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이용시민, 밝은 미래여는 시민□

직 인 생 략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 6층)전화 547-7301∼3/ FAX 545-1761/ 인터넷 www.scak.co.kr  담당부서 : 진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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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236 호

시행일자 : 2000.  7.  5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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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교통부는 건설산업구조개편방안 후속조치,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 이에 협회에서는 건설교통부 개정방안 주요사항에 대하여 회원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대응코자 하오니 첨부서식에 의거 귀 사의 의견    을   작성하여    2000.   7.   19(수)까지   우리시회   진흥부( fax : 545-1761,  E-mail :     sin@scak.c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건설교통부 개정방안 요지 1부.

2. 건설교통부 개정방안에 대한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 첨 부 1 >

건설교통부 개정방안 요지

1. 경   위

ㅇ건교부는 기 확정된 건설산업구조개편 방안 후속조치, 건설업자간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개혁 등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단체의 의견수렴 및 법개정 작업 중

- 관계기관 협의 : 7∼ 8

- 공청회 및 입법예고 : 9

- 국무회의 및 국회제출 : 10

2. 건교부 법개정 기본방향

ㅇ칸막이식 건설업 생산체계를 기능별로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유연한 생산체계로 전환

- 건설업을 『건설사업관리업』,『건설시공업』,『건설용역업』으로 체계 정비

- 건설업자간 겸업제한 폐지 및 하도급제도개선 등 규제개혁

ㅇ세계적 추세인 『EC화』에 부응하여 □96.12 도입된 건설사업관리 (CM)제도의 구체화로 CM활성화 기반 마련

- 건설사업관리업(CM)의 주체, 내용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신설

ㅇ건설금융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적인 건설업체 신용평가기관의 설립근거 마련

3. 건교부 개정방안 요지

가. 건설사업관리제도의 구체화

ㅇ건설사업관리업 등록제도 도입

- CM기능 수행업체를 발주자가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함

- CM의 업무내용을 □건설사업관리업□으로 규정

※ 건설업체계 : 건설사업관리업, 건설시공업, 건설용역업

ㅇ건설사업관리업의 운용방안

- CM의 업무내용, 즉, 기획·설계·시공·감리 등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2이상 업무분야의 요건 충족하는 경우, 당해분야에 대하여 건교부 장관에게 CM등록을 하고 등록업무 범위내에서 업무수행

ㅇ하위법령 규정사항

- for fee방식과 at risk방식 모두 수용

- CM서비스 분류기준, 표준도급계약서 작성, CM능력공시 등 구체적인 운용방법

ㅇ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을 건설공사에 포함

나. 건설공사의 하도급제도 개선

ㅇ일반건설업자간 하도급은 일반건설업자가 보유한 전문업종에   대해서만 허용

ㅇ공사전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공의무제 도입

- 최소비율(예, 30%)은 직접시공하도록 하고, 일괄하도급이 허용되는 T/K공사와 2인이상의 전문건설업자에게 분할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

※ 국무총리 산하 「반부패특별위원회」및「안전관리대책기획단」에서 강력 추진중인 사항임

ㅇ재하도급은 발주자 및 수급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허용

(규제개혁위 의결, '00.2)

ㅇ의무하도급제도는 폐지하되, 부대입찰제도는 (건산법상)임의적인 사항이므로 그대로 존속 (규제개혁위에서 폐지 의결, '98.11)

다. 일반·전문간 겸업제한 폐지

ㅇ일반·전문간 겸업제한 폐지

- 건설업자의 다양한 영업활동과 자율성을 제고시키고,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겸업제한 폐지(규제개혁위 의결, '99.8)

ㅇ다만, 겸업제한폐지에 따라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겸업을 방지하고, 업계(특히, 전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방안 마련

-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 강화, 일반건설업자가 2이상의 전문업종을 등록하는 경우 등록기준의 1/2 중복인정을 적용제외하는 방안 등

라.  건설업체 전문신용평가기관 설립

ㅇ건산법에 건설업체에 대한 신용평가기능을 담당하는 신용평가기관 설립근거 규정

- 공제조합의 경우 신용평가의 객관성 확보가 곤란하여 신용평가가  부실화되면 최저가낙찰제 시행 곤란

마. 기타 개선방안

항목 및 현황	건교부 개선방안	비 고
ㅇ 건설업등록 결격사유 보완	ㅇ 국가보안법 및 형법에 의한 규제는 등록과 무관한 불필요한 규제이므로 삭제	ㅇ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사항
ㅇ 건설업 양도제도 보완 - 상법상 회사분할의 경우에도 건산법상 양도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함	ㅇ 분할(분할합병)의 경우 건설업 양도신고대상으로 명시 - 다만, 건산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예외인정 ※ 합병과 동일처리는 곤란 ㅇ 1년미만 건설업영위시 양도제한제도 폐지	ㅇ 규제개혁위원회 개선요구사항 ㅇ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사항
ㅇ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의무 완화	ㅇ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공사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규정 신설	ㅇ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사항
ㅇ 건설공사 표지게시제도 신설 - □99.4.15 폐지되었던 사항임	ㅇ 건설공사의 표지게시의무제도를 재입법하되, 종전 규정과는 달리 건설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표지게시 예외 인정	-종전에는 예외없이 실시의무 부과
ㅇ 건설업자의 협력체계 보완 - 협력업자로 등록한 전문건설업자에게 우선 하도급	ㅇ 건설업자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동규정을 삭제 - 일반건설업자가 하도급자를 자율적으로 선정토록 개선	ㅇ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사항
ㅇ 건설근로자퇴직공제 제도의 실효성 확보 - 공사금액 100억원이상 또는 주택 500호이상 공사의 경우 가입의무 - 미가입시 제재규정 없음	ㅇ 퇴직공제제도의 기능강화 ㅇ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공제제도 의무가입공사에 미가입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등 제재규정 신설	ㅇ경제정책조정회의 확정사항

ㅇ 일반건설업등록 등의 권한 지방이양 - 현행은 건교부장관의 권한이며, 시·도지사에게 위임	ㅇ 일반건설업등록 등의 집행적 성격의 업무를 시·도지사에 이양 - 건교부는 정책적 업무만 담당(시공능력평가,하한결정등)	ㅇ 지방이양추진위 확정
ㅇ 시공능력 평가공시제도 보완 - 현행은 시공능력평가액을 총괄적으로 공시	ㅇ 시공능력에 관하여 발주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	ㅇ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사항
ㅇ 하도급법과 중복규정으로서 내용이 다른 사항 - 설계변경등으로 공사금액이 감액된 경우 하도급금액 감액지급을 □의무화□ -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 어음만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	ㅇ 건산법중 하도급법과 중복되는 규제를 하도급법과 동일하게 조정 - 공사금액 감액시 하도급금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임의화□ -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도 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에 □현금 또는 어음□으로 지급	"

< 첨 부 2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방안에 대한 의견

의견유무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1번항목을   표시·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진흥부 FAX  545-1761, 515-3057)

○회사명 :                     ○작성자 성명 :

- 부서명/직위:

○대표자 :               (인)     - 전화번호 :

1. 의견 유무 여부

구 분	의견 없음	의견 있음	비 고
의견유무			해당칸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의견

현행/개정안	문 제 점	개 선 방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