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비고

[시행 2015. 10. 12.][행정자치부 예규 제27호, 2015. 10.  1,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 정 자 치 부

[시행 2016. 1.11.][행정자치부 예규 제35호, 2015.12.29,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 정 자 치 부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절 총 칙

1. ~ 6. (생  략)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절 총 칙

1. ~ 6. (현행과 같음)

7.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나. 입찰 및 계약 시 금지해야 할 사항

1) ~ 6) (생  략)

7.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나. 입찰 및 계약 시 금지해야 할 사항

1) ~ 6) (현행과 같음)

7) 입찰공고나 설계서․규격서 등에 부당하게 특정 규격․모델․상표 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계약을 하고 품질․성능 면에서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7) 입찰공고나 설계서(도면․시방서․물량내역서․현장설명서)․규격서․사양서 등에 부당하게 특정 규격․모델․상표 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계약을 하고 품질․성능 면에서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특히,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특정 규격․사양 등을 명시하는 사례)

※ 예시)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동등이상 허용(±5% 내에서 허용공차 인정)

입찰참가 진입장벽 금지사례 구체화

8) ~ 11) (생  략)

8) ~ 11) (현행과 같음)

12) 시행령 제18조 제4항에 따른 2단계 입찰 및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할 경우 평가기준 및 절차(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하여 평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을 정함에 있어 공정성, 객관성, 적합성 등이 결여되는 사례

12) 시행령 제18조 제4항에 따른 2단계 입찰 및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할 경우 평가기준 및 절차(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하여 평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을 정함에 있어 특정업체에 유리한 평가기준 적용 등 공정성, 객관성, 적합성 등이 결여되는 사례

13) ~ 14) (생  략)

13) ~ 14)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8. (생  략)

<신  설>

15)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지 않음에도 실적을 지역제한이나 기술의 보유상황과 중복하여 제한하는 사례

*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별표 1 특수한 기술·공법·설비 등이 필요한 공사와 물품의 제조·구매

※ 예시)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공사가 아닌 일반 도로공사를 발주하면서 지역과 기술보유상황 및 실적으로 중복 제한

16) 규모(양)로 제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공사․용역․물품 규모의 1/3을 초과하거나, 금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추정가격의 1배를 초과하여 제한하는 사례

※ 예시) 추정가격 4억 원의 물품 구매 시 납품실적 10억 원 이상 보유자로 입찰참가자격을 과다 제한

17) 규모(양)와 금액으로 또는 규모(양)와 다른 규모(양)로 이중 제한하는 사례

※ 예시 1) 200병상 및 2억 원 이상

2) 도로 5km 및 교량 2km

18) 과도한 시설요건으로 제한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특수한 설비요건을 요구하는 사례

※ 예시) 기계설비공사 자격이 있는 업체를 참여토록 하면 자격이 충분한데도 설비를 직접 생산 가능한 공장등록을 보유한 업체로 과다하게 제한

19) 다수업체가 등록된 우수조달물품임에도 특정제품 인증번호를 명기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

※ 예시) 철도통신설비부품 관련 시방서에 특정제품 인증번호를 명기하여 수의계약 체결

20) 계약목적(물)과 관련이 없는 실적 제한이나 법령·예규에 근거가 없는 실적건수로 제한하는 사례

※ 예시 1) 전기공사를 발주하면서 전기공사와 관련없는 생물안전실 100㎡ 이상 허가실적이 있는 □□도내 업체로 제한

예시 2) “○○설치공사실적이 최근 5년간 5건 이상 있는 업체”로 제한

21)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가 발주기관과 당초 협의한 내용과 다르게 부당한 요구를 하여 낙찰자와 신기술·특허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가 간 협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발주자가 발주 전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아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및 입찰보증금을 자치단체에 귀속하는 사례

22)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가 발주 전에 사용협약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낙찰자로 하여금 직접 신기술·특허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와 체결한 사용협약서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사례

