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24.12.24) 주요내용

□ 주요내용

○ 계약서 전문 내용 구체화(전문)

- 장기계속계약 연차별 계약금액 기재하는 표 신설

- 법의 지연이자율 명확화

-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에 따른 적용여부 기재란 신설

- “비밀유지계약서”를 “비밀정보 및 기술자료 비밀유지계약서”로 명칭 변경

○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에 따른 용어 정의(제2조제8호, 제9호)

- 원재료* 및 주요 원재료** 정의 규정

- 하도금대금 연동 정의 규정

* 하도급거래에서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 또는 원·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정한 원재료

※ 하도급법 제2조제16항, 제17항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초과 지출 시 정산 협의 규정 신설(제22조제4항)

-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보다 초과 지출 시 원·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함

* (종전)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많거나 적은 경우 이를 정산

※ 협회 건의 반영

○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산출내역서 단가 기준 으로 상호협의하여 결정(제35조제4항제1호)

-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산출(공사)내역서상 단가를 기준으로 상호협의하여 결정

* (종전)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로 한다.

※ 협회 건의 반영

○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기관 추가(제36조제5항)

- 공급원가 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협의 기관에 중소기업중앙회 추가

※ 하도급법 제16조의2제3항

○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금지 규정 신설(제40조제9항)

-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준공금 또는 기성금 등의 지연 지급 금지

*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초과 금지

**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 지급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

※ 하도급법 제13조제1항, 제3항

○ 수급사업자, 수급사업자가 속한 조합 이외에 중소기업중앙회의 법위반사항 신고, 조정신청, 공정위 요구자료 제출 등의 행위를 이유로 수급사업자에 대한 보복 금지(제52조)

- 조정협의기관에 ‘중소기업중앙회’ 추가에 따름

※ 하도급법 제19조 개정사항 반영

○ 기술 유용에 대한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확대(제54조)

- 원사업자의 기술 유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기존 3배에서 5배로 확대

※ 하도급법 제35조제2항제2호

○ 손해액 추정제도 도입(제55조)

- 기술 유용에 따른 손해액 추정제도 도입

※ 하도급법 제36조의6

○ 수급사업자의 하자담보책임 면책사유 명확화(제57조)

-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제공한 “원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의 기준 미달,” “원재료의 성질로 인한 하자”로 한하여 수급사업자의 하자담보책임 면책사유로 명확화

※ (종전)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제공한 자재 등으로 인해 하자가 발생한 경우

※ 건산법 제28조제2항제1호 개정사항 반영

※ 협회 건의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