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특별법 일부개정안(강병원 의원) 주요내용

□ 경   위

❍ 시·도지사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의 시행 가능 기간을 확대 및 위반시 신고포상금과 과태료 부과 등을 주요내용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19.9.10)

□ 주요 내용

❍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12월1일∼3월31일) 지정 (안 제21조제1항)

-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지정하여 환경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동안 시·도지사가 비상저감조치 등을 시행가능토록 함 (안 제21조제4항 신설)

- (조치사항) 건설현장 공사시간 변경·조정, 건설기계 운행 제한 등

❍ 조치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및 위반시, 200백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안 제21조의2 신설 및 제31조제1항제3호·제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