23) 발주기관이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와 협약을 체결 시  하도급대금 등에 대해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 규정과 달리 협약을 체결하는 사례

※ 예시) 발주기관이 협약내용을 공고 시 하도급 계약금액으로 결정할 경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되는 비율(82%)보다 높게 책정(예 : 90%)

24)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력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수 장비 등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이외에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유도하는 사례

※ 예시) 계약상대자가 신기술·특허 개발자로부터 기술지원만 받으면 직접 시공이 가능한데도 하도급계약 체결

25) 현장설명 참가자에 한하여 투찰이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사례

※ 다만, 300억 원 이상 공사입찰 시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을 입찰에 참여해야 함

26)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긴급성, 안정성 등이 요구되지 않는 물품,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하는 사례

※ 예시) 단순노무용역, 학술용역 등

27)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긴급성, 안정성 등이 요구되지 않고, 총 공사비의 70% 이상에 독창적인 디자인이 반영되지 않는 공사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하는 사례

※ 예시) 교실 리모델링 공사 등 협상에 의한 계약 적용대상(박물관 등 내부 전시시설 설치공사, 문화거리 조성공사)이 아닌 일반 공사까지 확대 적용

28) 관련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등)에 공사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물품계약으로 발주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 수의계약, 물품설치도 등으로 계약하는 사례

※ 예시) 버스승강장 설치, CCTV 설비, LED 조명설비 등

29) 비교적 규모가 큰 경우이고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공동계약(공동이행·분담이행)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례

8. (현행과 같음)

9. 물품 및 용역의 구매규격 사전공개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방법에 따라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물품 및 용역의 구매규격을 업계에 사전공개 열람하도록 하여 구매규격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찰 참여 기회균등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사전공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수요긴급 또는 비밀물자, 수의계약대상 물품 및 용역

2) 추정가격이 5천만 원 미만인 물품 및 용역

3) 해당연도에 1회 이상 규격 사전공개를 실시한 물품 및 용역

4) 음식물(재료·공산품 구입 포함)의 구입, 농·축·수산물의 구매 등

나. 구매규격 사전공개는 5일간으로 하고,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공개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간 공개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규격사전공개 결과 업계의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수요목적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수렴되도록 의견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품질 등에서 동등 이상의 물품, 용역이 아니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로 한다.

· 물품의 경우 규격서, 사양서, 시방서 등 공개

· 용역의 경우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공개

추정가격 5천만 원 이상인 물품·용역의 구매구격을 사전에 공개

⇒ 특정 규격 반영으로 인한 입찰비리 방지, 입찰참여 기회균등 및 공정한 경쟁 유도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 제한기준과 방법

2. 제한요령

다. 기술의 보유상황으로 제한

2) 신기술 ․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제한 요령

⑹ “⑴”의 기술사용 협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거나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 기술사용료의 지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을 적용하며,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대상이 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별첨양식 1>

신기술 ․ 특허 사용협약서

제4조(하도급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신기술 ․ 특허 보유자가 낙찰자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경우에는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다.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 제한기준과 방법

2. 제한요령

다. 기술의 보유상황으로 제한

2) 신기술 ․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제한 요령

⑹ “⑴”의 기술사용 협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거나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 기술사용료의 지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을 적용하며,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대상이 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별첨양식 1>

신기술 ․ 특허 사용협약서

제4조(하도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신기술 ․ 특허 보유자가 낙찰자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경우에는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다.

조문의 명확화

제6장 선금 ․ 대가 지급요령

제4절 사업비의 이월

2. 사업비의 이월방법

가. 명시이월

3) 명시이월 확정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요구는 회계연도 종료 후 10일 이내)

나. 사고이월

3) 사고이월의 확정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요구는 40일 이내)

다. 계속비 이월

3) 계속비 이월 확정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요구 : 10일 이내)

제6장 선금 ․ 대가 지급요령

제4절 사업비의 이월

2. 사업비의 이월방법

가. 명시이월

3) 명시이월 확정

회계연도 종료 후 10일 이내(요구는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나. 사고이월

3) 사고이월의 확정

회계연도 종료 후 10일 이내(요구는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다. 계속비 이월

