부공사종류(종합) 부호코드
			토목	건축	산업ㆍ환경설비
10:토목건축 20:토목 30:건축 40:산업ㆍ환경설비 50:조경	1 : 신설공사 2 : 유지보수공사		(교통시설) 210:일반도로 211:고속화도로 212:고속도로 213:도로교량 214:철도교량 231:공항 240:일반철도 241:고속철도 242:지하철 243:도로터널 244:철도터널 (수자원시설) 220:댐 230:항만 232:운하 251:치수ㆍ하천 252:수로터널 260:관개수로 270:상수도(1천㎜ 이상) 271:상수도(1천㎜ 미만) 272:정수장 273:하수도 (기타토목시설) 250:간척 261:농지정리 281:택지조성 282:공업용지조성 283:치산ㆍ사방 284:기타터널 290:기타토목시설	(주거시설) 311:단독주택ㆍ연립주택 312:저층아파트(5층 이하) 313:고층아파트(6~15층 이하) 314:초고층아파트(16층 이상) 315:주상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 320:상가ㆍ백화점ㆍ쇼핑센터 321:사무실빌딩 322:오피스텔 325:인텔리전트빌딩 330:호텔ㆍ숙박시설 340:관공서건물(11층 이하) 341:관공서건물(12층 이상) 342:학교 343:병원 350:전통양식건축 351:교회ㆍ사찰 등 종교용건물 352:기타문화유산ㆍ유적건물 353:공연집회시설 360:경기장ㆍ운동장 361:전시(展示)시설 370:창고ㆍ차고ㆍ터미널건물 371:공장ㆍ작업장용건물 372:기계기구시설(플랜트제외) 373:위험물저장소 374:변전소ㆍ발전소용건물 380:기타건축시설	410:제철소ㆍ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420:원자력발전소 421:화력발전소 422:열병합발전소 423:수력발전소 424:태양광발전소 425:풍력발전소 426:조력발전소 430:(집단에너지공급시설)송유관 431:(집단에너지공급시설)유류저장시설 432:(집단에너지공급시설)가스관 433:(집단에너지공급시설)가스저장시설 440:쓰레기소각장 460:하수종말처리장 461:폐수종말처리장 470:기타환경시설공사 471:기타플랜트설비공사
(6) 공사종류 부호코드	(7) 공종그룹종류 부호코드
20 : 토목 30 : 건축 40 : 산업 ㆍ 환경설비 50 : 조경	(토목) 1:교통시설 2:수자원시설 3:기타토목시설 (건축) 4:주거시설 5:비주거시설
					조경
					510:수목원 520:공원 530:기타조경공사
297㎜×210㎜[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3쪽)
(4) 등록업종 부호코드 (전문)	(10) 전문공사의 주력분야 부호코드	(9) 세부공사종류(전문) 부호코드
61: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62:실내건축공사업 63: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64: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65: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66: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67: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68: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69:철도ㆍ궤도공사업 70:철강구조물공사업 71:수중ㆍ준설공사업 72:승강기ㆍ삭도공사업 73: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74:가스ㆍ난방공사업	610:토공사 611:포장공사 612: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 620:실내건축공사 630: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 631: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 640:도장공사 641:습식방수공사 642:석공사 650:조경식재공사 651:조경시설물설치공사 660:철근ㆍ콘크리트공사 670: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 680:상하수도설비공사 690:철도ㆍ궤도공사 700:철강구조물공사 710:수중공사 711:준설공사 720:승강기설치공사 721:삭도설치공사 730:기계설비공사 731:가스시설공사(제1종) 740:가스시설공사(제2종) 741:가스시설공사(제3종) 742:난방공사(제1종) 743:난방공사(제2종) 744:난방공사(제3종)	6100:일반토공사 6101:발파공사 6110:일반포장공사 6111:포장유지관리공사 6120:일반보링ㆍ그라우팅공사 6121:착정공사(지하수개발공사) 6122:파일공사 6200:일반실내건축공사 6201:목재창호ㆍ목재구조물공사 6300:금속구조물공사 6301:창호공사 6302:온실설치공사 6310:지붕ㆍ판금공사 6311:건축물조립공사 6400:일반도장공사 6401:재(再)도장공사 6402:차선도색공사 6410:미장공사 6411:타일공사 6412:방수공사 6413:조적공사 6420:석공사	6500:일반조경식재공사 6501:조경유지관리공사 6510:조경시설물설치공사 6600:철근ㆍ콘크리트공사 6700:구조물해체공사 6701:비계공사 6800:상수도설비공사 6801:하수도설비공사 6900:철도ㆍ궤도공사 7000:일반강구조물공사 7001: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7002:일반철강재설치공사 7003:교량철구조물설치공사 7100:수중공사 7110:준설공사	7200:일반승강기설치공사 7201:기계식주차기설치공사 7210:삭도설치ㆍ제거공사 7211:삭도유지관리공사 7300:건축기계설비공사 7301:플랜트기계설비공사 7302:자동제어공사 7310:가스시설공사(제1종) 7400:가스시설공사(제2종) 7410:가스시설공사(제3종) 7420:난방공사(제1종) 7430:난방공사(제2종) 7440:난방공사(제3종)
		297㎜×210㎜[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4쪽)
(11) 공사지역별 부호코드		(12) 계약성질별 부호코드	(14) 계약방법별 부호코드	(22) 비고(공사규모 등) 기재방법
11:서울 21:부산 22:대구 23:인천 24:광주 25:대전 26:울산 29:세종 31:경기	32:강원 33:충북 34:충남 35:전북 36:전남 37:경북 38:경남 39:제주	1:장기계속공사 2:계속비 3:장기계속에서 계속비로 변경 4:일반	12:제한경쟁 13:일반경쟁 14:지명경쟁 15:수의 16:그 밖의 계약방법	- 건축공사: 층수 및 연면적(㎡) 등을 적습니다. - 댐공사: 댐의 높이(m) 및 저수용량(㎥) 등을 적습니다. - 상ㆍ하수도: 직경(㎜) 및 총길이(m) 등을 적습니다. - 송유관: 직경(㎜) 및 총길이(m) 등을 적습니다. - 고속도로ㆍ교량ㆍ지하철ㆍ터널: 총길이(㎞, m) 등을 적습니다. - 발전소공사: 발전용량(㎾h) 등을 적습니다. - 간척공사: 간척면적(㎡) 등을 적습니다. - 쓰레기소각시설: 1일 소각량(t) 등을 적습니다. - 폐수ㆍ하수종말처리장: 1일 처리량(t) 등을 적습니다. - 에너지 저장시설: 저장용량(㎥) 등을 적습니다. ※ 공사규모는 가급적 공사의 특성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상세히 적으시기 바랍니다.
		(13) 입찰방법별 부호코드
		5:적격심사 6:최저가 7:종합심사 8:설계시공일괄 9:대안 10:기술제안 11:그 밖의 입찰방법
297㎜×210㎜[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건설공사표지 등) ①ㆍ② (생 략)	제32조(건설공사표지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은 석재 또는 금속 등을 사용한 영구적인 시설물로 설치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해야 한다.	③------------------------------------------------------------------------------------------------------.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성명ㆍ기술자격종목 및 등급	7. ---------------------- 성명ㆍ기술자격종목
제38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38조의2(규제의 재검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6조에 따른 등록기준의 실제확인: 2015년 1월 1일	<삭 제>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