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  경    위

ㅇ 시공능력평가 방법 개선 및 소규모 복합공사 기준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14.12.31)

□  주요내용

ㅇ 소규모 복합공사 적용기준 일부 삭제(제13조의2)

- 현행 3개 기준* 중 ‘현장 제작․설치 작업의 비중’ 요건 삭제

* 현행 3개 기준* : ①공종 간의 연계정도 및 ②현장제작·설치 작업의 비중이 낮고	③안전·교통·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공사

ㅇ 시공능력 수시평가 및 재평가 근거 마련(제23조제6항∼제8항 신설)

- 지침으로 시행 중인 건설업 신규 등록, 파산자로서 복권된 경우 등의 수시평가 대상을 시행규칙으로 상향

- 부도 발생, 회생계획인가,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경우 시공능력 재평가 관련 규정 신설

ㅇ 시공능력평가 방법 개선(제25조제2항, 별표 1 및 별표2)

- 시공능력평가액 개념 재규정

※ (종전) 시공할 수 있는 1건의 공사예정금액 → (개정) 상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한 지표

- 시공능력평가 항목 중 실적평가액의 비중을 축소(75% → 70%)하고, 경영평가액 비중을 확대(75% → 80%)

- 건설공사 실적 평가 방법을 ‘3년간 단순평균’에서 ‘최근 실적 가중 평균’으로 변경

※ 3차년도에 0.8, 2차년도에 1.0, 1차년도(최근연도)에 1.2의 가중치 부여

- 실질자본금․경영평점이 음수인 경우 경영평가액을 공제하고, 경영평점 산정 방식을 변경*

* 유동비율 대신 차입금의존도 및 이자보상비율을 활용하여 산정

- 기술개발투자액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세무서에 제출한 금액만 인정

- 신인도 평가 항목 중 일부 조정 및 신설

․건설기술자 교육이수 실적 및 상습체불업자 해당여부 항목 신설

․허위서류 제출시 3년 실적 연평균액 삭감 비중 상향(25% →30%)

□  적용기준

ㅇ 제13조의2(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 제23조제1항(시공능력평가시 토건을 토목․건축으로 개별 평가),  제23조제6항(수시시공능력평가 근거),  제23조제9항(조문 정리) : ’14.12.31. 시행

ㅇ 제23조제7항(부도발생․회생계획인가․공동관리절차 개시의 경우 시평재산정), 제25조제2항(주요공종별 공사실적 일부 항목 개정) : ‘16.8.1. 시행

ㅇ 제23조제2항, 별표1, 별표2(시공능력평가 방법 개선)
: ’15.8.1. 시행 (2016년 정기 시평부터 반영)

- 단, 합병․양수도․상속에 따른 시공능력평가 재산정 및 수시시공능력평가 시에는 ‘16.8.1.부터 개정 규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