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 및 우월적 지위 남용 실태 조사

안녕하십니까. 감사원(공공기관감사국)에서는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계약관행, ‘갑(甲)의 횡포’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자 “공공기관 계약관리 실태” 감사를 2015년도 1/4분기에 착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공공기관과의 입찰․계약 체결 및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하시는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이나 우월적 지위 남용의 사례를 파악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은 감사 목적 외에는 일체 사용되지 않습니다. 설문은 절대 비밀이 보장되오며, 분석 후 즉시 파기되오니 2015. 3. 6.까지 기탄없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 제2과장 김상문

2015. 2.

설문   문의 :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 제2과 김영복 전화: (02) 2011-3225

설문 회신처 : 대한건설협회 계약제도실 이용섭 전화 : (02) 3485-8287, 메일 : yslee@cak.or.kr

응답자 및 계약 정보(※ 최근 3년 이내 참여 계약) 개요
응답자 경력	( )년		응답자 업무	( ) ①공사 ②용역 ③물품 ④기타________
				( ) ①입찰․계약 ②공사현장책임 ③용역수행책임 ④물품납품책임 ⑤기타________
			응답자 직책	( ) ①대표이사 ②전무 ③상무 ④부장 ⑤과장 ⑥기타________
입․낙찰방식	( ) ①적격 ②최저가 ③기술제안 ④일괄 ⑤수의시담 ⑥기타________
계약 공종	( ) ①토목 ②건축 ③산업설비 ④조경 ⑤전기 ⑥정보통신 ⑦기타________
계약 기간	( )년		현장 소재지	( ) ①수도권(서울․경기․인천) ②비수도권
계약 금액	( )	①10억 원 미만 ②10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③50억 원 이상∼100억 원 미만 ④10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 ⑤300억 원 이상∼1,000억 원 미만 ⑥1,000억 원 이상

설문 조사

1. 귀하는 공공기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의 전반적인 업무 공정성 수준을 어떻게 평가 하십니까?
(     )

① 매우 공정하다    ② 공정하다     ③ 보통이다    ④  불공정하다   ⑤ 매우 불공정하다

2. 귀하는 발주기관의 입찰방법 결정이 적정하다고 평가 하십니까?(   )

① 적정하다          ② 적정하지 않다[ ☞ 2.1]

☞ 2.1 ‘적정하지 않다’면 경험하신 부당하게 입찰방법이 결정되었다고 평가한 사례에 답변해 주십시오. (    ,    ) [※ 복수 응답 가능]

① 일반경쟁 입찰대상이 소액으로 분할, 수의 계약방법으로 결정된 사례

② 일반경쟁 입찰대상이 지명경쟁 입찰방법으로 결정된 사례

③ 지명경쟁 입찰대상이 일반경쟁 입찰방법으로 결정된 사례

④ 지명경쟁 입찰대상이 수의 계약방법으로 결정된 사례

⑤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귀하는 입찰 과정에서 입찰참여 기회를 부당하게 제한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

① 있다 [ ☞ 3.1]             ② 없다

☞ 3.1 ‘경험이 있다’면 경험하신 부당하게 제한받은 입찰참여 사례에 답변해 주십시오. (   ,   ,   )

[※ 복수 응답 가능]

① 발주기관의 퇴직자만 가능한 입찰참가자격 조건에 따라 입찰참여를 제한받은 사례

② 불필요한 등록(면허)을 보유하도록 한 입찰참가자격 조건에 따라 입찰참여를 제한받은 사례

③ 규정보다 과다한 시공실적(경력) 등으로 제한한 입찰참가자격 조건에 따라 입찰참여를 제한받은 사례

④ 특정 업체가 보유한 특허 및 신기술 등으로 제한한 입찰참가자격 조건에 따라 입찰참여를 제한받은 사례

⑤ 규정과 다르게 특정 시․군의 지역 업체로 제한한 입찰참가자격 조건에 따라 입찰참여를 제한받은 사례

⑥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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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귀하는 발주기관의 낙찰자 결정이 공정하다고 평가 하십니까?(   )

① 공정하다          ② 공정하지 않다[ ☞ 4.1]

☞ 4.1 ‘공정하지 않다’면 경험하신 불공정하게 낙찰자가 결정되었다고 평가한 사례에 답변해 주십시오. (    ,    ) [※ 복수 응답 가능]

① 부적격(부정당업자, 무등록자 등) 업체가 낙찰자로 결정된 사례

② 입찰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업체가 낙찰자로 결정된 사례

③ 적격심사 평가 기준에 특정 업체(발주기관의 퇴직자 설립 및 취업회사 등)에 유리한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사례

④ 적격심사 평가 항목 및 평가기준을 발주기관 임의로 적용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사례

⑤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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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조사

5. 귀하는 발주기관의 수의계약 업체 선정이 공정하다고 평가하십니까? (    )

① 예         ② 아니요[ ☞ 5.1]

☞ 5.1 ‘공정하지 않다’면 경험하신 불공정하게 수의계약 업체가 선정되었다고 평가한 사례에 답변해 주십시오. (    ,    ,    ,    ) [※ 복수 응답 가능]

