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 안전․보건표지 등의 부착에 관한 지침

제정  2007.  .  (노동부고시 제     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후단에 따른 외국어 안전․보건표지 및 외국어 작업안전수칙의 부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외국어”란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외국인 중 다수가 사용하는 언어로서 한국어를 제외한 별표1 및 별표2에 나타난 언어를 말한다. 다만, 그 언어가 별표1 및 별표2에 나타나있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1 및 별표2에 나타난 언어 중 그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외국인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임의의 언어를 이 지침에서 말하는 외국어로 본다.

제3조(적용대상) 법 제12조 후단에 따라 외국어 안전․보건 표지 및 작업안전수칙을 부착할 사업장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가 근로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2장  외국어 안전․보건표지

제4조(표지의 종류․형태 및 용도 등) 법 제12조 후단에 따른 외국어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는 별표1과 같고, 그 용도 및 사용장소는 법 시행규칙 별표2와 같다.

제5조(표지의 부착 등) ① 사업주는 외국어 안전․보건표지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차 “규칙”이라 한다) 별표2의 구분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시설 또는 물체에 부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외국어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는 때에는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③ 외국어 안전·보건표지의 성질상 부착이 곤란할 경우에는 당해 물체에 직접 도장할 수 있다.

제6조(표지의 색채 등) 외국어 안전·보건표지에 사용되는 색채·색도기준 및 색채의 용도는 규칙 별표3과 같고, 외국어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색채는 규칙 별표2와 같다.

제7조(표지의 제작) ① 외국어 안전·보건표지는 그 종류별로 규칙 별표4의 규정에 의한 기본모형에 의하여 규칙 별표2의 구분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② 외국어 안전·보건표지는 그 표시내용을 외국인 근로자가 빠르고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크기로 제작하여야 한다.

③ 외국어 안전·보건표지속의 그림 또는 부호의 크기는 안전·보건표지의 크기와 비례하여야 하며, 안전·보건표지 전체 규격의100분의 30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야간에 필요한 외국어 안전·보건표지는 야광물질을 사용하는 등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제8조(표지의 재료 등) 외국어 안전·보건표지의 재료는 쉽게 파손되거나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제작하고, 색채의 물감은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에 색채 고정원료를 배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장  외국어 작업안전수칙

제9조(수칙의 내용) 법 제12조 후단에 따른 외국어 작업안전수칙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수칙의 게시 또는 비치 등) ① 사업주는 외국어 작업안전수칙을 다음 각 호의 장소 중 하나 이상의 장소에 게시하거나 비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외국어 작업안전수칙을 게시하거나 비치한 때에는 법 제12조 후단에 따라 외국어 작업안전수칙을 부착한 것으로 본다.

1. 안전사고 또는 직업병 발생우려가 있는 장소

2. 사업장내 외국인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② 사업주는 게시 또는 비치된 외국어 작업안전수칙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