3) 계속비 이월 확정

회계연도 종료 후 10일 이내(요구는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15. 9. 22) 개정에 따라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이월 예산 조기 확정

제8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제3절 낙찰자 결정기준

1. 기본원칙

가. ∼ 다. (생  략)

라. 그 밖의 낙찰자 결정기준과 관련하여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이 장에서 “세부기준”이라 한다.)의 제4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제5절 적격심사서류 평가, 제6절 낙찰자 결정, 제7절 재심사, 제8절 수행능력 결격사유, 제9절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 제10절 그 밖의 사항 등을 준용한다. 그밖에 여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세부기준”을 준용한다.

제8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제3절 낙찰자 결정기준

1. 기본원칙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그 밖의 낙찰자 결정기준과 관련하여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이 장에서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부계약자 평가항목 중 추정가격에 대한 시공비율을 분담가격으로 명칭 변경,

기타 평가항목 대상기준을 명확화

<별지 1>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1. 수행능력평가(30점)

가. 시공경험평가(15점)

1) (생  략)

<신  설>

<별지 1>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1. 수행능력평가(30점)

가. 시공경험평가(15점)

1) (현행과 같음)

2) 각 구성원별로 평가하고,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비율로 하되, 추정가격이 30억 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는 ‘세부기준’에 따른 구성원의 시공비율 산출과 평가방법에 따라 시공비율을 산정한다.

(예시)

1. 공사명 : ○○ 도로개설공사

2. 공사금액 : 99억원(추정가격 90억원)

3. 공종별 분담비율

- 주계약자(토목공사업) : 60%

- 부계약자(포장공사업) : 40%

4. 입찰금액 : 85억원

5. 구성원별 입찰금액시

- 주계약자 : 85억원×60% = 51억원

- 부계약자 : 85억원×40% = 34억원

6. 구성원별 시공능력평가액

- 주계약자 : 토목공사업 70억원

- 부계약자 : 포장공사업 25억원

7. 구성원별 시공비율은?

- 주계약자 : 60%(100%×60%)

(70억원/51억원)=137%≒100%

- 부계약자 : 29.41%(73.53%×40%)

(25억원/34억원)=73.53%

2) 점수 = 각 구성원별 점수의 합

3) 구성원별 점수

가) 주계약자 = 실적계수×15×시공비율

⑴ 실적계수 = 5년간 실적/(추정가격×2)

⑵ 각 구성원별로 평가하고, 실적계수 상한은 1로 한다.

⑶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비율로 한다.

나) 부계약자 = 분담가격에 따른 등급별 점수×시공비율

<신  설>

<신  설>

분담가격

등급별 점수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 점수 = 실적계수 × 15 × 시공비율

◦ 실적계수 = 5년간 실적 / (추정가격 × 1.7 × 시공비율)

※ 실적계수 상한은 1로 한다.

5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60% 미만
점수	15.0	13.0	11.0	9.0

3억 원 미만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50% 미만
점수	15.0	13.0	11.0	9.0

○ 50억 원 미만 평가비율 = 해당업종 5년간 실적/(추정가격×시공비율)

<신  설>

3) 점수 = 각 구성원별 점수의 합

4) 구성원별 점수

가) 주계약자

⑴ 점수 = 실적계수×15×시공비율

⑵ 실적계수 = 5년간 실적/(추정가격×2)

※ 실적계수 상한은 1로 한다.

⑶ <삭  제>

나) 부계약자

⑴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 점수 = 실적계수×15×시공비율

㈏ 실적계수 = 5년간 실적/(분담가격×1.7)

※ 실적계수 상한은 1로 한다.