① 특허 ‧ 신기술(제품) 보유 등의 사유로 수의계약 업체를 선정한 사례

② 무등록 업체(부정당업체) 등 무자격자를 수의계약 업체로 선정한 사례

③ 특정 업체(발주기관의 퇴직자 설립 및 취업회사 등)를 수의계약 업체로 선정한 사례

④ 설계변경이 가능한데도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

⑤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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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귀하는 발주기관의 하도급 업체 선정이 공정하다고 평가 하십니까?(   )

① 공정하다          ② 공정하지 않다[ ☞ 6.1]

☞ 6.1 ‘공정하지 않다’면 경험하신 불공정하게 하도급 업체가 선정되었다고 평가한 사례에 답변해 주십시오. (    ,    ,    ,    ) [※ 복수 응답 가능]

① 부적격(부정당업자, 무등록자 등) 업체를 하도급 업체로 선정한 사례

②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없이 다른 업체를 하도급 업체로 선정한 사례

③ 특정 업체(발주기관의 퇴직자 설립 및 취업회사 등)를 하도급 업체로 선정한 사례

④ 특정 제품의 규격이 시방서(도면 등)에 약정되어 있어 해당 제품 생산 업체를 하도급 업체로 선정한 사례

⑤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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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귀하는 발주(공공)기관과 직접 계약 체결(원도급)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 ☞ 7.1]         ② 아니요

☞ 7.1 귀하는 발주기관에서 하도급 업체의 선정이 공정하다고 평가 하십니까?(   )

① 공정하다          ② 공정하지 않다[ ☞ 7.2 & 7.3]

☞ 7.2 ‘공정하지 않다’면 경험하신 불공정하게 하도급 업체를 선정되었다고 평가한 사례에 답변해 주십시오. (    ,    ,    ,    ) [※ 복수 응답 가능]

① 발주기관의 강요에 따라 특정 업체(발주기관의 퇴직자 설립 및 취업회사 등)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례

② 무등록 업체 등 무자격자인데도 발주기관의 강요에 따라 해당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례

③ 특정 제품의 규격이 시방서(도면 등)에 약정되어 있어 해당 제품 생산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례

④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없이 발주기관의 강요에 따라 다른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례

⑤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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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조사

☞ 7.3 아래 항목 중에서 하도급자와의 계약 이행 사례에 경험이 있었다면 이를 답변해 주십시오.

(    ,    ,    ,   ) [※ 복수 응답 가능]

① 기성금 등 하도급 대급을 하도급업체에 지연 지급 또는 미지급한 사례

② 발주기관으로부터 현금으로 대가를 수령하고도 하도급업체에 어음으로 지급한 사례

③ 발주기관과 변경계약을 체결하고도 하도급 변경계약을 지연하거나 변경계약을 하지 아니한 사례

④ 발주기관으로부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 받고도 하도급 업체에게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지연 조정하거나 조정하지 아니한 사례

⑤ 현장품질관리비용 등 원도급자 부담금을 하도급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사례

⑥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도 이를 발주기관 등에 알리지 않거나 잘못 알린 사례

⑦ 해당 사례 없음

8. 귀하는 발주(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의 하도급자로 계약 체결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 ☞ 8.1 ]         ② 아니요

☞ 8.1 아래 항목 중에서 해당하는 하도급 계약 이행 사례에 답변해 주십시오. (    ,    ,    ,   )

[※ 복수 응답 가능]

① 원도급자로부터 기성금 등 하도급 대급을 지연 지급받거나 지급받지 못한 사례

② 원도급자로부터 어음 등 현금이외로 대가를 수령한 사례

③ 발주기관과 변경계약을 체결하고도 원도급자가 하도급 변경계약을 지연하거나 변경계약을 하지 아니한 사례

④ 발주기관으로부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 받고도 원도급자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지연 조정하거나 조정하지 아니한 사례

⑤ 현장품질관리비용 등 원도급자 부담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받은 사례

⑥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도 이를 발주기관 등에 알리지 않거나 잘못 알린 사례

⑧ 원도급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해당 사업을 이행한 사례

⑨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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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귀하는 발주기관과 체결한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관행 및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 남용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   [※ 5, 6 페이지 사례 예시 내용 참조]

① 있다 [ ☞ 9.1 & 9.2 ]             ② 없다

☞ 9.1 ‘경험이 있다’면 그 빈도는 어떠합니까? (     )

① 매우 자주       ② 자주        ③ 가끔        ④ 매우 가끔       ⑤ 없음

설문 조사

☞ 9.2 ‘경험이 있다’면 당해 사업에 미친 각 부문별 영향도를 답변(√ )해 주십시오

항 목	영향도
	① 매우 크다	② 크다	③ 보통 이다	④ 적다	⑤ 매우 적다
1. 계약 기간
2. 계약 금액
3. 공사 품질
4. 공사 안전
5.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

