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생각, 정책중심, 함께하는 서울시 건설협회 ”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수신자 : 회원사 대표이사

제  목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도급 적정성 심사 결과에 따른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변경 요구의 이행 의무화, 시공자제한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17.12.26)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파일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직인생략)
																「전결」
담당자			김선미					팀장 장태수 실장 신황호								사무처장				김기덕
협조자
시 행		서울시회-843(2017. 12. 28)									접 수
우	0605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711 건설회관 6F									/	http://www.scak.or.kr
전화	02-3218-9116						전송	02-6234-0919	/	ksm@cak.or.kr							/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주요내용

□ 경 위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12.26)

□ 주요내용

❍ 무등록 건축주가 직접시공 할 수 있는 건설공사 범위 축소
(제41조제1항)

- 주거용의 경우, 661㎡이하 → 200㎡이하로 축소되고,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면적에 관계없이 시공할 수 없음(건설업자만 시공가능)

- 비주거용의 경우, 495㎡이하 → 200㎡이하로 축소

❍ 공공공사의 수급인으로 하여금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계약 변경 요구 이행 의무화(제31조제3항·제6항)

- 이를 위반시 시정명령 등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마련
(제81조제5의2호, 제99조제11호)

□ 시 행 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2018. 6. 27.)부터 시행

❍ 시공자제한 강화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신고 포함)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 하도급적정성심사 결과를 따르도록 의무화한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