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 135-701   주 소 :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 화 : 3218-9118    전 송 : 545-1761

부서명 : 조사부               부  장 : 윤종원                담당자 : 박창운 과장(cwpark@scak.or.kr)

직인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3013-634

시행일자 : 2009. 9. 10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팀)장

제    목 :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1. 국토해양부는 사업주체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 산정기준 완화(총사업비 중 간접비 제외) 및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주택건설기준 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09.9.4) 하였습니다.

2.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검토하신 후 의견이 있을 경우 첨부서식에 따라 `09.9.18(금)까지 제출(E-mail : cwpark@scak.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주요내용(입법예고기한 : 9.25)

ㅇ 하자보수보증금 산정기준 완화(총사업비 중 간접비 제외)

ㅇ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기숙사형) 건설기준 완화

-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동일건축물 내 도시형생활주택의 복합건축 허용

- 진입도로(6m → 4m) 및 주차장 기준(세대당 → 전용면적) 완화

ㅇ 철도부지 활용 보금자리 주택 건설기준 완화

ㅇ 주택성능등급을 표시토록 하는 규제에 대하여 3년마다 규제내용의 타당성 재검토

첨 부 :  1.「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주요내용 1부.

2.「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1부.

3. 개선의견 서식 1부. 끝.

※ 첨부물은 우리 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사이버민원실/시행문)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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