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최신공문은 항상 홈페이지(www.scak.or.kr)에서 확인하세요!

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발송 방법 : 팩스 및 인터넷 게시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228(건설회관 6층)							전화 :		02 3218-9116			전송 :		515-3057
부서명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과장	:	윤진일			담당자		: 진수경	e-mail		: skjin@scak.or.kr

문서번호 :	건협서울 진흥-58		선결			지시
시행일자 :	2009.3.19
			접수	일자 시간		결재 ․ 공람
공개여부 :	공 개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이사
			처 리 과
참 조 :	업무(영업)부서장
			담 당 자
제 목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도입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09.3.3 국회 의결)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및 벌점 부과기준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09.3.13～‘09.4.2)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출기한 : 2009년 3월 24일(화)까지

나.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진흥부

다. 제출방법 : fax(545-1761, 515-3057), E-mail(skjin@scak.or.kr)

라. 제출서식 : 첨부 2참조

마.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참조(www.scak.or.kr, 최근시행공문)

첨 부 : 1.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제출 서식 1부.

3.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문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첨 부1>

「하도급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안 별표2. 제2호 가목) 및 벌점기준 마련(안 별표 3. 제2호 나목)

ㅇ “영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에 있는 “ 위반행위의 유형별 부과점수”에 납품단가 조정협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점수 추가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25조의3제1항은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 위반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ㅇ “영 별표3. 벌점 부과기준”에 있는 “부당납품단가인하 관련 위반행위”에 납품단가 조정협의의무 위반행위 추가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26조제2항에서는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 위반시 벌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 자문위원 제도 폐지(안 제13조의 2 삭제)

ㅇ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개정(‘09.3.3 국회 의결)시 자문위원 관련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시행령상 관련규정 삭제

<첨 부2>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제출의견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진흥부 FAX : 545-1761	skjin@scak.or.kr

ㅇ회사명 : 대표이사 : (인)	ㅇ작성자 성명 : - 부서/직위 : - 전화번호 :

개정안	의 견	이 유
※ 관련조항 명시

<첨 부3>

대통령령 제       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삭제한다.

별표 2. 제2호 가목 (1)위반행위의 유형별 부과점수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반행위의 유형(A)	적용법조	부과점수
21.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한 때	법 제16조의2 제2항	40

별표3. 제2호 나목 2)중 “법 제4조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경우”를 “법 제4조, 제11조 또는 제16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의2(자문위원) ① 법 제24조의2(자문위원)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자문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운용등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자문위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삭  제>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제14조의2제1항관련)

2. 세부산정기준

가. 과징금 부과를 위한 세부 평가기준

(1)위반행위의 유형별 부과점수

위반행위의 유형(A)	적용법조	부과점수
1.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때	법 제19조	100
2.~20. (생 략)
<신설>

별표 3. 벌점의 부과기준(제14조의4관련)

2.벌점의 부과기준

나. 가목에서 법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서면관련위반: 법 제3조를 위반한 경우

2) 부당납품단가 인하 관련 위반: 법 제4조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3) ~ 5) (생 략)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제14조의2제1항관련)

2. 세부산정기준

가. 과징금 부과를 위한 세부 평가기준

(1)위반행위의 유형별 부과점수

위반행위의 유형(A)	적용법조	부과점수
1.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때	법 제19조	100
2.~20. (현행과 같음)
21.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한 때	법 제16조의2제2항	40

별표 3. 벌점의 부과기준(제14조의4관련)

2.벌점의 부과기준

나. 가목에서 법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서면관련위반: 법 제3조를 위반한 경우

2) 부당납품단가 인하 관련 위반: 법 제4조, 제11조또는 제16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 5) (현행과 같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