10. 아래 항목 중에서 귀하가 당해 사업에서 경험한 불공정 관행 또는 발주기관 지위 남용의 피해 사례에 해당하는 사항을 모두 답변해 주십시오.
[※ 이의(클레임) 제기 및 보상 경험 유무는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항 목 (공사계약일반조건 등 관련 규정 기준)	피해 경험		※ 이의(클레임) 제기 경험		※ 보상 경험
	① 있음	② 없음	① 있음	② 없음	① 있음	② 없음
공사 용지의 확보 예시) 용지 미확보로 인한 착공 지체에 따른 피해 등
관급 자재 및 대여품 예시) 관급 자재의 하자, 불량, 누락, 반입 지체에 따른 피해 등
계약의 보고, 검사, 인수, 감독 예시) 검사, 인수 등 지체로 인한 공정 지연 피해 등
공기단축지시 및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휴일 및 야간작업 예시) 휴일 및 야간작업에 대한 미보상 등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 금액의 조정 예시) 설계변경 불인정, 설계변경 시 단가 부당 삭감 등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의 조정 예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검토 지연, 지급 지연, 불인정 등
기타 계약내용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예시) 발주기관 귀책 사유의 공기연장 간접비 미보상 등
계약기간의 연장 승인 예시) 발주기관 귀책 사유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불인정 등
손해 및 불가항력 예시) 노조파업 등에 따른 손해 보상 불인정 등
신기술, 신공법, 특허권 예시) 부당한 기술료 지급 피해, 시공사 제안을 발주기관 설계변경으로 처리(인센티브 미지급) 등
문화재 등 발굴물의 처리 예시) 발굴물 처리에 따른 피해 미보상 등
기성 대가 및 준공 대가의 지급 예시) 기성 및 준공 대가의 지급 보류 또는 부적정 지급 등
계약의 일시 정지 예시) 잦은 계약 정지에 따른 피해 미보상 등
분쟁의 해결 예시) 불성실한 협상, 클레임 제기 무마, 클레임 제기에 대한 보복조치(고의적 불공정한 검측 등) 등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설문 조사 (계속)

11. 아래 항목 중에서 귀하가 당해 사업에서 경험한 발주기관과 체결한 불공정한 계약특수 조건 또는 공사 중 불공정한 합의서 징구 사례에 해당하는 사항을 모두 답변해 주십시오.
[※ 이의(클레임) 제기 및 보상 경험 유무는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항 목 (계약특수 조건 관련 규정 기준)	피해 경험		※ 이의(클레임) 제기 경험		※ 보상 경험
	① 있음	② 없음	① 있음	② 없음	① 있음	② 없음
계약연장 간접비 청구를 제한하는 특약
설계변경 시 부당한 협의 기준 단가에 대한 특약
발주기관 수행 업무를 시공자에게 전가하는 특약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법정 요율 부당 삭감 특약
노무비 설계조정률 부당 적용 특약
불합리한 신기술 및 신공법 관련 특약
공사손해보험 또는 하자보수보증금 부당 부담 특약
클레임 청구 권리를 제약하는 특약
계약조건의 해석은 발주자에 따르도록 강요하는 특약
공사 중 불공정한 합의서 징구
기타 부당 특약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2. 아래 항목 중에서 귀하가 당해 사업에서 경험한 당초 계약 범위 이외에 추가 공사 또는 부당한 업무 지시 사례에 해당하는 사항을 모두 답변해 주십시오.
[※ 이의(클레임) 제기 및 보상 경험 유무는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항 목 (계약 조건 이외의 추가 공사 또는 부당한 업무 지시)	피해 경험		※ 이의(클레임) 제기 경험		※ 보상 경험
	① 있음	② 없음	① 있음	② 없음	① 있음	② 없음
추가 또는 특화 공사의 강요
용지 보상 업무의 대행
시공자 귀책사유가 아닌 민원 해결의 대행
시공자 담당 업무가 아닌 인허가 관련 업무 대행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3. 귀하는 피해 사례(질의 10, 11, 12)에도 불구하고, 이의(클레임) 제기를 못하거나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복수 응답 가능]

① 관련 기록 및 문서 미비 등의 계약상대자 내부 사정으로 미청구

② 관련 기록 및 문서 등은 충분하나 발주자와의 관계 악화 또는 후속 영향 등의 우려로 청구 포기

③ 발주기관의 해당 사안의 반려 또는 무마 시도로 계약상대자의 이의(클레임) 제기 자체를 사실상 차단

④ 발주기관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준 또는 선례 부재를 이유로 조정/보상 불인정

⑤ 발주기관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 또는 특약에 근거하여 조정/보상 불인정

⑥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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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조사 (계속)

14. 발주기관의 불공정한 관행이나 우월적 지위 남용 등에 관한 피해 사례와 불공정 관행 척결을 위한 제도개선과 관련한 의견 등을 제시해 주시면 공공기관의 불공정 행위 등의 개선을 위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제시하신 의견은 철저하게 비밀 보장됨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발주기관의 부공정한 관행 또는 우월적 지위남용 등에 따른 피해 사례】

□ 발주기관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계 약  명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피해 사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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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관행 척결을 위한 제도개선과 관련한 의견】

□ 의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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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