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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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697		발의연월일 : 2024. 11. 19. 발 의 자 : 김남근ㆍ강득구ㆍ김 윤 민병덕ㆍ박 정ㆍ박정현 박해철ㆍ박홍배ㆍ서영교 오세희ㆍ위성곤ㆍ이강일 이해식ㆍ정진욱ㆍ허성무 황정아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2023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급격히 인상된 전기료, 가스비, 운송비 등은 연동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에너지비용, 운송비 등은 원재료 가격과 마찬가지로 수급사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 변동되며, 물품 등의 제조에 있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원가결정 요소임을 고려했을 때, 에너지비용과 운송비에 대해 연동제를 적용하는 것이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함. 이에 현행법상 하도급대금의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를 재료비뿐 아니라 전기ㆍ가스요금 등 에너지비용과 운송비용 등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비용을 포함하는 ‘주요 원재료등’으로 개정함으로써 수급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6항ㆍ제17항).

하도급거래 현장에서 납품대금연동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납품대금연동을 배제하는 합의를 강요하거나, 쪼개기 계약,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단가계약 등으로 연동제를 회피하는 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규제하기 위한 규정이 미비하여 어렵게 도입된 납품대금연동제 확산이 늦어지고 있음. 현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경우 이를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수급사업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로 제한하고(안 제3조제4항제4호), 하도급계약 체결 시점(위탁시점)에 하도급대금을 확정할 수 없는 계약의 경우에도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시점부터 연동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함(안 제3조제4항제3호). 연동제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기간과 하도급대금에 대한 쪼개기 계약을 금지하고(안 제3조제5항제1호),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미연동을 요구·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정착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3조제5항제2호).

다음으로, 현대중공업 불공정 하도급 사건과 같이 조선, 건설 등에서 하도급대금을 정하는 단가와 계산식 등을 사전에 명확히 제공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공수’를 책정하여 지급함으로써 사실상 하도급대금을 삭감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하도급거래계약 서면에 단순히 하도급대금만 기재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산정하기 위한 계산식, 단가, 목적물등의 종류, 물량 상세내역 및 생산성등의 지수 등 기타 하도급대금을 산정하기 위한 사항과,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 공정한 하도급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제1호).

나아가,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해당 거래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대금 보다 부당하게 낮게 하도급대금을 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을 판단할 때 일반적 거래에서 사용되는 대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해당 기준에 따른 하도급대금 미만으로 지급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추정하여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4조제3항).

또한, 현행법은 원사업자에게 법 위반행위로 인해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도록 하여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기술탈취 등 피해기업들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배상해주려는 취지로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기술탈취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3배 또는 5배 이내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법원의 판결에서는 평균적으로 배상액이 그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1.5 이하이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이에 기술탈취 등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인 법 위반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 5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수급사업자와 다른 사람이 입은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한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도록 함(안 제35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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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항 중 “주요 원재료”를 “주요 원재료, 운송비, 「에너지법」 제2조의 에너지(이하 ”주요 원재료등”이라 한다)”로, “원재료로서”를 “원재료등으로서”로, “원재료를”을 “원재료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17항 중 “원재료의”를 “원재료등의”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주요 원재료”를 “주요 원재료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경우”를 “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원사업자와”를 “수급사업자의 서면요청으로 원사업자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행위”를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하도급대금, 하도급대금을 산정하기 위한 계산식, 단가, 목적물등의 종류, 물량 상세내역 및 생산성등의 지수(품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품셈을 포함한다) 등 기타 하도급대금을 산정하기 위한 사항과,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다만, 위탁시점에 하도급대금을 확정할 수 없는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면 발급 시 제2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 이 경우 해당 계약기간 안의 총 거래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시점부터 제2항제3호에 따른 사항의 효력이 발생한다.

1. 동일한 물품등의 제조를 정당한 사유 없이 여러 차례에 나누어 동일한 수급사업자에 위탁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

가. 각 하도급거래의 기간이 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나. 각 하도급대금이 제3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원사업자가 제4항4호를 위반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를 요구ㆍ유도하는 행위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하도급대금 미만으로 지급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추정한다.

1. 해당 하도급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하도급대금 또는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하도급대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도급대금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산정한 하도급 대금

3. 수급사업자가 해당 제조등의 위탁을 수행하는 데 소요된 금액(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원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이러한 거래가 없는 경우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의 거래) 중 당해 제조등 위탁과 유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하도급대급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범위에서 배상책임을”을 “배상책임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3배 이내”를 “3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5배 이내”를 “5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을 “제3항에도 불구하고”로, “고려하여야 한다”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그 하도급거래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하도급대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하도급금액을 뺀 금액을 수급사업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조제3항에 따른 금액은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하도급대금으로 추정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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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 및 제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ㆍ갱신되는 하도급 계약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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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 ⑮ (생 략)	제2조(정의) ① ∼ ⑮ (현행과 같음)
⑯ 이 법에서 “주요 원재료”란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⑯ ---------주요 원재료, 운송비, 「에너지법」 제2조의 에너지(이하 ”주요 원재료등”이라 한다)”----------------------------------------------------------------원재료등으로서-----------------------------------원재료등을-------.
⑰ 이 법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⑰ --------------------------------원재료등의-----------------------------------------------------------------------------------------------------------------------------------------.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생 략)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
1.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1. 하도급대금, 하도급대금을 산정하기 위한 계산식, 단가, 목적물등의 종류, 물량 상세내역 및 생산성등의 지수(품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품셈을 포함한다) 등 기타 하도급대금을 산정하기 위한 사항과,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주요 원재료등-------------------------------------------------------------------------------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서면에 제2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그 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④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하도급대금이 1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단서 신설>	3. -----------------------------------------------------------경우. 다만, 위탁시점에 하도급대금을 확정할 수 없는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면 발급 시 제2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 이 경우 해당 계약기간 안의 총 거래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시점부터 제2항제3호에 따른 사항의 효력이 발생한다.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4. 수급사업자의 서면요청으로 원사업자와-----------------------------------------------------------
⑤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신 설>	1. 동일한 물품등의 제조를 정당한 사유 없이 여러 차례에 나누어 동일한 수급사업자에 위탁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 가. 각 하도급거래의 기간이 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나. 각 하도급대금이 제3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 설>	2. 원사업자가 제4항4호를 위반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를 요구ㆍ유도하는 행위
<신 설>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⑥ ∼ ⑫ (생 략)	⑥ ∼ ⑫ (현행과 같음)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ㆍ ② (생 략)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ㆍ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하도급대금 미만으로 지급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추정한다. 1. 해당 하도급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하도급대금 또는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하도급대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도급대금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산정한 하도급 대금 3. 수급사업자가 해당 제조등의 위탁을 수행하는 데 소요된 금액(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원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이러한 거래가 없는 경우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의 거래) 중 당해 제조등 위탁과 유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하도급대급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제35조(손해배상 책임)	제35조(손해배상 책임)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그 하도급거래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하도급대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하도급금액을 뺀 금액을 수급사업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조제3항에 따른 금액은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하도급대금으로 추정한다.
② 원사업자가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의3제4항 및 제19조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배상책임을----. ------------------------------------------------------------------.
1.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및 제19조를 위반한 경우: 손해의 3배 이내	1. -------------------------------------------------------------------3배
2. 제12조의3제4항을 위반한 경우: 손해의 5배 이내	2. -------------------------------5배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쟁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를 준용한다.	⑤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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