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법 시행규칙」 주요내용

□ 경    위

○ 「화재예방법」 제정(’21.11.30)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제정·공포(’22.12.1)

※ 시행일 : ’22.12.1

□ 주요내용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규칙 제17조)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선임신고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

* ①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② 강습교육 수료증 ③ 공사계약서 사본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규칙 제20조, 제22조, 별표4)

- 특급 : 연 2회 이상, 1·2·3급 : 월 1회 이상 실시

※ 참고 : 건축사·건축(산업)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자는 소방안전관리자 2·3급 응시자격 부여

- 총 2과목 평균 70점 이상 득점(40점 미만시 과락)시 합격

○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별표5)

- 교육기관 : 한국소방안전원

- 교육시간 : 특급(160시간), 1급(80시간), 2급(40시간), 3급(24시간),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24시간)

- 교 육 비 : 14만 4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