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별표 4의5] <신설 2021. 9. 17.>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처분 손익 공유기준(제52조의2제2항 관련)

1.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환매하는 경우의 처분 손익 공유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산정한 환매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라 산정한 환매가격이 해당 주택의 공급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공급가격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환매가격 = 환매시점의 감정평가액 - (공급가격 인하금액 + 공급가격 인하금액 대한 보유기간의 이자)

2. 제5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주택의 환매가격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가. 추가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환매가격	=	환매시점의 감정평가액	×	해당 주택의 공급가격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의 가격

나.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제52조의2제4항에 따른 거주의무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추가금액을 납부한 경우. 이 경우 추가금액 납부는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환매 가격	=	환매시점의 감정평가액	×	(	해당 주택의 공급가격	+	추가 납부금액	)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의 가격		납부시점의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액

3. 제52조의2제1항제3호의 주택의 환매가격은 다음 표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구분	보유기간	환매가격
가. 공급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10년 미만	환매시점의 감정평가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10년 이상 15년 미만	환매시점의 감정평가액의 6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15년 이상 20년 미만	환매시점의 감정평가액의 6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0년 이상	환매시점의 감정평가액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나. 공급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50퍼센트 이상 60퍼센트 미만인 경우	10년 미만	환매시점의 감정평가액의 5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10년 이상 15년 미만	환매시점의 감정평가액의 6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15년 이상 20년 미만	환매시점의 감정평가액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0년 이상	환매시점의 감정평가액의 7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 공급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60퍼센트 이상인 경우	10년 미만	환매시점의 감정평가액의 6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10년 이상 15년 미만	환매시점의 감정평가액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15년 이상 20년 미만	환매시점의 감정평가액의 7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0년 이상	환매시점의 감정평가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4. 최초 입주가능일 전에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환매하는 경우의 환매가격은 「주택법」 제57조의2제4항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비고

1. 감정평가액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2. 공급가격 인하금액은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격에서 해당 주택의 공급가격을 뺀 금액으로 한다.

3. 이자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과 환매일에 각각 적용되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산술평균한 이자율을 적용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4.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의 가격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

가. 복합지구에서 공급하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경우: 제35조의11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의3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공급하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5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

5.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기산한다.

6.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공급 당시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결정된 가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