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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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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건협서울3013-206

시행일자 : 2005. 6. 8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제   목 : 건설현장 정기안전점검 등 공동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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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04년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에서는 건설현장에 대한 불합리한 중복조사를 개선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정기안전점검과 산업 안전보건법령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확인에 대하여 공동점검이 되도록 확정한 바 있고,

3. 그 후속조치로서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심사운영규칙을 개정·적용(□05.3.25)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에서도 건설공사안전점검지침을 개정·시행(□05.7월)할 계획에 있습니다.

4. 이와 관련 공동점검에 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 하시기바랍니다.

- 아         래 -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건설현장이 동시에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의 대

건협서울 3013-206                                                        '05.6.8

상이 되는 경우, 한국산업안전공단이 당해 건설현장의 착공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사할 때, 향후 정기안전점검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확인이 공동점검에 의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해 건설현장으로 하여금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확인검사주기를 고려하여 정기안전점검의 일정을 정하도록 협의

□ 년4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검사와 년1회 정기안전점검이 계획된 건설현장의 경우, 1회만 공동점검을 실시하고 나머지 3회는 현행과 같이 한국산업안전공단이 단독으로 확인검사 실시

② 당해 건설현장은 안전점검기관 및 정기안전점검일정 등 안전점검계획을 확정한 경우 이를 즉시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제출하고,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이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확인검사일정에 반영하여 당해 건설현장에 통보하고 이 일정에 따라 공동점검을 실시

③ 앞의 □②항□에 의하여 공동점검하기로 계획하였으나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귀책사유로 공동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공동점검은 한 것으로 간주(당해 확인검사 자동면제)

④ 앞의 □②항□에 의하여 건설현장으로부터 안전점검계획을 제출받았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이 독자적으로 확인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현장을 통해 안전진단점검기관에 그 사실을 사전 통보하여 정기안전점검의 시기를 조정토록 하고, 조정이 불가한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확인검사를 실시

□ 여기서 □불가피한 사유□라 함은 공동점검이 불가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함.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