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시설의 일종으로 숙박이 아닌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건축법상 무단 용도변경에 해당하며, 생활숙박시설을 합법적으로 주거시설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나 건축물의 준공 이후에는 복도폭 기준을 충족하기가 어려워 사실상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음.

이에 따라, 복도폭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용도변경을 통한 합법 사용이 어려웠던 생활숙박시설에 한하여, 소방서장이 화재위험성 및 피난안전성 검토를 거쳐 용도변경에 동의하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유효너비를 1.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재안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준을 완화 적용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소방청, 법제처와 사전 합의함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심사 대상 사전검토 요청

국토교통부령  제        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48조제3항에 따라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한 오피스텔 부분의 복도 중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유효너비를 1.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이미 1.8미터 이상의 유효너비를 확보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의2(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① ∼ ④ (생 략)	제15조의2(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48조제3항에 따라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한 오피스텔 부분의 복도 중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유효너비를 1.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이미 1.8미터 이상의 유효너비를 확보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