⑵ 50억 원 미만

㈎ 점수 = 분담가격에 따른 등급별점수×시공비율

㈏ 평가비율 = 5년간 실적/(분담가격)

분담가격

등급별 점수

5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60% 미만
점수	15.0	13.0	11.0	9.0

3억 원 미만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50% 미만
점수	15.0	13.0	11.0	9.0

○ <삭  제>

※ 분담가격은 추정가격을 분담비율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별지 2>

추정가격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

1. 시공경험평가(15점)

가. (생  략)

<신  설>

나. 점수 = 각 구성원별 점수의 합

다. 구성원별 점수

<별지 2>

추정가격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

1. 시공경험평가(15점)

가. (현행과 같음)

나. 각 구성원별로 평가하고,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비율로 하되, 추정가격이 30억 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는 ‘세부기준’에 따른 구성원의 시공비율 산출과 평가방법에 따라 시공비율을 산정한다.

다. 점수 = 각 구성원별 점수의 합

라. 구성원별 점수

<별지 3>

추정가격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1. 시공경험평가(15점)

가. ∼ 나. ( 생  략)

다. 구성원별 점수

<신  설>

1) 주계약자 = 실적계수×15×시공비율

가) 실적계수 = 5년간 실적/추정가격

나) 각 구성원별로 평가, 실적계수 상한은 1로 한다.

2) 부계약자 = 분담가격에 따른 등급별 점수×시공비율

가) 분담가격에 따른 등급별 점수는 <별지1>의 “1-가. 시공경험평가”의 부계약자 평가기준에 따른다.

<신  설>

<별지 3>

추정가격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1. 시공경험평가(15점)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구성원별 점수

1) 각 구성원별로 평가하고,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비율로 한다.

2) 주계약자

가) 점수 = 실적계수×15×시공비율

나) 실적계수 = 5년간 실적/추정가격

※ 실적계수 상한은 1로 한다.

3) 부계약자

가) 점수 = 분담가격에 따른 등급별 점수×시공비율

나) 분담가격에 따른 등급별 점수는 <별지1>의 “1-가. 시공경험평가”의 부계약자 평가기준에 따른다.

<별지 4>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

<별지 4>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

1. 시공경험평가(10점)

가. ~ 나. (생  략)

다. 구성원별 점수

<신  설>

1) 주계약자 = 실적계수×15×시공비율

가) 실적계수=5년간 실적/추정가격

나) 각 구성원별로 평가, 실적계수 상한은 1로 한다.

2) 부계약자 = 분담가격에 따른 등급별 점수×시공비율

<신  설>

<신  설>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70%이상	60%이상	50%이상	50%미만
점 수	10.0	9.0	7.0	6.0

○ 평가비율 = 해당업종 5년간 실적/(추정가격×시공비율)

<신  설>

1. 시공경험평가(10점)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구성원별 점수

1) 각 구성원별로 평가하고,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비율로 한다.

2) 주계약자

가) 점수 = 실적계수×15×시공비율

나) 실적계수 = 5년간 실적/추정가격

※ 실적계수 상한은 1로 한다.

3) 부계약자

가) 점수 = 분담가격에 따른 등급별 점수×시공비율

나) 평가비율 = 5년간 실적×분담가격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70%이상	60%이상	50%이상	50%미만
점 수	10.0	9.0	7.0	6.0

○ <삭  제>

※ 분담가격은 추정가격을 분담비율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1장 입찰유의서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생  략)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시행령 제92조제8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11장 입찰유의서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현행과 같음)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2015. 8.19,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문 변경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2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령 제92조 제8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7호, 제8호 및 제20호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라. (생  략)

마. (생  략)

바. (생  략)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2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삭  제>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마. (현행과 같음)

2015. 8.19,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문 삭제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9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령 제92조 제8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7호, 제8호 및 제20호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라. (생  략)

마. (생  략)

바. (생  략)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9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삭  제>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마. (현행과 같음)

2015. 8.19,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문 삭제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제9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령 제92조 제8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7호, 제8호 및 제20호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라. (생  략)

마. (생  략)

바. (생  략)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제9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삭  제>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마. (현행과 같음)

2015. 8.19,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문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