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은 1인 주거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도모하는「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발의(’20.6.30)

□ 주요내용

○ 공공주택사업자의 매입대상 범위 확대(안 제43조제1항)

- (기존) 주택 → (개정) 건축물

○ 민간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민간사업자에게 완화된 주차장 기준 적용 및 3개월 이내 약정이행 의무 부여(안 제43조제3항, 안 제57조의2제2호)

- 매입약정 미이행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