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등 3건 개정(안)

1. 개정이유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과 관련하여 공단 협력사간 간담회 및 자체 발굴 등을 통해 도출된 과도한 규제에 대한 개선과 상대적 계약 약자인 지역업체 및 중소(전문)건설업체의 입찰참여 비율 확대 및 심사 기준을 완화함과 아울러, 계약불이행,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공정한 계약행위를 유도하고자 함

2. 개정[안] 주요내용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PQ] 개정(안)

□ 이중제재 항목 삭제 (개정) [별표2 신인도평가]

[공단 규제개혁 개선과제]

❍ “고의‧과실등으로 관련담당자 징계처분 원인 제공자”와 “청렴계약이행 위반자” 에 대한 감점 적용은 1건의 행위에 대한 이중제재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따라 “관련담당자 징계처분 원인 제공자”에 대한 감점 조항 삭제

평가요소	현 행		개 정(안)
	등 급	평점	등 급	평점
우리공단이 실시한 공사입찰․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질서를 현저히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	F. 고의․과실등으로 관련 담당자에게 징계처분등을 받도록 원인제공을 한 사실이 있는자	-3.0	<삭 제>
	H. 금품․향응제공 등 청렴계약이행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	-3.0	<현행 유지>

□ 청렴계약이행 관련 위반사실 적용범위 변경 및 감점 기준 강화 (개정)

[별표2 신인도평가]

[공단 규제개혁 개선과제]

❍ 모든 공공기관의 청렴계약이행사항 위반사실(담합 또는 금품․향응제공)에 대한 감점 적용이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있어, 감점 적용범위(모든 공공기관 → 공단)를 축소 조정함으로써 입찰참여 기회 확대

❍ ‘입찰담합 등 청렴계약이행사항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해 감점기준 상향(-3점 → -5점) 조정

현 행		개 정(안)		비고
평가내용	평점	평가내용	평점
3월이상 부정당업자제재 처분 만료일로부터 해당 기간 만큼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담합 또는 ․뇌물수수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은 제외)	-1~-3점 (3월~2년)	3월이상 부정당업자제재 처분 만료일로부터 해당 기간 만큼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삭 제>	-1~-3점 (3월~2년)	담합, 뇌물수수 제재 포함
담합 또는 금품․향응제공 등 모든 공공기관의 청렴계약이행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	-3점	공단 청렴계약이행(담합,금품․향응) 위반자	-3~-5점	감점 적용기관 공단으로 한정

□ 재심사 사유에 “입찰무효” 추가 (개정)   [제11조제5항]

[계약예규 개정사항]

❍ 공동계약에서의 재심사 사유에 ‘입찰무효’ 신설

- 구성원이 낙찰자 결정전 입찰무효의 결격사유 발생시 재심사가 불가한 것은 대법원 판례와 배치

현 행	개 정(안)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이후 낙찰자 선정이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이후 낙찰자 선정이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미참여 감점제 적용시한 연장 (개정) [제8조제3항]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한시적(‘14.12.31)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역건설업체 미참여 감점제의 적용시한을 2년 연장

(현행) 2014. 12. 31.      (개정) 2016. 12. 31. (2년 연장)

□ 광역철도 및 수탁사업 지역업체 25%이상 미참여 감점제 신설 [제8조제3항]

❍ 광역철도와 수탁사업과 같이 사업비를 25%이상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합산시공비율이 25%미만일 경우 평점의 –10%를 감점하는 제도 신설

현 행		개 정(안)
평가내용	평점	평가내용	평점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당해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자(이하 ‘지역업체’라 한다.)와 지역업체가 아닌 구성원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지 않은 경우	평점의 -10%	2.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 중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자(이하 ‘지역업체’라 하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광역철도사업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수탁사업의 경우에는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100분의 25 이상인 자)와 지역업체가 아닌 구성원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지 않은 경우	평점의 -10%

□ 계약 불이행 업체에 대한 제재 규정 신설 (신설) [별표2 신인도평가]

❍「공기업․준정부 계약사무규칙」개정에 의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가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제재항목 신설

평가요소	현 행		개 정(안)
	등 급	평점	등 급	평점
우리공단이 실시한 공사입찰․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질서를 현저히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	없 음	-	F.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5.0

□ 주계약자관리방식의 부계약자 경영상태 평가기준 완화(개정) [제11조제2항]

❍ 상대적 계약 약자인 부계약자(전문건설업체)의 입찰참여를 위한 신용평가등급 기준을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 공사의 구성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완화함으로써 전문건설업체의 입찰참여 기회 확대

공사규모	신용평가 종 류	현 행	개 정(안)
		등 급	등 급
추정가격 1,500억 이상 공사	회사채	BBB-	BB0
	기업어음	A3-	B+
	기업신용	BBB-	BB0
추정가격 1,500억 미만 500억 이상	회사채	BB+	BB0
	기업어음	B+	B+
	기업신용	BB+	BB0
추정가격 500억 미만 공사	회사채	BB-	B+
	기업어음	B0	B-
	기업신용	BB-	B+

□ 공사 낙찰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

□ 광역철도 및 수탁사업 지역업체 25%이상 미참여 감점제, 부계약자 경영상태 평가기준 완화, 청렴계약이행 관련 위반사실 적용범위 변경 및 감점기준 강화, 계약 불이행 업체에 대한 제재 규정 신설 및 이중제재 항목 삭제는 PQ기준 개정 항목과 동일하게 개정

□ 청렴계약특수조건 개정(안)

□ 계약상대자간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 명확화 (개정) [제3조제9항]

❍ 관계공무원(공단 직원) 아닌 계약상대자간 비위행위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이 불가함에 따라 실질적 제재(PQ/적격 감점)가 가능한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 제고

현 행	개 정(안)
계약상대자가 감리직원에게 제1조2의 제3항에 해당하는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 및 감리자(감리직원이 하수급업자로부터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 받은 경우 포함)에 대해 제4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감리직원에게 제1조2의 제3항에 해당하는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 및 감리자(감리직원이 하수급업자로부터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 받은 경우 포함)에 대해 제4항제2호 가목*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청렴계약특수조건 제4항>

④제3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공단은 아래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금액별 제재내용

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 : 3개월간 입찰참가 제한

나.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6개월간 입찰참가 제한

다. 1억원 미만인 경우 : 1년간 입찰참가 제한

라. 1억원 이상인 경우 : 2년간 입찰참가 제한

2.위 1호의 제재 외에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가. PQ 또는 낙찰적격 심사기준에서 정한 감점 조치

나. 공단이 사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계약목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낙찰 및 계약취소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외의 공사는 낙찰취소 및 계약 해제 또는 해지

3. 특기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