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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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1621		발의연월일 : 2020. 7. 8. 발 의 자 : 박홍근․양이원영․최종윤 양정숙․양기대․박성준 맹성규․이수진(비)․조오섭 박영순․홍성국․홍익표 윤미향․서동용․김용민 남인순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없거나 휴게시설이 열악하여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이에 사업주가 일정한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따라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8조의2 및 제172조제3항제2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장제1절에 제1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 등 작업장소의 여건상 격리된 장소에 휴게시설을 갖출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휴게시설의 위치ㆍ규모ㆍ환경 등 설치 및 관리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75조제3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28조의2를 위반하여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휴게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 등 작업장소의 여건상 격리된 장소에 휴게시설을 갖출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휴게시설의 위치ㆍ규모ㆍ환경 등 설치 및 관리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75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175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128조의2를 위반하여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휴게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