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령상의 불이익처분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

1. 부정당업자 제재제도의 의의

부정당업자란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 있어서 입찰․계약․이행 및 하자보수 등의 전과정에서 계약자(연대보증인 포함)에게 부여된 제 의무이행을 위반함으로써 정부계약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를 말한다.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정부가 집행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일정기간 제한함으로써 정부의 계약상 불이익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는 제도이다.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시행규칙 제76조 관련)

가. 1년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1) 매우 현저하게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감리[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부실벌점(이하 "부실벌점"이라 한다)이 100점을 초과한 때를 말한다]를 한 자

(2) 계약의 이행을 매우 현저하게 조잡[공사의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중 하자검사결과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하자발생누계금액비율(이하 "하자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00이상인 때를 말하고, 물품의 경우 물품보증기간중 계약금액에 대한 보수비용발생 누계금액비율(이하 "보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15이상인 때를 말한다] 또는 매우 현저하게 설계서(물품제조의 경우에는규격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물품의 경우에는 제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거나 매우 현저하게 설계서상의 기준 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

(3) 공사․물품제조등의 경우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당해 사업장외의 불특정다수인에게 인명피해를 입혔거나 사업장외의 시설이 손괴되게 한 자

(4)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정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게 하거나 하도급 조건을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하도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자

(5)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6) 입찰에 관한 서류의 위조․변조․부정행사 또는 허위서류의 제출을 통하여 낙찰된 자

(7)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나.  6월이상 1년미만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1) 현저하게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감리(부실벌점이 50점이상 100점이하인 때를 말한다)를 한 자

(2) 계약의 이행을 현저하게 조잡(공사의 경우 하자비율이 100분의 200이상 100분의 300미만인 때를 말하고, 물품의 경우 보수비율이 100분의 10이상 100분의15미만인 때를 말한다) 또는 현저하게 설계서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을 하거나 현저하게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

(3)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하여 동시에 3인이상의 근로자가 사망(의사의 최초 소견서상 전치 3월이상인 부상자 2인은 사망자 1인으로 본다)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자

(4)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5)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제1호 바목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6)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7)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3호 사목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8) 입찰 또는 낙찰자의 결정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다. 1월이상 6월미만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1)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감리(부실벌점이 20점이상 50점이하인 때를 말한다)를 한 자

(2) 계약의 이행을 조잡(공사의 경우 하자비율이 100분의 100이상 100분의 200미만인 때를 말하고, 물품의 경우 보수비율이 100분의 6이상 100분의 10미만인때를 말한다)하게 한 자 또는 설계서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을 하거나,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

(3) 다른 사람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4)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

(5) 공사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하자보수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불응한 자

(6) 조사설계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7)	정당한 사유없이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입찰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영 제5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로서 동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또는 영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에 있어서 공동계약에서 정한 공동수급체구성원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자

(8)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회계연도중 3회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9) 정당한 이유없이 영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0) 영 제86조 또는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내에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한 사유별 제한기준에 의하되 동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을 때에는 1월이상 6월미만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마. 유의사항

(1) 국가계약법령에 의해 한 개 국가기관에서 제재받을 경우 다른 국가기관에서도 반드시 입찰참가를 제한한다(시행령제76조제7항)

(2) 지방재정법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제한여부는 임의적용이나 부실시공, 하도급위반,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요청, 원가계산금액 부정정, 안전시공 소홀로 공중에 위해를 가한 경우, 담합, 입찰서류 위․변조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입찰참가를 제한한다(시행령 제76조제8항)

(3) 공동계약의 경우는 제한사유를 야기시킨자에 대해서 부정당업자로 처분한다(시행령 제76조제3항)

(4) 부정당업자 처분제도는 법인(단체)과 개인(대표자)에 대한 쌍방규정이지만, 여러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당해 계약업무를 관장하지 않은 대표자는 해당이 없다(시행령 제76조제4항)

(5)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부정당업자로 제재한다(시행령제76조제5항)

(6)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시행령 제76조제10항)

(7) 부정당업자 제재시 가중, 경감사유가 있다(시행규칙 제76조제4항, 제5항)

3. 부정당업자의 관리절차

가.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유무와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여부를 확인(시행규칙 제16조제1항)하고 있으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재경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시행령 제76조제6항)

(1) 업체(상호)명․주소․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등)․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관계법령상 면허 또는 등록번호

(2)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3)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나.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 당해 제한기간내에는 그 관서에서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다음 제재사유로 처분받은 자는 반드시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있다.

(1)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4) 조사설계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5) 공사․물품제조등의 경우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등에게 사망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6)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7)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 입찰무효

가.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한 입찰무효 사유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50억원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자중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6. 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로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과 기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6의2.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가.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나. 대표자의 성명

다. 사업자등록번호

라. 관련되는 면허․허가 또는 등록 내용

7의2.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8. 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로서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품질등 표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9. 제1호 내지 제8호외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나. 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한 입찰무효 사유

- 규칙과 중복되는 사항은 제외

(1) 대리인이 아닌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7) 내역입찰에 있어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입찰,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복사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 또는 내역입찰집행요령에서 무효입찰로 규정한 입찰

(8)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체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 제9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다. 입찰참가자격 및 적격심사기준 결격사유

(1) 관계법령에 의한 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 입찰공고일(지방자치단체 공사는 입찰일) 현재를 기준으로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발주기관이 동 협회의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 보유 확인서에 의함

- 공동도급계약의 경우 구성원 각자의 기술자 보유현황 확인

(2) 부정한 방법으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한 자

- 계약체결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 취소

- 체결체결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3)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자

-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 또는 화의개시 결정과 주거래은행의 당좌거래 재개 및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 발급가능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제외

(4)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의 경우 시공능력 공시액이 당해 업종의 공사예정금액이하인 경우

-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조달청 발주공사에 한함

■ 신인도 감점

가. 재정경제부 적격심사기준중 신인도 평가항목(±3점)

항 목 별	배점한도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1) 최근1년동안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나. 하도급관련사항 1) 최근 건설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 최근1년동안 불공정하도급거래로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항 1) 직전년도의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건설재해율이 건설업체의 평균재해율을 초과하거나 미달하게 된 자 2)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 보건법령에 의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한 자 3) 최근 1년동안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영업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라.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건설업체의 부실벌점 기준」에 해당되는 자	-2 +2 -3 ±2 -1 -1 -3

1.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함

2. 항목별 특성․규모․내용․기간 등의 경중을 고려하여 차등적용 가능

3. 환경관련 벌점은 동 처벌사실을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함

※ 최저가 저가입찰 관련벌점은 동 감점의 효력이 소멸될 때까지 감점

나. 조달청 신인도 평가항목(±3점)

ㅇ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가. 시공업체로의 성실성	1)최근 1년간 건설산업 기본법에서 정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ㆍ면허ㆍ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자	A.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벌금이상의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영업정지(처분기간 만료후 1년간 적용), 영업ㆍ면허ㆍ등록취소(말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	-1.0 -2.0.
나. 하도급 관련사항	2)최근1년간 건설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A. 평점90점이상인 자 B. 평점80점이상 90점미만인 자 C. 평점70점이상 80점미만인 자 D. 평점60점이상 70점미만인 자	2.0 1.5 1.0 0.5
	3)최근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A.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과징금부과 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는 자 C. 과징금부과 처분을 3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2.0 -3.0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4)직전년도의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건설재해율이 건설업체의 평균재해율을 초과하거나 미달하게된 자	A. 평균재해율 0.4배이하 B. 평균재해율 0.7배이하 C. 평균재해율 1.0배이하 D. 평균재해율 1.5배이하 E. 평균재해율 2.0배이하 F. 평균재해율 2.0배초과	+2.0 +1.0 +0.5 -0.5 -1.0 -2.0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5)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한 표준안전관리비 적용의무를 위반한자	A.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 B. 과태료 처분을 2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1.0
	6)최근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A.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처벌(집행유예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1.0
라.기 타	7)건설교통부장관이 평가 통보한 부실벌점 (최근 2년간 건설업체별 누계평균 부실벌점)	A. 2점이상 10점미만 B. 10점이상 15점미만 C. 15점이상	-1.0 -2.0 -3.0
1) 업종에 구분 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2)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전문공사 및 소방공사는 아래 6)에 대하여만 평가한다. 2-1)준설공사를 PQ로 집행할 경우에는 신인도를 평가한다.

3) 합병등의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과 건설재해율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4) ‘가’목 1) 및 ‘다’목 6)에 대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감점 적용은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이 확정된 사항을 관련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5) '가'목 1)의 평가요소중 영업정지기간은 소송등으로 효력정지되었다가 재개될 경우 기 제재된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6) 최근 1년간 조달청이 실시한 공사입찰 및 계약진행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나 부당한 이의제기로 계약행정 지연등 계약질서를 문란시켜 서면경고를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신인도 취득점수에서 1점을 감점한다.

7)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한다.

ㅇ 추정가격 10억 미만 공사

-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포함)의 경우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통보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경영상태 취득점수에 10%를 가산

ㅇ 추정가격 3억 미만 공사

- 업종별 최근3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공사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2점 가산

다. 지방자치단체 신인도 평가항목(±3점)

ㅇ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

심 사 항 목	평 가 방 법	배점
1. 최근 1년간 건설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평점 90점 이상인 자	+3
	평점 80점 이상인 자	+2.2
	평점 70점 이상인 자	+1.4
	평점 60점 이상인 자	+0.5
2.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과징금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3천만원미만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3천만원이상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
	과징금처분을 2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처분기간 만료일후 1년간 적용), 영업취소, 면허취소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자	-3
3. 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2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5
	환경관련법령 위반으로 벌금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자	-2.0
4.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과징금 부과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0
	과징금 부과처분을 3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0

심 사 항 목	평 가 방 법	배점
5. 직전년도의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업체별 건설재해율이 건설업체의 평균재해율을 미달하게 된 자	평균재해율 0.4배이하	+2.0
	평균재해율 0.7배이하	+1.0
	평균재해율 1.0배이하	+0.5
6. 최근 2년간 입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부정당행위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자,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1) 신인도 관련 항목은 업종구분 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2) 1개의 업체가 신인도평가시 동일항목내에서 가점 또는 감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절대값으로서 가장 큰 평점만 적용한다.

3) 3항의 벌금형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한 감점적용은 형이 확정된 사항을 당해 발주기관에서 확인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소송등으로 형의 효력이 정지되었다가 재개될 경우 동 기간은 기간산정에서 제외한다.

4) 각 심사항목의 신인도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6.의 경우는 2년)이내에 당해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일, 지정일 등을 기준으로 하며,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형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5) 관련법령에 의하여 입찰참여업체가 분할, 합병, 사업양수도를 한 경우에 신인도 평가항목은 각각 승계된 것으로 본다.

6)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전문공사 및 소방공사는 제2호, 제3호, 제6호에 대하여만 평가한다.

ㅇ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공사

- 최근 2년이내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 제7호, 제8호, 제10호 위반으로 인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 이전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ㅇ 추정가격 3억 미만 공사

- 업종별 최근3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공사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2점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